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서비스를 소비의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영역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 – 시장에서 공급할 경우 무임승차 문제나 과다공급 또는 과소공급에 의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② 나 – ‘공유재의 비극’을 초래하는 서비스로서 공급비용 부담 규칙과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규제 장치가 요구된다.
③ 다 – 기본적인 수요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부분적인 정부개입 이 필요하다.
④ 라 – 일반적으로 시장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어 공공부문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영역이다.
【해설】 정답 ③ [×] 기본적인 수요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부분적인 정부개입이 필요한 것은 (라)시장재에 대한 설명
(가) 공공재 (나) 공유재 (다) 요금재 (라) 시장재
③ 시장재 – 기본적인 수요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부분적인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공공서비스의 유형(Savas)
공공재 (집합재) - 비배제성, 비경합성 무임승차 등으로 시장형성 × ⇨ 정부의 직접공급 ∙국방, 외교, 치안 등 순수공공재
공유재 - 비배제성, 경합성 과잉소비(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한 고갈 ⇨ 합리적 이용규칙 의 설정 ∙천연자원, 국립공원, 하천, 녹지, 연안어장, 목초지, 관개시설 등
요금재 - 배제성, 비경합성 자연독점 ⇨ 정부나 공기업이 직접공급 (최근 민간기업 참여 활발) ∙전기, 가스, 상하수도, 도로 등
시장재 - 배제성, 경합성 공공부문 개입의 최소화 ⇨ 저 소득층이나 영세민 배려 ∙노인돌보미, 보육서비스 지원
Q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르디외(P.Bourdieu)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② 사회적 자본은 조정과 협동을 용이하게 만들어 거래비용 감소의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③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대가 없는 봉사를 말한다.
④ 사회적 자본은 집단결속력으로 인해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해설】 정답 ③
① [○] 사회적 자본은 다른 형태의 자본과 달리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공동소유자산이며, 사용할수록 점차 증가하는 특성을 가진다.
② [○]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내에서 개인의 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가외의 비용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한다. 즉,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③ [×]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구성원들은 자기에게 필요할 때 언젠가는 보답을 받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한다(친사회적 형태).
④ [○] 사회적 자본은 집단 내부에 제한된 신뢰로 인한 폐쇄적인 연고네트워크(집단결속력)를 조성할 경우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바른 지문 ③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와 호혜주의적 특성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한다.(대가없는 봉사 X)
사회적 자본 속성
Q 윌슨(Wilson)은 규제정치를 아래 표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ㄱ)∼(ㄹ)에 들 어갈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ㄱ)은 쌍방이 막강한 정치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로서 규제기관이 어 느 한쪽에 장악될 가능성이 약하다.
나. (ㄱ)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수입규제,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가 해당된다.
다. (ㄴ)은 의제채택이 가장 어려우며 극적인 사건이나 재난, 위기발생이나 운동가의 활동에 의하여 규제가 채택된다.
라. (ㄴ)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음란물규제, 낙태규제, 차별규제가 해당된다.
마. (ㄷ)은 조직화된 소수가 포획 등 강력한 로비활동으로 다수를 압도·이용하는 미시적 절연 이 발생한다.
바. (ㄹ)의 상황에서는 쌍방 모두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규제의 필요성이 공익단체에 의해 먼저 제기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 ④
나 [×] 수입규제,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는 고객정치(ㄷ)의 사례
라 [×] 음란물규제, 낙태규제, 차별규제는 대중정치(ㄹ)의 사례
바른 지문
나. 수입규제,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는 고객정치(ㄷ)의 사례
라. 음란물규제, 낙태규제, 차별규제는 대중정치(ㄹ)의 사례
'이의 다음 고경 기사'
Q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에 관한 논의 중 과다공급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Musgrave의 조세저항 ② Downs의 합리적 무지
③ 보몰병(Baumo's Disease) ④ Galbraith의 의존효과
【해설】 정답 ③
③ [○] 보몰병(Baumol's Disease)은 공공부문 서비스의 노동집약적 성격으로 인해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의 생산성 증가가 느리고, 이러한 낮은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고, 사회 전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과다공급설에 해당
①, ②, ④ [×] Musgrave의 조세저항, Downs의 합리적 무지, Galbraith의 의존효과는 과소공급설에 해당
● 정부기능 축소에 대한 이론적 논의 (과소공급설)
| 의존효과 (선전효과) |
(갈브레이스), 민간재에 비하여 공공재는 선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욕구를 자극시키지 못하며, 따라서 공공재에 대한 투자가 미흡. |
| 전시효과 (과시효과) |
(듀젠베리), 민간재는 광고나 판매전략에 의한 전시/과시효과로 인하여 소비가 자극되지만, 공공재는 이러한 전시효과가 없으므로 소비가 민간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 |
| 조세저항 | (머스그레이브), 민간재의 경우 부담한 만큼 소비하고 편익으로 돌아오지만, 공공재의 경우 자신이 부담한 것에 비하여 적은 편익을 누린다고 생각하기에 조세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여 과소공급을 유도. |
| 합리적 무지 | (다운스), 개인은 정보수집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공공재의 경우 적극적 정보 수집의 비용이 너무 커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합리적 무지의 상태가 발생, 이에 따라 공공재 확대에 저항하는 일이 발생. |
● 정부기능 팽창에 대한 이론적 논의 (과다공급설)
| 와그너 법칙 |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으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지속적으로 증대. |
| 전위효과와 대체효과 |
(피콕과 와이즈만), 전쟁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공공지출이 상향 조정된 공공지출의 크기가 해소된 이후에도 감소하지 않고 민간지출을 대체하는 현상. |
| 관료예산극대화 | (니스카넨), 관료들이 사회적 편익의 극대화보다는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하여 적정 수준 이상으로 자기 부서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 |
| 파킨슨 법칙 | 공무원 수가 실제 행정의 업무량과 직접적 관계없이 증가하는 현상. 제1공리(부하배증의 법칙) - 동료보다는 부하의 충원을 원함. 제2공리(업무배증의 법칙) - 부하충원으로 본질적 업무 외의 파생적 업무가 증가. |
| 보몰병 (Baumo's Disease) |
공공부문 서비스의 노동집약적 성격으로 인하여 생산적 증가가 느리고 이러한 성격으로 정부지출의 증가와 사회전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현상. |
| 재정착각 | 공채발행에 의한 재정 충당시 재정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되어 정부팽창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킴. |
| 리바이던 가설 | 대의민주제 본질적 속성으로 정부부문의 과도한 팽창을 유발. |
Q 다음 중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규범적·실질적이고 질적인 연구를 강조한다.
