기결력이론

■ 기결력이론
기결력이론이란 2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 선행처분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후행처분에 대해 기결력이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선행처분의 효과(내용)와 모순 저촉되는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어 하자승계가 부정된다고 보는 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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