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정책의 개요
1)무역정책
- 각국 정부는 자국의 후생을 극대화하고 특정한 국내산업을 보호하거나 이 외의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수입제한조치나 수출촉진조치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자유무역에 개입한다.
- 이러한 개입을 통해 그 나라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무역정책이라고 한다.
2)무역정책의 근거
①자유무역이론의 가정 파괴 : 국제시장의 불완전경쟁 시장구조 존재
②생산 목표 : 생산보조금 등을 통해 경제에 필수적인 특정제품의 생산을 일정수준으로 유지
③소비 목표(수입규제목표) : 소비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재 과소비 방지나 국제수지의 개선 도모
④후생수준 개선 : 교역조건 변화가 가능한 대국이 관세부과를 통해 후생을 증가시키는 최적관세론
⑤국내산업의 보호 : 유치산업보호론과 신유치산업보호론
⑥국내시장의 왜곡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 독점 또는 외부경제 등의 왜곡이 국내경제에 있는 경우 조정
⑦자유무역에 따른 개도국의 교역조건 악화 : 싱거-프레비쉬 가설 등에 의한 개도국의 자유무역 피해
2. 무역정책의 목표와 수단
1)무역정책의 목표
①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②소득분배의 형평성 제고
③물가의 안정
④완전고용의 달성
⑤국제수지의 개선
2)무역정책의 수단
①관세(Tariff)
②수량규제(Quota)
③수출자율규제(VER)
④시장질서유지 협정
⑤반덤핑 및 상계관세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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