② 행태의 규칙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며 가치와 사실을 통합하고 가치중립성을 지향한다.
③ 정치와 행정현상에서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중시하였다.
④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해설】 정답 ④
① [×]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객관적·실증적 분석에 초점을 두는 연구방법이다.
② [×]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가치(value)와 사실(fact)을 분리한다. 검증이 불가능한 가치를 연구대상에서 배제하고(가치중립성), ‘사실’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초점을 둔다.
③ [×]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어디에서도 적용 가능한 일반법칙성을 찾다보니 국가 간의 공통점을 강조하고 제도적 차이를 간과하였다. 신제도주의는 이러한 행태론적 접근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가별 다양한 행정의 특성을 국가 간의 제도적 차이로서 설명 한다.
④ [○]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에서 개별행위자의 행태를 분석(미시적 분석)한다.
바른 지문
① 객관적·실증적 분석에 초점을 두는 연구방법이다.
② 행태의 규칙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며 가치와 사실 을 분리하고 가치중립성을 지향한다. ③ 정치와 행정현상에서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무시하였다.
Q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제도를 연구의 중심개념으로 사용하고 합리적 행동모형에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구제도주의와 차이점이 있다.
나. 접근방법의 범위가 넓고 경계는 느슨한 경향이 있으며 그 안에는 개별적 특성이 서로 다른 이론들이 들어 있다.
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개인의 선호는 내생적으로, 즉 정치체제가 개인의 선호를 형성하고 제약한다.
라.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에 기반한 제도적 동형화 과정의 결과물로 본다.
마.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의 접근법은 방법론적 전체주의와 연역적 접근법이 사용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 ③
가 [×]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연구의 중심개념으로 사용하고 합리적 행동모형에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구제도주의와 공통점이다.
라 [×] 제도는 개인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균형으로 인식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이다.
마 [×]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의 접근방법은 방법론적 전체주의와 귀납적 접근법(연 역적 접근법 ×)이 사용된다.
바른 지문
가. 제도를 연구의 중심개념으로 사용하고 합리적 행동모형에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구제도주의와 공통점이 있다.
라.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에 기반한 결과물로 본다.
마.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의 접근법은 방법론적 전체주의와 귀납적 접근법이 사용 된다.
● 신제도론 유파 : 개국사 합역사 경정문
개인>국가>사회
합리적선택>역사적>사회적
경제>정치>문화
| 사회적 신제도주의 | ① 제도적 동형화 : 특정 상황속에서 제도는 유사한 모습 예)지역 가옥구조 , 조혼 풍습 ② 배태성:개인의 선택과 선호는 문화적 틀 밖에서는 그러한 제도 이해불가 특정사회의 문화적 제약을 제도로 인식하므로 보편적 제도X |
| 역사적 신제도주의 | ① 다원주의 비판 ② 권력관계 불균등 ③ 국가(정치)의 상대적 자율성 ④ 경로의존성★ : 제도의 지속성, 경로대로 쭉 간다 제도 : 종속변수 제도가 한 번 형성되면 사회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기능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지속성을 띠며, 오히려 미래의 선택과 변화방향을 제약 |
|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 인간 : 경제 합리, 이기적 인간 외생적 선호의 극대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제도 형성(인간:독립변수) 예) 공공선택이론, 대리인/공유재/거래비용이론 |
Q 신공공서비스론(NPS)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가. 덴하르트(J.Denhardt ＆ R.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등장하였다.
나. 정부는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데 있어 방향잡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다. 이론적 토대는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등 복합적이다.
라. 공익은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 아닌 개인 이익의 단순한 합산으로 보고 있다.
마. 민주적 시민정신이나 공익과 같은 가치들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 가, 나, 다, 마 ② 나, 다, 라 ③ 가, 다, 마 ④ 다, 라, 마
【해설】 정답 ③
가 [○] 신공공서비스론(NPS)은 시장기제와 기업가적 운영방식의 도입 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는 사회의 진정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잊고 있으며, 시민에게 힘을 실어 주고 봉사해야 한다는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등장하였다.
나 [×] 정부는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데 있어 방향잡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설명이다.
다 [○] 신공공서비스론(NPS)의 이론적 토대는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 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등 복합적이다.
라 [×] 신공공서비스론(NPS)은 공익을 공유된 가치의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한다.
마 [○] 신공공서비스론(NPS)은 규범적 가치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바른 지문
나. 신공공관리론(NPM)은 정부는 시장의 힘을 활용하는데 있어 방향잡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라. 공익을 공유된 가치의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한다.
Q 롤스(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 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 이념적·가설적 상황으로서 원초적 상태를 설정하였고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정의의 원 리를 도출한다.
다. 정의의 두 가지 기본원리 중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이며, 제2원리는 차등조 정의 원리이다. 제2원리 내에서 충돌이 생길 때에는 차등의 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한다.
라. 기회균등의 원리는 결과의 공평을 중시하며 차등의 원리는 기회의 공평을 중시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 ①
가 [×] 롤스(Rawls)의 정의론은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지양하며, 자유·평등의 조화를 추구하 는 중도주의적 입장이다.
나 [○] 롤스(Rawls)의 정의론은 구성원들이 개별적 유·불리를 모르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에 가려진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에서 합의하는 규칙을 곧 사회정 의의 원칙으로 전제하는 사회계약론적 입장이다.
다 [×] 제2원리 내에서 충돌이 생길 때에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에 우선한 다.
라 [×] 기회균등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해 접근의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회의 공평을 중시하며, 차등의 원리는 불평등한 상황의 조정은 저축의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결과의 공평을 중시한다.
바른 지문
가.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보다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 정의의 두 가지 기본원리 중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이며, 제2원리는 차등조정의 원리이다. 제2원리 내에서 충돌이 생길 때에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에 우선한다.
라. 기회균등의 원리는 기회의 공평을 중시하며 차등의 원리는 결과의 공평을 중시한다.
Q 행정에 있어서 가외성(redundan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외성은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응성을 높여준다.
② 란다우(M.Landau)는 권력분립 및 연방주의를 가외성의 현상으로 보았다.
③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의 필요성은 증가한다.
④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이다.
【해설】 정답 ④
①, ③ [○] 가외성은 행정에 있어서 중첩이나 여분⋅초과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확실한 과업환경에서의 생존가능성이나 신뢰성⋅적응성 확보를 위한 가치이다.
② [○] 가외성이 적용된 사례는 권력분립, 부통령제, 양원제, 연방주의 등이다.
