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한국사

한국사 기출 문제 해설 [현대] #04

Jobs 9 2022. 4. 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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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다음 결정문에 근거하여 실행된 사실로 옳은 것은? 

조선을 독립시키고 민주국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가혹한 일본의 조선 통치 잔재를 빨리 청산하기 위해 조선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①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② 서울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③ 유엔 감시 하에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④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이 시작되었다.

【해설】 정답 ①
모스크바 3상 회의(1945. 12)
①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과,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O )
②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과( X → 해방되자 조선건국동맹이 개편되어), 서울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
③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과( X →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유엔 감시 하에 남한에서 총선거 실시
④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과( X → 해방 직후), 한반도에서 미군과(1945. 9. 9) 소련군의 군정이(1945. 8. 24) 시작
미소사육 1946
못(45)생긴미스(46)정엉디좌우2번유노(47)퇴짜

 


 Q  다음의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2. 다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은 자의 토지
(다) 본 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① 소작료는 1/3제로 제한하였다.
②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하였다.
③ 가구당 농지 소유를 3정보 이내로 제한하였다.
④ 농지를 매각한 지주는 지가증권을 교부받았다.

【해설】 정답 ①
자료의 법령은 농지개혁법
반민폭군 농지일궈사구 미군끝네구 김구사고 1949

1949년 6월 농지 개혁법이 제정 공포되고 1950년  3월 일부 개정되어 5월부터 농지개혁이 시행되었다. 
농지개혁은 한 가구당 3정보를 소유 상한으로 하여 그 이상의 토지는 국가가 지주에게 지가증권을 발급 매수하고 소작농에게는 농지 배분 대신 수확량의 30%를  5년 동안 현물로 상환하게 하는 유상 매입 유상 분배 방식을 원칙으로 하였다.
[오답 분석]
① 정부는 농민에게 소작료 대신 수확량의 30%를 5년 동안 현물로 상환하게 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게 하였다. 소작료를 수확량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미군정의 조치이다.

 



 Q  다음의 협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에서 2 km씩 후퇴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비무장지대는 완충지대로서 적대행위로 인해 우려되는 사건을 미리 방지한다.


① 협상 과정에서 휴전 반대운동이 있었다.
② 협정 조인으로 발췌개헌 파동이 야기되었다.
③ 협상 과정에서 정부는 반공포로를 석방하였다.
④ 협정 조인 이후 정부는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해설】 정답 ②
자료의 협정은 1953년 7월 27일 UN군과 북한 중공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휴전협정)이다.
정전 협상 중 이승만 정부는 휴전에 반대하여 정전 회담에 참여하지 않고 휴전 반대 운동을 조정했으며 1953년 6월에는 거제도에 수용되어 있던 반공 포로를 석방하였다. 이에 미국은 경제 원조와 주한 미군 주둔을 약속하여 남한 정부의 동의를 얻었고, 휴전 협정 조인 직후인 (1953. 10)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 
[오답 분석] 
② 발체 개헌은 휴전 협정 전인 1952년에 부산에서 이승만 정부가 폭력을 동원하여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키면서 통과시켰다.
평화오이 발췌오리 1952
포로오삼 1953

 



 Q  연표의 (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① (가)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되었다.
② (가) -중국군의 참전으로 인해 한국군은 서울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③ (나) -애치슨 선언이 발표되었다.
④ (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었다.

【해설】 정답 ①
① (가) -인천상륙작전 실시(1950. 9.15.)
② (나) -중국군의 참전(1950. 10.25.), 서울 후퇴(1951.1.4.)
③ (가) 이전-애치슨 선언 발표(1950. 1. 10.)
④ (가) -유엔군 파병 결정((1950. 6. 26.

북한군의 무력 남침(1950. 6. 25.) → 서울 함락 → 국군의 낙동강 전선 후퇴 → 유엔군 참전 결정 → 인천 상륙 작전(9. 15.) → 서울 수복(9. 28.) → 국군의 38도선 돌파(10. 1.) → 압록강 진격 → 중국군 개입(10. 25.) → 흥남 철수 → 서울 재함락(1951. 1. 4.) → 국군과 유엔군의 총공세 → 서울 재수복 → 38도선 부근까지 진격 → 38도선을 중심으로 교착 상태 → 소련의 휴전 제의로 유엔에서 휴전 회담 진행(1951. 7.) 

 



 Q  (가)~(라)는 광복을 전후해 일어난 사건을 시기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나) 이승만을 중심으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가 발족되었다. 
(다)                                                   
(라) 제헌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① 좌우합작위원회의 ‘좌우합작 7원칙’이 선포되었다. 
②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이 발표되었다. 
③ 여운형, 안재홍 등을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④ 유엔 총회에서 유엔 감시 하에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총선거의 실시가 결의되었다.

