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급부의 소, 급부하명, 급부행정

Jobs 9 2021. 6. 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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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의 소
급부의 소란 이행의 소를 말한다.


■ 급부하명
급부하명이란 금전 또는 물품의 급부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을 말한다(~을 줄 것)


■ 급부행정
급부행정이란 국민에 대한 수익적 활동에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내용의 모든 행정작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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