④ [×] 가외성은 불확실성에 대한 소극적 대처방안이다.
바른 지문
④ 불확실성에 대한 소극적 대처방안이다
Q 로위(Lowi)의 정책유형 중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정책유형은?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일어난다.
· 선거구 조정, 정부조직이나 기구 신설, 공직자 보수 등에 관한 정책이 포함된다.
① 구성정책 ② 분배정책 ③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해설】 정답 ①
① [○] 로위(Lowi)의 정책유형 중 구성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구성정책은 정치체제에서 투입을 구조화하고, 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으로 정부조직이나 기구 신설, 선거구 조정, 공직자의 보수결정 등이 해당된다. 또한 구성정책은 체제 내부를 정비하는 정책으로 대외적 가치 배분에는 큰 영양이 없으나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발생한다.
Q 정책네트워크이론(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과정에 대한 국가중심 접근방법과 사회중심 접근방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② 정책공동체의 경우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가지며 참여자 사이의 관계는 교환관계이다. ③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 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④ 하위정부는 모든 정책분야에 걸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심이 덜하거나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분배정책 분야에서 주로 형성되고 있다.
【해설】 정답 ①
① [×] 정책네트워크모형은 기존의 권력모형이 갖는 국가중심 혹은 사회중심적접근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고, 정책과정을 다양한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과 관계를 중심으로 정책과정을 분석하는 모형이다.
② [○]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는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갖고 교환관계를 형성 한다.
③ [○] 1970년대 후반 헤클로(Heclo)는 보다 참여적 정치로의 변화, 이익집단의 증가, 의회의 파편화 등으로 안정적 하위정부체계가 깨지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정책이슈에 따라 유동적·개방적 참여자들 간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슈네트워크(Issue-Network) 모형을 제시하였다.
④ [○] 하위정부(sub-governmet)모형은 대통령의 관심이 적은 분배정책 분양에서 주로 형성된다.
바른 지문
① 정책과정에 대한 국가중심 접근방법과 사회중심 접근방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였다.
● 정책네트워크 모형 발전과정
| 하위정부이론=철의삼각 1960 | 정책공동체(영) 1980 | 이슈N/W(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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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정부 이론=철의 삼각 '하위이부'
위원회
이익집단
부처
Q 정책의제설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동원형은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행정부의 영향력이 작고 민간부문이 발전된 선진국 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형이다.
②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등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사례는 외부집단이 주도한 외부주도 형이다.
③ 포자모형은 정책문제가 제기되어 정의되는 환경보다는 정책문제 자체의 성격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한다.
④ 동형화모형은 정부 간 정책전이(policy transfer)가 모방, 규범, 강압을 통해 이뤄진다고 본다.
【해설】 정답 ④
① [×] 동원형은 주로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나타난다.
② [×]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는 동원형에 해당되는 사례이다.
③ [×] 포자모형은 포자가 환경이 유리하게 변화하게 되면 균사로 변화하듯이 적절한 환경적 여건이 조성될 때 즉, 일반국민들이 해당 사회문제나 이슈에 대하여 강한 관 심을 보일 때 이슈가 정책의제로 발전하도록 작용한다는 것이다.
바른 지문
① 동원형은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행정부의 영향력이 크고 민간부문이 발 전되지 못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형이다.
②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는 동원형이다.
③ 포자모형은 정책문제 자체의 성격 보다는 정책문제가 제기되어 정의되는 환경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정책의제설정모형 비교]
| 구 분 | 외부주도형 | 동원형 | 내부접근형 (＝내부주도형, 음모형) |
| 진행정도 | 외부⇨내부 | 내부⇨외부 | 내부⇨내부 |
| 공개성 | 높음 | 중 간 | 낮음 |
| 참여도 | 높음 | 중 간 | 낮음 |
| 사 회 | 다원주의 | 개발도상국 | 개발도상국, 다원주의 |
| 정책의 종류 | 환경정책 | 상징정책 | 배분정책, 국방정책 |
- 포자모형
곰팡이의 포자가 일정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균사체로 발전되지 못하고 포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같이 영향력이 없는 집단의 이슈가 평상시에는 정부의제로 발전되지 못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집단은 곰팡이의 포자가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비로소 균사체로 성장하듯이 이슈촉발계기가 마련되고 이슈창도자의 적극적 역할 전개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때 이슈가 정책의제화 된다는 것이다.
Q 행정에서 불확실성에의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적극적 대처방안’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방안을 말한다.
② ‘소극적 대처방안’은 불확실한 것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말한다.
③ ‘적극적 대처방안’으로는 모형이나 이론의 개발, 정책 델파이, 정보의 충분한 획득 등이 해당되 며, ‘소극적 대처방안’으로는 분기점분석, 민감도분석 등이 해당된다.
④ 최악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악조건 가중분석으로 소극적 대처방안에 해당한다.
【해설】 정답 ④
① [○] 적극적 대처방안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불확실성의 적극적 극복 또 는 해소방안이다.
② [○] 소극적 대처방안은 불확실성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이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③ [○] 적극적 대처방안에는 모형이나 이론의 개발, 정보의 충분한 획득, 정책델파이, 집단토의, 상황 자체에 대한 통제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소극적 대처방안에는 보수적 접근법, 중복성(redundancy), 민감도 분석 등이 사용된다.
④ [×] 불확실성하에서 최악의 경우가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보수적 접근법이다. 악조건 가중분석은 예비분석이나 현재까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정책대안에 는 최악의 상태를 가정하고, 나머지 대안들은 최선의 상태를 가정하여 각 대안들의 결과를 다시 예측하는 방법이다.
바른 지문
④ 최악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보수적 접근법으로 소극적 대처 방안에 해당한다.
Q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자들이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일련의 목표들을 설정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나.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한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다. 비가분적 정책(indivisible policies)에 대해서는 점증주의 정책결정모형을 적용하기 용 이하다.
라. 혼합주사모형은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어 근본적 결정의 경우 점증모형 을, 세부적 결정의 경우 합리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마. 드로(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서 메타정책결정 단계(meta-policy making stage)에 해당하는 것은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자원의 조사·처리 및 개발,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 부여 등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 ①
가 [○] 합리모형에서는 목표나 가치가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대안선택을 추구하는 결정모형이다. 따라서 문제상황이 명 해야 하며, 각 대안 간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하고, 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이 명확하 여 대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나 [×] 만족모형은 실제 의사결정자는 모든 대안의 탐색이 아닌, 무작위적(randon)이고 순차적(sequential)으로 몇 개의 대안만을 탐색하여 만족할 만한(satisfactory) 결과를 가져오는 대안이 나타나면 의사결정을 종료한다고 본다.
