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규제적 지도

Jobs 9 2021. 6. 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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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적 지도
규제적 지도란 일정한 행위의 억제를 위한 행정지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① 목욕탕요금 인하권고 ② 차량 10부제 운행권고 ③ 영업시간 단축권고 ④ 피서지 물가안정 권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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