【해설】 정답 ③
(가) 1941년, (나) 1945. 10. (라) 1948.7.17.
③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조직(1945.8.)
[오답풀이]
① 1946.10. ② 1948.2. ④ 1947.11.
태평사원 강령포함 1941 미소사육 1946
조선어 잃구사리 1942 못(45)생긴미스(46)정엉디좌우2번유노(47)퇴짜
카이로 한국포섭 1943 여운사진 1947
징병끌어내써 정신대사형사형 1944 제주폭파  협상폭파 오십(총선)내에 대한정부사파 1948
대독내용 1945



 Q  다음 법령의 시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
1.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가)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토지
(나)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
2. 다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 (중략) …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① 협동조합이 모든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② 많은 일반 민유지가 총독부 소유로 되었다.
③ 소작지가 크게 줄어들고 자작지가 늘어났다.
④ 지주 소유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해설】 정답 ③
자료는 이승만 정부 때의 농지개혁법이다. 농지 개혁의 결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는 원칙이 수립되었고, (경자유전) 소작지가 줄어들고 자작지가 증가하였으며,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농지 개혁이 시행되어 남한의 공산화를 저지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바로알기]
① 북한은 1957년부터 시행된 5개년 경제 계획(1957~1961)에서 모든 농지를 협동 농장화하여 공동 생산과 경영을 하였고, 개인 상공업을 없애고 사유제를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②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일제는 미신고 토지를 모두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 왕실이나 공공 기관의 토지, 문중의 토지, 소유 관계가 불명확한 공유지 등 상당 부분이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④ 농지개혁은 유상매수·유상분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농지개혁
* 북한의 농지개혁 (46) : 5정보. 무상몰수 무상분배
* 미군정기 토지정책 (48) : 신한공사가 관리. 2정보. 유상분배. 생산량의 3배를, 15년간 상환
* 1949.6. 농지개혁(남한) : 3정보 상한. 유상몰수 유상분배. 수확량 30%씩, 5년간 150% 상환(1.5배)
-산림, 임야 등의 비경작지 제외 (전답만 시행 : 전체토지의 42.4%)
-지가증권 발행
-6.25로 중단되었다가, 51년 재개되어 완성
반민폭군 농지일궈사구 미군끝네구 김구사고 1949



 Q  8.15 광복 직후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① 여운형은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하였다.
②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③ 조선어학회는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작하였다.
④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었다.

【해설】 정답 ④
모스크바 3상회의 - 1945. 12
오답
① 1944년 ② 1941년 ③ 1930년 

태평사원 강령포함 1941
조선어 잃구사리 1942
카이로 한국포섭 1943
징병끌어내써 정신대사형사형 1944
대독내용 1945
미소사육 1946
못(45)생긴미스(46)정엉디좌우2번유노(47)퇴짜



 Q  남북 관계에 대한 역대 정부의 합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박정희 정부-7·4 남북 공동 선언 
② 김영삼 정부-남북 기본 합의서 
③ 김대중 정부-6·15 남북 공동 선언 
④ 노무현 정부-10·4 남북 공동 선언 

【해설】 정답 ②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노태우 정부기에 발표되었다. 
● 박정희 8 자 7 6 불
8.15 선언 (70)
적십자 (71)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무산)
7.4 (72) 7.4 남북공동성명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원칙, 남북 조절위원회, 남북 독재체제 이용(10월 유신,12월 주석제)
6.23 (73) 6.23선언, 남북 유엔동시가입, 모든국가에 문호개방 "제의"
불 (74)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 : 상호 불가침, 인구 비례 남북한 총선거
● 통일정책
✽이승만 : 북진통일론
✽장면 :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  남북교류 시기상조론
✽박정희 : 인구토착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선거 (그 외에는 통일논의 불허)
✽8.15 선언 : (70) 긴장상태 완화, 선의의 경쟁, 대북정책의 전환점 역할
✽1972 7.4 남북공동성명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원칙, 남북 조절위원회, 남북 독재체제 이용
✽1973 6.23 선언, 남북 유엔동시가입, 모든 국가에 문호개방 "제의"
✽1974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 : 상호 불가침, 인구 비례 남북한 총선거
✽1989 한민족 공통체 통일 방안, 평화통일 3원칙 : 자주, 평화, 민주
✽유엔 동시가입 1991
✽남북기본합의서 1991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2000. 6·15 선언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 인정, 경의선,개성공단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내용은 
   남북한은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서로 국가적 실체로는 인정한다
✽10,4 남북 공동 선언 : 2007 노무현, 정전체제 종식과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이산가족 상봉 확대
적십 친일 71 UN 기본합 비핵 구함 91
7472 유신침투 조절칩이 72 소떼 아파 98
육이삼(蔘) 찌삼 73 금강굴판영상 98 2003
이산 파다 영영 85 2000 정상꽁꽁골치 2000 2007
●  노태우 - 칙칙(한) 고위급 (노태우는) 유기농 핵
칙칙 7.7 특별선언
고위급 고위급회담
유 유엔동시가입   1991
기 남북기본합의서  1991
농핵 NO 핵 북미제네바 기본합의서 NPT복귀 (1994 )