다 [×] 점증주의적 정책결정은 점증적인 정책대안 선택이 가능한 가분적인 정책 (divisible policies)이다. 즉, 하나의 커다란 정책에서 여러 개의 세부 정책프로그램 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정책결정자들은 그들 중 일부를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점증적인 정책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강에 새로운 교량을 건설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는 교량건설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두 가지의 선택 이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비가분적인 정책의 결정에서는 점증주의적 정책결정모형을 적용하기 어렵다.
라 [×] 혼합주사모형에서 근본적 결정의 경우 합리모형을, 세부결정의 경우 점증모형을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마 [×] 드로(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서 메타정책결정 단계(meta-policy making stage)에 해당하는 것은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자원의 조사·처리 및 개발 등이 있다. 정책집행을 위한 동기부여는 후정책결정단계(post-policymaking)에 해당한다.
바른 지문
나. 만족모형은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탐색한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는 대안이 나타나면 의사결정을 종료한다.
다. 비가분적 정책(indivisible policies)에 대해서는 점증주의 정책결정모형을 적용하기 어렵다.
라. 혼합주사모형은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어 근본적 결정의 경우 합리모형을, 세부적 결정의 경우 점증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마. 드로(Dror)가 제시한 최적모형에서 메타정책결정 단계(meta-policy making stage) 에 해당하는 것은 정책결정전략의 결정, 자원의 조사·처리 및 개발 등이 있다. 정책 집행을 위한 동기부여는 후정책결정단계(post-policymaking)에 해당한다.
Q 집단적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회사모형은 문제 중심적 탐색, 갈등의 완전한 해결, 표준운영절차 중시 등을 특징으로 한다.
② 쓰레기통모형은 위계적인 조직구조의 의사결정과정에 적용이 용이하다.
③ 킹던(Kingdon)의 ‘흐름창(Policy Window) 모형’은 정책 창문이 한 번 열리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된다고 본다.
④ 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책결정자는 정책결정의 회피와 지연, 정책문제의 재규정, 상충되는 정책 대안의 동시선택 등의 대응행동을 보일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① [×] 회사모형의 특징은 갈등의 준해결(갈등의 완전한 해결 ×), 문제 중심의 탐색, 표준운영절차 등이다.
② [×] 쓰레기통모형은 조직의 구성단위나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아주 약한 혼란상태(조직화된 혼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특징을 강조한 모형이다.
③ [×] 킹던(Kingdon)의 흐름창(정책창)은 상당기간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만 열리게 된다. 흐름창(정책창)은 참여자들이 그들의 관심대상인 특정 정책문제가 어떠한 정책결정이나 입법에 의해 충분히 다루어 졌다고 느낄 때, 문제에 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정책창은 닫힐 수 있다.
바른 지문
① 회사모형은 문제 중심적 탐색, 갈등의 준해결, 표준운영절차 중시 등을 특징으로 한다.
② 쓰레기통모형은 위계적인 조직구조의 의사결정과정에 적용이 어렵다.
③ 킹던(Kingdon)의 ‘흐름창(Policy Window) 모형’은 정책 창문은 짧은 기간 동안만 열리게 된다고 본다.
Q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가 분류한 정책집행의 유형 중 ‘협상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엄격하게 분리되며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결정한 정책을 충실히 집행한다.
②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③ 정책결정자는 명백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집행자는 이러한 목표에 대해 동의한다.
④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는 정책목표나 수단에 대하여 반드시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해설】 정답 ④
① [×]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결정한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으로 설정되는 관계유형은 고전적 기술관료형이다.
② [×]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하는 것은 관료 적 기업가형이다.
③ [×] 정책결정자는 명백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집행자는 이러한 목표에 대해 동의 하는 것은 지시적 위임가형이다.
바른 지문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 엄격하게 분리되며 정책집행자는 정책 결정자가 결정한 정책을 충실히 집행한다.
②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집행자가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③ 지시적 위임가형은 정책결정자가 명백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집행자는 이러한 목표에 대해 동의한다.
Q 다음 중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상실요소(experimental mortality)
나. 역사적 요소(history)
다. 성숙효과(maturation)
라. 호손효과(Hawthorne effect)
마. 오염효과(pollution)
바.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사. 회귀인공요소(regression artifact)
아. 측정도구의 변화(instrumentation)
자. 표본의 대표성 부족
차. 측정(검사)요소(testing)
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해설】 정답 ③
③ [○]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 저행요인은
가. 상실요소(experimental mortality), 나. 역사적 요소(history), 다. 성숙효과(maturation), 마. 오염효과(pollution), 사. 회귀 인공요소(regression artifact), 아. 측정도구의 변화(instrumentation), 차. 측정(검 사)요소(testing) 이다.
라. 호손효과(Hawthorne effect), 바.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자. 표본의 대표성 부족는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이다.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 - 외대호실크다
호손효과, 다수처리에 의한 간섭, 표본의 대표성 부족, 크리밍 효과,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Q 동기부여이론 중 내용이론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①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 Adams의 공정성이론
②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 Vroom의 기대이론
③ Skinner의 강화이론 – Porter＆Lawler의 업적만족이론
④ Likert의 관리체제이론 – Argyris의 미성숙-성숙이론
【해설】 정답 ④ 공기업목표학습과정
① [×] Maslow의 욕구계층이론은 내용이론에 해당하지만 Adams의 공정성이론은 과정 이론에 속한다.
② [×]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내용이론에 해당하지만 Vroom의 기대이론은 과정이론에 속한다.
③ [×] Skinner의 강화이론과 Porter＆Lawler의 업적만족이론은 과정이론에 속한다.
④ [○] Likert의 관리체제이론과 Argyris의 미성숙-성숙이론은 내용이론에 해당한다.
Q 동기이론의 하나인 ‘강화이론(학습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정간격 강화는 부하의 행동이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② 팀의 주요사업에 기여도가 약한 사람에게는 팀에 주어지는 성과 포인트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은 스키너(Skinner)의 강화유형 중 ‘소거’에 해당한다.
③ 조직의 강화일정 중 초기단계의 학습에서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늘리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연속적 강화’이다.
④ 변동비율 강화는 불규칙적 빈도 또는 비율의 성과에 따라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해설】 정답 ①
① [×] 고정간격강화는 부하의 행동이 얼마나 발생하든 미리 결정되어 있는 일정한·규칙적 시간간격으로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행동의 일정한 빈도 또는 일정 비율의 성과에 따라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은 고정비율 강화이다.
