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재무론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 비교

Jobs9 2023. 3. 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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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

 


●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원칙

"총세계명국"

(1)예산총칙
(2)세입세출예산 :세출예산은 법적 효력O 세입은 X 추정자료
(3)계속비 :총액과 연부액 함께 의결
(4)명시이월비 :한 해를 넘길 때
(5)국고채무부담행위
: A법률에의한것 B세출예산 C계속비 ABC이외에 국가가 재정적부담될 계약 체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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