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관세효과
(1) 관세의 개념과 종류
a) 반덤핑관세 :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덤핑행위에 부과
b) 상계관세 : 수출국이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급 시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
c) 보복관세 : 상대국이 자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
d) 긴급관세 :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시 특정 수입품에 대해 부과
(2) 관세의 경제적 효과
a) 소국은 총잉여가 항상 음(-)이나 대국은 총잉여가 E > (B+D) 면사회적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 총 잉여 계산
1) 소국
소비자 잉여 : -(A+B+C+D)
생산자 잉여 : A
정부 재정수입 : C
→ 총 잉여 : -(B+D)
2) 대국
소비자 잉여 : -(A+B+C+D)
생산자 잉여 : A
정부 재정수입 : C+ E
→ 총 잉여 : E -(B+D)
b) 관세부과 시 재정수입은 정부에, 수량할당 시 수입업자가,
수출 자율규제는 외국 수출업자가 이득
(3) 마샬 - 러너 조건
: 평가절하를 실시할 때 (환율인상) → 경상수지 개선 조건
→ 외국 물건이 비싸졌으므로 한국은 수출품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크고 미국은 싸진 우리 수출품의 가격에 매우 민감해야 한다는 의미(단, 교역조건은 악화임)
*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가격탄력성의 합이 1보다 커야 개선 효과 바로 나타남)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