② [○]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시 행동자가 원하는 상황의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소거에 해당한다.
③ [○] 연속적 강화는 성과(바람직한 행동)가 나올 때마다 강화하는 것으로 초기단계 학습에서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늘리는 데 효과적이다. 다만, 강화효과가 빨리 소멸한다.
④ [○] 변동비율 강화는 불규칙적 빈도 또는 비율의 성과에 따라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바른 지문
① 고정비율 강화는 부하의 행동이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Q 조직 내의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갈등관의 행태론적 입장에서는 모든 갈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② 로빈스(Robbins)는 갈등관리를 전통주의자, 행태주의자, 상호작용주의자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③ 토마스(Thomas)의 갈등관리방안 유형 중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의 중간정도를 만족시키려는 경우는 협동전략이다.
④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갈등이 증가할 소지가 작다.
【해설】 정답 ②
① [×] 갈등관의 행태론적 입장은 조직 내 갈등은 필연적 현상으로 인식하며,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하며, 때론 순기능적 측면이 있음을 제시하는 갈등 수용론의 입장이다. 갈등은 언제나 부정적 영향으로 인식하고 갈등제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전통적 견해이다.
② [○] 로빈슨(Robbins)는 갈등관의 변천을 전통적 견해(역기능), 행태론적 견해(수용론), 상호작용론적 견해(조장론)으로 본다.
③ [×] 토마스(Thomas)의 갈등관리방안 유형 중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의 중간정도를 만족시키려는 경우는 타협전략이다. 협동전략은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을 모두 만족 시키려는 형태이다.④
[×] 개인 또는 집단 간 상호 의존성이 많을수록 갈등의 소지가 많다.
바른 지문
① 갈등관의 전통적 입장에서는 모든 갈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거 되어야 한다고 본다.
③ 토마스(Thomas)의 갈등관리방안 유형 중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의 중간정도를 만 시키려는 경우는 타협전략이다.
④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갈등이 증가할 소지가 많다.
갈등 관리 관점 (Robins & Judge)
✽ 전통적 관점(갈등역기능론)
- 갈등은 해롭고 나쁜 것이고 부정적이므로 회피의 대상으로 간주
✽ 행태주의 관점(갈등불가피론, 수용론)
- 갈등은 자연적이고 불가피한 것으로 수용 (용인)의 대상으로 간주, 순기능 인정)
✽ 상호주의 관점(조직발전론(OD), 갈등조장론)
- 갈등의 용인(수용)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갈등 조장 ? 갈등을 조직변화의 원동력으로 간주
Q 리더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태론은 리더와 부하집단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② 상황론의 예로 피들러(F.Fiedler)의 상황적응모형(이론), 하우스(R.J.House)의 경로-목표모형(이론) 등을 들 수 있다.
③ 통합이 강조되고 고도의 다양성과 적응성이 요구되는 탈관료제적 조직에서는 거래적 리더십보다 변혁적 리더십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④ 상황론은 리더십이 상황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한다.
【해설】 정답 ④
① [○] 행태론은 리더와 부하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효과적 리더의 행태규명에 초점을 맞춘다.
② [○] 상황론의 예로는 피들러(F.Fiedler)의 상황적합적 리더십, 하우스(R.J.House)의 경로-목표모형, 허시와 블랜차드의 리더십 상황이론 등이 있다.
③ [○] 고도의 다양성과 적응성이 요구되는 탈관료제적 조직에서는 변화지향적이며, 환경적응지향적인 변혁적 리더십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④ [×] 상황론적 접근법은 기존 행태론적 접근법이 상황적 조건에 따라 효과적 리더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 등장하였으며, 상황론은 상황의 변화가 리더십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한다.
바른 지문 ④ 상황론은 상황의 변화가 리더십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한다.
● 리더십 연구 변천 '특행상신'
Q 네트워크 조직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의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기관들과의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방식이다.
나.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해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 과업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곤란하다.
라. 유동적이고 모호한 조직경계에 따라 조직의 정체성이 약해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가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마.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부서의 신속한 대응성이 동시에 요구되면서 등장한 조직형태이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가, 나, 라 ④ 나, 다, 마
【해설】 정답 ③
네트워크 구조 : 조직 자체기능은 핵심역량 합리화, 여타 기능 외부 아웃소싱, 통제곤란, 대리인문제 발생, 불안정
가 [○] 네트워크 조직은 조직의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와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방식이다.
나 [○] 네트워크 조직은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성과 신속성의 특성을 갖으며, 조직이 유연함에 따라 조직 구성원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 [×] 매트릭스 조직의 특성이다. 매트릭스 조직은 이중권한체계를 가지고 있어 잦은대면과 회의를 통해 과업조정이 이루어진다.
라 [○] 네트워크 조직은 정체성이 약해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갖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을 갖는다.
마 [×] 기능부서의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부서의 신속한 대응성이 동시에 요구되면서 등장한 조직형태는 매트릭스 조직이다.
Q 다음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 제외)에 대한 원칙적인 임명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직원 정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한다.
라.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① 가, 나 ② 다, 라 ③ 나, 다, 마 ④ 나, 다, 라
【해설】 정답 ④
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 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나 [×] 동법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②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다 [×] 동법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 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 에서 지정한다.
라 [×] 동법 제4조【공공기관】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마 [○] 동법 제4조 【공공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Q 거시조직이론 분류 중 임의론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구조적 상황론
② 조직군 생태학이론
③ 전략적 선택이론
④ 조직경제학(대리인이론 및 거래비용이론)
【해설】 정답 ③
① [×] 구조적 상황론은 결정론이며, 체제구조적 관점이다.
② [×] 조직군 생태학이론은 결정론이며, 자연적 선택관점이다.
③ [○] 전략적 선택이론은 임의론이며, 전략적 선택관점이다.
④ [×] 조직경제학은 결정론이며, 자연적 선택관점이다
'결정거대상조 임의전자공'
Q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품질관리가 서비스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매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② TQM은 상하 간의 참여적 관리를 의미하며 목표설정에서 책임의 확정, 실적 평가에 이르기까지 상관과 부하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③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행태를 고객 중심적 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④ 모든 조직구성원들은 한편으로 공급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인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해설】 정답 ②
① [○] 총체적 품질관리(TQM)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향상을 목표로 조직 내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수행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관리방식이다. 품질 관리가 조직 내 모든 사람의 모든 업무에 적용된다.