 Q  다음 법을 시행하기 이전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일체의 농지는 소작,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 등 행위를 금지한다.


①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시효가 단축되었다. 
②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③ 미국의 공법480호(PL480)에 따른 잉여농산물이 도입되었다. 
④ 국민방위군사건이 일어났다. 

【해설】 정답 ①
자료의 법은 농지개혁법으로 1950년 3월 시행되었다. ①은 1949년, ②는 1950년 5월, 
③ 1954년 미국의 공법 480호(PL480)에 따라 1955년 한미잉여농산물협정이 체결되어 잉여농산물이 도입
④는 1951년의 사실이다.  
● 농지개혁
* 북한의 농지개혁 (46) : 5정보. 무상몰수 무상분배
* 미군정기 토지정책 (48) : 신한공사가 관리. 2정보. 유상분배. 생산량의 3배를, 15년간 상환
* 1949.6. 농지개혁(남한) : 3정보 상한. 유상몰수 유상분배. 수확량 30%씩, 5년간 150% 상환(1.5배)
-산림, 임야 등의 비경작지 제외 (전답만 시행 : 전체토지의 42.4%)
-지가증권 발행
-6.25로 중단되었다가, 51년 재개되어 완성
반민폭군 농지일궈사구 미군끝네구 김구사고 1949



 Q  다음 사실들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서울 올림픽 개최
ㄴ. 한․일 월드컵대회 개최
ㄷ. 금융실명제 개시(開始)
ㄹ.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


① ㄱ→ㄹ→ㄴ→ㄷ ③ ㄷ→ㄴ→ㄹ→ㄱ
② ㄴ→ㄷ→ㄹ→ㄱ ④ ㄹ→ㄱ→ㄷ→ㄴ

【해설】 정답 ④
ㄹ.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1972) → ㄱ. 서울 올림픽 개최(1988)→ ㄷ. 금융실명제 개시(1993)  → ㄴ. 한․일 월드컵대회 개최(2002)
UN 기본합 비핵 구함 91
김영구삼 93
김일성 급사 94

 



 Q   다음 내용을 공동 선언한 정부의 집권 시기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 (후략) … 


① 88 서울올림픽대회 개최   ② OECD 가입
③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④ 금모으기운동 전개

【해설】 정답 ①
제시문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12월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다. 이 선언문은 남북 기본 합의서의 연장선상에서 채택되었으며, 1991년 12월 31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가서명을 하였다. 
① 1988년 노태우 정부 시기
[오답 확인]
② 1996년 김영삼 정부 시기
③ 1972년 박정희 정부 시기
④ 1998년 김대중 정부 시기
● 박정희 8 자 7 6 불
8.15 (70)
적십자 (71)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무산)
7.4 (72) 7.4 남북공동성명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원칙, 남북 조절위원회, 남북 독재체제 이용
6.23 (73) 6.23선언, 남북 유엔동시가입, 모든국가에 문호개방 "제의"
불 (74)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 : 상호 불가침, 인구 비례 남북한 총선거
적십 친일 71 UN 기본합 비핵 구함 91
7472 유신침투 조절칩이 72 소떼 아파 98
육이삼(蔘) 찌삼 73 금강굴판영상 98 2003
이산 파다 영영 85 2000 정상꽁꽁골치 2000 2007
●  노태우 - 칙칙(한) 고위급 (노태우는) 유기농 핵
칙칙 7.7 특별선언
고위급 고위급회담
유 유엔동시가입   1991
기 남북기본합의서  1991
농핵 NO 핵 북미제네바 기본합의서 NPT복귀 (1994 )

 


 Q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설치
ㄴ. 농지 개혁법 시행
ㄷ. 안두희의 김구 암살
ㄹ. 제주 4 ․ 3 사건 발생
ㅁ. 여수 ․ 순천 10 ․ 19 사건 발생