② [×] TQM의 관심은 외부적이므로 고객에 의한 목표설정 및 평가를 강조한다. 반면 MBO의 경우 내부적이므로 상하급자 간 합의로 목표를 설정한다.
③ [○] 총체적 품질관리(TQM)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품질 달성이 최우선 목표이므로 공무원들의 행태를 고객 중심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④ [○] TQM에서 모든 조직구성원들은 공급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인 이중적 역할을 수행한다. 올바른 지문
② MBO는 상하 간의 참여적 관리를 의미하며 목표설정에서 책임의 확정, 실적 평가에 이르기까지 상관과 부하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 TQM(Total Quality Management) 총체적 품질관리
서비스 공급=정부
소비=시민…>고객 ⇨ NPM
| ① 서비스품질 선택(결정) | 관료,전문가X 고객,시민O |
| ② 서비스품질 개선 | 개인X 조직 전체O …>全社적 (개선 & 보상) |
| ③ 품질 개선 위해 | 사후 통제X 사전 통제O : 예방적 통제(장기적 전략과 예방적 통제) |
Q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과 직업공무원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장했다.
②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킹슬리(Kingsley)이며 크랜츠(Kranz)는 비례대표로까지 그 개념을 확대하였다.
③ 대표관료제의 한계로 국민주권의 원리 위반, 역할론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내부통제 약화, 임용의 역차별과 갈등의 우려를 들 수 있다.
④ 임명직 관료집단이 민주적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해설】 정답 ③
① [○]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형식적 기회균등에 대한 수정 요구와 관료제의 소외계 층에 대한 낮은 대응성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장치로 도입 되었다.
② [○] 대표관료제는 영국에서 킹슬리(D. Kingsley)가 1944년에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크랜츠(Kranz)는 비례대표로까지 그 개념을 확대하였다.
③ [×] 대표관료제의 한계로 국민주권의 원리 위반, 역할론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임용역의 역차별과 갈등의 우려를 들 수 있다.(내부통제 약화 X)
④ [○] 대표관료제는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지 않았으나 신분 보장을 받고 있는 임명직 관료집단을 어떻게 민주적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대응방 안으로 도입되었다.
Q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제가 아닌 직무등급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② 행정부 전체에 걸쳐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고위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에는 엽관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④ 원칙적으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해설】 정답 ②
① [○]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이 폐지되고 직무중심의 인사관리가 특징이다.
② [×] 고위공무원단에는 실⋅국장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위직이 포함된다.
③ [○] 미국은 직위분류제에 계급제 요소를 도입하였으며 엽관주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④ [○] 고위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된다.
바른 지문
② 행정부 전체에 걸쳐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위직이 포함된다.
Q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계급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며, 직위분류제는 인력 활용의 융통성을 높여준다.
② 계급제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직위분류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
③ 계급제는 인사권자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과 융통성을 주어 리더십을 강화시켜준다.
④ 직위분류제에서는 계급 간의 수직적 이동이 곤란하다.
【해설】 정답 ③
① [×] 계급제는 일반적으로 폐쇄 체계로 운영되어 장기간 근무하게 되고 내부승진을 통해 장기근속이 보장되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는데 용이하다. 또한, 직위분류제에 비해 분류 구조와 보수 체계가 단순하고 융통성이 있으므로 인력 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높여준다.
② [×] 계급제는 원칙적으로 폐쇄형 인사체계이므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직위분류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③ [○] 계급제의 경우 인사관리가 인사권자의 판단에 의존하므로 인사권자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과 융통성이 있으며, 이는 리더십을 강화시켜 준다.
④ [×] 직위분류제에서는 계급과 직위를 연계시키지 않아 직위 간 수직적 이동이나, 승진이 용이하며, 인사행정의 수직적 융통성이 높다.
바른 지문
① 계급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며 또한, 인력 활용의 융통성을 높여준다.
② 계급제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직위분류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④ 직위분류제에서는 계급간의 수직적 이동이 용이하다.
● 직위분류제 계급제 비교
| 직위분류제 | 계급제 | |
| 분류기준 | 직무의 종류, 책임도, 곤란도 | 개개인의 자격, 능력 |
| 인간과 직무 | 직무분석과 평가 중시 | 능동적, 창의적, 쇄신적 행정인 강조 |
| 중점 | 직무 | 사람 |
| 모집 | 채용과 시험의 연결 | 채용과 시험이 연결되지 않음 |
| 보수 | 직무급 | 생활급 |
| 발달배경 | 산업사회 | 농업사회 |
| 채택국가 | 미국, 캐나다, 필리핀 | 영국, 프랑스, 독일 |
| 인사배치 | 비신축적 | 신축적, 융통성 |
| 조정․ 협조 | 어려움 | 상대적으로 쉬움 |
| 행정계획 | 단기적 사업계획에 적합 | 장기적 인력계획이 쉽다 |
| 교육훈련 | 전문성 교육 | 일반교양 교육 |
| 신분보장 | 불확실 | 확실(직업공무원제 확립) |
| 시험과목 | 전문 과목 | 교양 과목 |
| 승진 | 신축성이 없다 | 신축성이 있다 |
| 공직충원 | 개방형 | 폐쇄형 |
| 행정가형 | 전문행정가(Specialist) | 일반행정가(Generalist) |
| 최근 경향 | 계급제적 요소 가미 (미국 2차 후버위원회: SES) |
직위분류제적 요소 가미 (영국 풀턴 위원회: SCS) |
Q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후, 대통령에게 인 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한다.
나.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에서 상임위원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통령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실정법으로 금지된다.
라.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 문이 이루어진다.
① 가, 나, 라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해설】 정답 ④
가 [×] 국회의장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 과보고서를 대통령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사청문회법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친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ᆞ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 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ᆞ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 동법 제6조 제2항 【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②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 [×] 인사청문회의 결과는 임명동의와는 달리 결과 그 자체로서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없다.
라 [○] 국회법 제46조의 3【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 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바른 지문
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 의장은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대통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에서 상임위원회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Q 근무성적평정의 유형 및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평정자가 모든 피평가자들에게 대부분 중간범위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은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이다.
② 근접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배분법을 들 수 있다.
③ 근본적 귀속의 착오(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는 타인의 실패를 평가할 때에는 개인적 요인을 과대평가하고 타인의 성공을 평가할 때에는 상황적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④ 평정자마다 척도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지각과 이해가 상이할 경우 평정상의 오류가 범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특히 도표식평정척도법에서 많이 나타난다.
【해설】 정답 ②
① [○] 집중화 경향이란 피평정자들에게 대부분 중간 점수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이다.
② [×] 근접오류(시간적 오류)는 전체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기보다는 최근의 실적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효과를 말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중요사건기록법 등이 있다.
③ [○] 근본적 귀속의 착오는 타인의 실패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황적 요인의 영향은 과소 평가하고 개인적 요인의 영향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④ [○] 도표식평정척도법은 평가요소에 대한 등급의 비교기준이 불명확하여 평정이 임의적일 수 있다.
바른 지문
② 근접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요사건기록법을 들 수 있다.
Q 공무원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방법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버넌스적 접근 – 부패란 정부주도의 독점적 통치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와 시민간의 동 등한 참여나 상호보완적 감시에 의한 협력적 네트워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② 체제론적 접근 –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운영의 미숙 등이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③ 사회문화적 접근 –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것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며 부패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종속변수로 본다.
④ 도덕적 접근 – 부패는 개인의 비도덕성과 같은 윤리의식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해설】 정답 ②
① [○] 거버넌스적 접근법은 부패는 정부주도적 통치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한 수평적 거버넌스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부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② [×]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운영의 미숙 등이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제도적 접근이다.
③ [○]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며, 부패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종속변수로 본다.
④ [○] 도덕접 접근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의 윤리⋅자질의 탓으로 본다.
바른 지문 ② 제도적 접근 –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운영의 미숙 등이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 부패의 접근방법
사체제도 관복법개
- 사회문화적 접근 : 관습, 경험적 습성, 부패유인자
- 체제론적 접근 : 복합 요인
- 제도적 접근 : 법과 제도의 미비
- 도덕적 접근 : 개인 윤리, 자질 탓
● 부패의 접근방법
- 도덕적 접근 : 부패의 원인을 개인의 윤리⋅자질의 탓으로 보는 접근법
- 사회문화적 접근 :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접근법
- 제도적 접근 : 행정통제 장치(법과 제도)의 미비를 부패의 발생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 체제론적 접근 : 부패는 하나의 변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제도상 결함⋅구조상 모순⋅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접근방법
- 맥락적 접근 : 발전의 종속변수로 부패를 필요악으로 파악
- 구조적 접근 : 공직의 사유관 등 공직자들의 잘못된 의식구조가 부패의 원인이라는 입장
- 권력문화적 접근 : 과도한 권력집중, 권력남용 등을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 시민문화적 접근 : 건전한 시민문화가 결핍된 시민이 부패유인자이며 공급자로 보는 접근법
- 정치적⋅경제학적(정경유착적 접근) : 성장이념의 합리화에 근거한 정치와 경제엘리트 간 이권개입을 부패의 원인으로 보는 접근법
- 거버넌스적 접근 : 부패는 정부주도적 통치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한 수평적 거버넌스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부패를 줄일 수 있다는 접근법
Q 예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은 행정이 소극적 성격을 가졌던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② 관리지향적 예산원칙은 예산과 기획의 밀접한 관계를 중요시하였다.
③ Neumark의 예산원칙은 예산을 통제수단으로 파악하였다.
④ 사전의결(절차성)의 원칙, 공개성의 원칙, 명확성(명료성)의 원칙, 보고의 원칙은 전통적 예산원칙에 해당한다.
【해설】 정답 ④
① [○]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에 초점을 맞춘 원칙으로 이는 행정이 소극적 성격을 가졌던 상황, 즉 국회가 행정부를 가능한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입법국가 시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② [○] 관리지향적 예산원칙은 기관이 투입요소나 자원보다 정부활동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므로 예산과 기획의 밀접한 관계를 중요시한다.
③ [○] Neumark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원칙을 수립하였다.
④ [×] 사전의결(절차성)의 원칙, 공개성의 원칙, 명확성(명료성)의 원칙은 전통적 예산 원칙에 해당하며, 보고의 원칙은 현대적 예산의 원칙에 해당한다.
바른 지문
② 사전의결(절차성)의 원칙, 공개성의 원칙, 명확성(명료성)의 원칙은 전통적 예산원칙 에 해당한다.(보고의 원칙 X)
전통적 예산원칙 : '전통 공명왕 단엄한 통사'
공개성
명확성
완정성(총계주의)
단일성
엄밀성(정확성)
한정성
통일성
사전의결(절차성)
| 통일성의 원칙 (국고통일주의) | 예외 | 통목수특기 | 목적세,수입대체경비,특별회계,기금 |
| 완전성의 원칙(총계주의) | 완전 순수현전기 | 순수예산,수입대체경비,현물출자,외국차관전대,기금 | |
| 한정(한계)성의 원칙 | 한계예이 | 계속비/이월,예비,이용/전용 | |
| 단일성 원칙 | 단추특기 | 추가경정예산,특별회계,기금 | |
| 명확성 원칙 | 총괄예산제도 | ||
| 사전의결(절차성) 원칙 | 준예산제도 |
● 현대적 예산원칙(Smith)
⑴ 계획의 원칙：예산은 사업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원칙
⑵ 책임의 원칙：행정수반의 지휘와 감독하에 입법부의 의도에 따라 가장 효과적⋅경제적인 방법으로 집행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
⑶ 보고의 원칙：예산의 모든 과정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되는 재정보고와 업무보고 등 각종 보고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원칙.
⑷ 적절한 수단의 원칙：행정부는 예산을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적절한 행정상의 수단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원칙. 중앙예산기관 설치, 예비비제도 등
⑸ 다원적 절차의 원칙：현대 행정활동은 매우 다양하므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산절차를 다르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원칙.
⑹ 재량의 원칙：의회가 행정부에 일정한 재량의 여지를 줌으로써 신축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원칙.
⑺ 시기신축성의 원칙：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불황 시 예산의 조기배정 및 조기집행
⑻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예산의 능률적⋅효과적 집행을 위하여 모든 관련기관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원칙.
Q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산제도는?
· 예산이란 경기 순환기를 중심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논리이다.
· 세출규모의 변동을 장기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데 기여한다.
· 경제적 불황기 내지 공황기에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유효수요와 고용을 증대시킴으로써 불황을 극복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① 자본예산 ② 잠정예산 ③ 조세지출예산 ④ 지출통제예산
【해설】 정답 ①
① [○]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자본예산제도는 예산이 1회계연도 단위가 아닌, 경기 순환기간을 단위로 균형을 추구하면 된다는 논리를 취한다. 자본예산제도의 활용을 통해 경기침체시에는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경기과열시 흑자예산을 편성하여 경기 변동을 조절한다. 장기적 사업의 수혜자는 미래세대이므로, 공채발행을 통해 미래납세자에게 비용부담을 지움으로써 세대 간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
Q 영기준예산(ZBB)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거연도의 예산지출이 참고자료로 고려되지 않는다.