① ㄱ, ㄴ, ㅁ 
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해설】 정답 ②
ㄹ - 제주도 4. 3 사건은 1948년 4월 3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 8. 15) 이전 발생하였다. 
ㄱ - 1948년 9월 반민법이 통과된 이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설치되었다.(1948.10)  
ㄴ -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 법제화되었고, 1950년 초부터 시행되었다. 
ㄷ - 1949년 6월 육군 소위 “안두희”가 김구를 암살하였다. 
ㅁ -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사건(10. 19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주폭파 협상폭파 오십(총선)내에 대한정부사파 1948 
반민폭군 농지일궈사구 미군끝네구 김구사고 1949 
제주도 4. 3 사건 (1948. 4. 3)▷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 8. 15)▷여수, 순천 사건(1948. 10. 19 사건)

 



 Q  (가), (나)와 같이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합의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1. 나라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나) 
1.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중략) …
9.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① (가) - 해방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② (나) -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였다.
③ (가) - 상록수 부대를 동티모르에 파병하였다.
④ (나) -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해설】 정답 ④
(가)는 김대중 정부 시기의 6⋅15 남북 공동 선언(2000년)이다.
(나)는 노태우 정부 시기의 남북 기본 합의서(1991년)이다.
④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져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 정부는 김영삼 정부이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지방 의회 선거가 이루어져 지방자치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였다.    
[보충]
③ 1999년 김대중 정부 시기에 우리나라는 동티모르에 국제평화유지군으로 상록수부대가 파병하여, 치안과 질서유지 그리고 구호품 전달 등을 지원하였다.

 


 Q  1950년대 정치와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승만 정권은 1951년 국민회, 대한청년당, 노동총연맹, 농민총연맹, 대한부인회 등 우익단체를 토대로 
자유당을 조직하였다.
② 이승만 정권은 신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고 반공청년단을 조직하였으며 진보당의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사형에 처하였다.
③ 미국의 원조로 소비재 공업이 성장하였고 밀가루, 설탕, 면화 산업 등 삼백산업이 중심을 이루었다.
④ 이승만 정권은 1954년 의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시켰다.

【해설】 정답 ④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1952년 발췌개헌안에 해당되며, 1954년 사사오입 개헌에서는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 이승만 이후 : 발사진2345
-발췌개헌 (52) : 대통령 직선제
-사사오입개헌 (54) :평등 위반. 정족수 위반
-진보당사건 (58) : 조봉암 처형
-2.4파동 (58) : 경향신문 폐간 & 야당탄압
-3.15 부정선거 (60)
-4.19혁명 : 장면내각
-5.16 군사혁명 : 박정희 등장
● 개헌 - 제발싸내소 찍 삼류전구
(제)헌 48.7.17 대통령 4년 중임 간선제, 국회 단원제
1차 (발)췌 52 대통령 직선제, 국회 양원제 발췌 개헌, 의원 감금 파동
2차 (사)사오입 54 초대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 폐지 사사오입 개헌
3차 의원(내)각제 60 내각책임제 제2공화국
4차 소급입법 60 부정선거자 민주반역자 처벌 소급입법
5차 (직)선제(대통령) 62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국회 단원제
6차 (삼)선 69 대통령 3선 허용 3선개헌안 날치기 통과
7차 (유)신 72 대통령 6년 간선제 및 국회 해산권 유신헌법, 비상계엄선포
8차 (전)두환 80 대통령 7년 단임, 간선제 제5공화국
(9)차 직선 87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최초 여야 합의 개헌
 

 


 Q  다음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김영삼 신민당 당수 국회 제명
㈏ 김대중 납치 사건 발생
㈐ 유신 헌법의 국민투표 통과
㈑ 국민교육헌장 제정
㈒ 7 ․ 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해설】 정답 ②
제시된 사건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 1968년 국민교육헌장 제정 - ㈒: 1972년 7월 4일. 7. 4 남북공동성명 발표  - ㈐ : 유신헌법은 1972년 10월 17일 제정되었고, 동년 11월 21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 ㈏ : 1973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생하였다. - ㈎: 1979년 YH 사건 이후, 반 유신운동을 추진했던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당했다.(1979년 10월)
국민교육팔 68 석유집서집팜 73 78
닉쓴 여군 3선 여군 69 땅굴찍네 민청치사 74
새마 치장 전태 친공 70 미군쳐유 76
적십 친일 71 자연칠판 78
7472 유신침투 조절칩이 72 YH 지구 부마 친구 십이십이 치구 79
육이삼(蔘) 찌삼 73 오일팔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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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다음은 광복 이후 발표된 글이다. 밑줄 친 ‘7원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선의 좌우 합작은 민주 독립의 단계요, 남북통일의 관건인 점에서 3천만 민족의 지상 명령이며, 국제 민주화의 필연적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간의 복잡다단한 내외 정세로 오랫동안 파란곡절을 거듭해 오던 바, 10월 4일 좌우 대표가 회담한 결과 좌측의 5원칙과 우측의 8원칙을 절충하여 7원칙을 결정하였다. 