② 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영기준예산제도의 효용이 제약된다.
③ 영기준예산제도는 미국 카터 행정부에서 채택되었던 것으로, 전년도 예산의 답습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현행 사업을 재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④ 영기준예산은 기획의 책임이 집권화되어 있다.
【해설】 정답 ④
① [○] 영기준예산제도는 매년 ‘0’의 기준 상태에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검토 하므로 과거연도의 예산지출이 참고자료로 고려되지 않는다.
② [○] 공공부문에 있어 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업무와 경직성 경비, 법령상 제약 등은 영기준예산제도의 적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③ [○] 영기준예산제도는 카터가 대통령이 된 후 긴축재정정책의 일환으로 美연방 정부에 도입 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의 답습이 아닌, 백지상태에서 현행 사업을 근본적으 로 재검토 하고자 한 것이다.
④ [×] 영기준 예산은 기획의 책임이 분산적이다.
바른 지문
④ 영기준예산은 기획의 책임이 분권화되어 있다.
● 예산편성과정
하부의 의사결정단위(부,과 등등)에서 모든 정책을 패키지로 작성
작성된패키지에 포함된 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하여 우선순위결정후 상위관리자에게 제출
상위관리자는 정책패키지를 검토해서 다시 서열화작업을 하여 다음 상위관리자에게 제출
※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이라도 그 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은 예산배정에서 탈락된다
● 장점：합리주의의 추구
① 자원배분의 효율화와 예산절감
② 관리자의 참여확대(조직구성원 참여)
③ 변동 대응성⋅유연성⋅신축성 향상
④ 의사결정능력의 향상
⑤ 계획기능의 분권화
● 단점：점증주의로의 귀결
① 사업축소⋅폐지의 곤란 ⇨ 신규사업 창출의 어려움
② 목표설정기능⋅계획기능의 위축
③ 업무부담의 가중 ⇨ 관료의 저항적 행태
④ 결정시 시간제약과 우선순위 선정의 주관성
⑤ 분석기법의 적용 한계
⑥ 장기적 시각 결여 ⇨ ZBB는 PPBS에 비해 단기적
⑦ 의사결정의 최종판단은 주관적
⑧ 의회와 관료의 지지를 얻지 못해 실패
⑨ 점증주의로의 귀결
Q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Arnstein의 주민권력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결과적 측면보다는 과정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로 예산심의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라.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 으로 시행하고 있다.
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 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나, 다, 마 ③ 가, 나, 라, 마 ④ 가, 나, 마
【해설】 정답 ④
가 [○] 아른슈타인(Arnstein)은 주민참여의 유형을 8개로 나누어 유형화한 후 3개 수준 으로 통합하여, 비참여⋅형식참여⋅주민권력적 참여의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 주민권력적 참여의 수준이란 주민이 일정한 범위의 권한을 가지고 자주적인 관리를 하는 수준으로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전제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에 속한다.
나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단계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결과적 측면보다 는 과정적 측면의 이념을 강조한다.
다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예산심의가 아닌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라 [×]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법｣ 이 아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의무화되었다.
마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항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 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바른 지문
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재정민주주의를 구 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라.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 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Q 옴부즈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제도이다.
②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직접 취소·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③ 옴부즈만은 시민의 요구나 신청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있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만기관에 해당한다.
【해설】 정답 ④
① [○]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② [○] 옴부즈만은 일반적으로 시정조치의 법적 강제권이나 정부부처의 결정을 무효화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은 없다.
③ [○] 옴부즈만은 국민의 요구나 신청에 의해 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조사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④ [×] 우리나라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에 해당한다.
바른 지문
④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기관에 해당한다.
Q 다음 중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②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을 지닌다.
【해설】 정답 ④
①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국무총리 ×)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② [×] 보충성의 원칙이란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에 있어 지방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 정부의 관할권으로 인정하고,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관여한다는 원칙이다.
③ [○] 1988년 이후의 지방자치법은 포괄적 예시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④ [×]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가지지만, 강제력을 가지지는 못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5조에서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협의⋅조정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면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명령이나 대집행 등의 강제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5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협의조정 절차】① 행정협의조정위원 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④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바른 지문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②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중앙정부가 보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④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을 가지지 못한다.
Q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중 가장 나중에 도입된 것은?
① 주민투표제
② 주민소환제
③ 주민소송제
④ 조례제정개폐청구제
【해설】 정답 ②
② [○] 1999년 조례제정개폐청구제부터 2004년 주민투표제, 2005년 주민소송제, 2006 년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었다.
시행순서 투송환사장의원
주민소환 열반이광오기
주민감사청구 오삼이532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광역기초의원
Q 다음 중 (가), (나) 안에 들어갈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가 ) -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할 때에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초과경비를 의미한다.
( 나 ) -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 이 있을 때에 책임소관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 가 ) ( 나 )
① 수입대체경비 예산의 이체
② 수입대체경비 예산의 이월
③ 예비비 예산의 이체
④ 예비비 예산의 이월
【해설】 정답 ①
(가. 수입대체경비) - 일정 사업에서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면 그 초과수입을 직접 관련된 경비에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나. 예산의 이체) -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직무와 권한의 변 동 시 예산도 이에 따라 책임소관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의 집행-신축성 확보방안]
- 이용 - 입법과목(장⋅관⋅항) 간에 상호융통(국회의결 필요)
- 전용 - 행정과목(세항⋅목)간에 상호 융통(국회의결 불필요)
- 이체 -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재정⋅개정⋅폐지로 직무⋅권한 변동 시 예산도 이에 따라서 책임소관 변경(국회의결 불필요)
- 이월 -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일정액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것
㉠ 명시이월：예측된 이월 ㉡ 사고이월：예측되지 않은 이월 -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과 초과지출시를 대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금액. 상한：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국회의결 필요)
- 계속비 -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해 미리 국회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하는 예산(5년 연장가능)
- 국고채무 부담행위 - 법률, 세출예산, 계속비 범위 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결을 얻어야 함. 지출권한은 아님.
- 수입대체경비 - 중앙관서 장이 일정 항목에 대해 수입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직접지출이 가 능한 경비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의 확정 후 변경
- 총액계상예산 - 세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사업은 총액으로 예산 계상
-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 특정경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배정 가능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재해복구사업비 등)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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