① 미․소 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 발표
② 신탁통치 반대와 남북한에서 외국 군대의 철수
③ 토지의 유상 분배 및 중요 산업 사유화
④ 유엔 감시 하의 남북한 총선거 실시

【해설】 정답 ①
제시문의 ‘7원칙’은 좌우 합작 위원회가 1946년 10월에 발표한 좌우 합작 7원칙이다. 
②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이후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고, 1948년 4월 남북 협상 때 미·소 양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좌우 합작 7원칙에서는 모스크바 삼상 회담의 결정을 인정하고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③ 좌우 합작 7원칙에서는 ‘토지 개혁에 있어서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며, 중요 산업 국유화’ 등을 명시하였다. 
④ 1947년 11월 유엔 총회 결의 내용이다.

 


 Q  다음 정책을 시행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발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①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②국민 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③지방 자치제를 전면 실시하였다.
④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해설】 정답 ③
자료는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역사바로세우기 이다.
③ 김영삼정부는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다.
① 박정희정부는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한‧일 협정을 통해 한‧일 국교의 정상화를 하였다.
② 노태우정부는 국민 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전두환정부는 국가의 통치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Q  헌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된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03명, 재석 의원 202명,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였다. 이것은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된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당 간부회는 재적 의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이므로 이를 사사오입하면 135명이 개헌 정족수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 주장을 자유당 의원 총회에서 채택하고,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번복 가결 동의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① 소설 ‘자유부인’을 읽고 있는 사람들
② 경부고속도로 개통 소식을 전해 듣는 시민
③ 혼․분식 장려 정책으로 도시락 검사를 받는 학생들
④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듣는 시민

【해설】 정답 ①
자료는 사사오입 개헌으로 1954년이다.  사사오사 1954
① 소설 자유부인은 사회의 풍속도를 적나라게 표현한 책으로 1954년에 큰 인기를 얻었다.
②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에 착공하여 1970년에 개통되었다.
③ 쌀 생산량이 부족하여 실시된 혼‧분식 장려정책은 박정희 정부 때 시행되었다. 
④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1948년에 통과되었다.  반민폭군 농지일궈사구 미군끝네구 김구사고 1949

 



 Q  (가), (나)가 발표된 시기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중략)…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다.
(나) 미・소 공동 위원회 양측 대표는 그 회의의 경과에 관한 공동 보고에 있어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중략)… 그러므로 미국은 조선의 독립에 관한 문제를 유엔 총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①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②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③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④ 평양에서 남북 지도자 회의가 개최되었다.

【해설】 정답 ② 
대한민국 건국과정 순서 (가) 이승만 정읍발언(1946. 6) (나) 미국의 한국문제 유엔이관(1947. 9) ②1947. 10
오답  ① 1948. 5. 10  ③ 1945. 8. 15 ④ 1948. 4

못생긴 미스정 좌우2번 유노 퇴짜 
모스크바3상 45  
미소1차공동위 46 
정읍발언 46 
좌우합작 46 죄우합작 7원칙 : 미소 공위 속개 
2차미소 47 
UN 한국문제 유엔이관 47 

 



 Q  다음 원칙을 발표한 기구가 내세운 주장으로 옳은 것은?


조선의 좌우 합작은 민주 독립의 단계요, 남북통일의 관건인 점에서 3천만 민족의 지상 명령이며 국제 민주화의 필연적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간의 복잡다단한 내외 정세로 오랫동안 파란곡절을 거듭해 오던바, 드디어 …(중략)… 다음과 같은 7원칙을 결정하였다.


① 외국 군대의 철수 ② 미소 공동 위원회의 속개
③ 토지의 무상 몰수, 무상 분배 ④ 유엔(UN) 감시 하의 남북한 총선거 실시

【해설】 정답 ②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발언에 반대하여 중도우파 김규식과 중도좌파 여운형은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1946.7)하여 합작운동을 추진하였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1946.10). 
① 동학 농민군은 외국 군대의 철수와 폐정 개혁을 조건으로 정부와 전주화약을 체결하였다.
② 좌우합작위원회는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을 주장하였다.
③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법(1946)을 제정하여 실질상의 토지 국유화를 실현하였다.
④ 제2공화국(장면 내각)은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통한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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