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경찰을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②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③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④ 보통경찰과 고등경찰
정답: ①
해설:
① (O) - 경찰개념은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한다.[국가경찰과 자치제 경찰은(X)]<17승진·12.3·18.1채용>
② (X) -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과의 관련성(독자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로, 다른 행정에 부수되지 않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독립하여 행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지,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그 부수작용으로 안녕·질서를 유지하는지 여부가 구별기준이다.[권한과 책임소재에 따른 구분(X)]<10·13·17승진·11·12.3·18.1채용>
③ (X) - 행정경찰, 사법경찰은 경찰업무의 목적이 행정부의 업무인가, 사법부의 업무인가에 따른 구분으로 3권 분립에 따른 구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X)]<12·13·17승진·01·03경간·09·12·18.1채용>
④ (X) - 보호법익에 따라 보통경찰과 고등경찰로 구분된다.<18.1순경>
Q 경찰의 부정부패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 전체가 경찰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은 부패 행위를 하게 되며 시민 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원인으로 보는 이론은 전체사회 가설이다.
② 일부 부패경찰을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구조원인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이 아닌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파악한다.
③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④ 썩은 사과 가설은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경찰관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사회화 되어 신임 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옳은 설명이다.
② 일부 부패경찰을 모집 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구조원인 가설이 아니라 썩은 사과 가설로써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으로 파악한다.
③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④ 신임 경찰관들이 그들의 선배 경찰관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사회화 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고 주장한 것은 썩은 사과 가설이 아니라 구조원인가설이다.
[핵심정리] 경찰부패의 이해(델라트르의 설명)
| 구분 | 내용 |
| 전체사회가설 | 미국 시카고 경찰의 부패원인을 분석하던 윌슨이 내린 결론으로 사회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부패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 |
| 구조원인가설 | 나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가설로 신참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 됨 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 이런 부패의 관행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침묵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짐 |
| 썩은사과이론 | ①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② 사람을 부패로 이끄는 상황에서도 일부의 사람은 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상황과 자질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이 경찰조직에 들어옴으로써 부패에 가담하게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
| 미끄러운 경사로이론 | 작은 호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 셔먼 등에 의하여 주장된 이론으로 공짜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는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는 것 펠드버그는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 |
| 카오스 이론 | 인도에서 나비가 날면 유럽에서 태풍이 몰아친다는 나비효과 이론 |
| 깨진 유리창이론 | 지하철의 깨진 유리창을 방치할 경우 시민의 준법의식이 결여되어서 더 큰 범죄를 야기한다는 이론 |
Q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15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O) - 제6조<14·15·17승진·13경간·18.1순경>
② (O) - 제4조 제1항<12·14승진·13경간·15·17.1·18.1채용>
③ (O) - 제8조 제1항<14·15·17‧18승진·17.1·18.1순경>
④ (X) -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제 15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상담하여야(X)](제4조의2 제1항)<18.1순경>
Q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은?<18.1순경>
㉠ ｢경찰법｣ 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 최초로 여성 경찰관 채용 ㉣ 제주 자치경찰 출범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해설: ㉢–㉡–㉤–㉠–㉣
㉠ ｢경찰법｣ 제정 - 1991년 : 치안본부 → 경찰법 제정 및 경찰청으로 승격 (경찰국 → 지방경찰청, 해양경찰대 → 해양경찰청)<17·18승진·13.2·18.1채용>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 1953년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공포<17·18승진·13.2·17.2·18.1채용>
㉢ 최초로 여성 경찰관 채용 - 1946년 : 최초로 여경을 모집, 소년업무와 여성관련업무 담당하게 함<12경간·18.1순경>
㉣ 제주 자치경찰 출범 - 2006년 : 제주 자치경찰 출범<13.2·18.1채용>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 1974년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8·15 저격사건이 계기)<13.2·17.2·18.1채용>
Q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므로,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O) - 제2조 제1호<18.1순경>
② (O) - 제6조(지휘ㆍ감독)<11·15승진·18.1순경>
③ (X) -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감독책임을 지지 않는다.(X)](제8조 제1항)<18.1순경>
④ (O) - 제9조<18.1순경>
Q ｢국가공무원법｣의 소청심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① ㉠(X) ㉡(X) ㉢(O) ㉣(O) ② ㉠(X) ㉡(O) ㉢(X) ㉣(O)
③ ㉠(O) ㉡(X) ㉢(X) ㉣(X) ④ ㉠(X) ㉡(X) ㉢(X) ㉣(X)
정답: ④
해설:
㉠ (X) - 소청심사위원 자격 :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3년 이상(X)] 등(국공법 제10조 제1항)<16승진·14.1·18.1채용>
㉡ (X)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상임위원으로 구성(X)](제9조 제3항)<18.1채용>
㉢ (X) -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X)]에 따른다.(국공법 제14조 제1항)<14·16승진·08·12.3·14.1·17.1·18.1채용>
㉣ (X)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벌금이상 형벌(X)] 또는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국공법제11조)<16·17승진·12.3·17.1·18.1채용>
Q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O)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18승진·18.1채용>
② (O) -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17.1·18.1순경>
③ (O)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2조 제2항<16.1·18.1채용>
④ (X) - 경찰청장은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2개월 이내(X)]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무회의에(X)](위해성....규정 제18조의2 제3항, 제4항)<15경간·18.1채용>
Q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30만원이다.
②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과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의 합은 25만원이다.
③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④ 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① (O) - 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18.1채용>
② (X)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20만원(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18승진·18.1채용>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 3만원(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18승진·18.1채용>→
20+3=23만원
③ (O) - 규정 제6조 제5항<18채용>
④ (O) - 규정 제9조<18승진·18.1채용>
Q ｢물품관리법｣상 물품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물품관리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어야 한다.
③ 분임물품관리관이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X) - 조달청장은[♣기재부 장관은(X)] 중앙관서장이 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법제7조 제2항)<13·17승진·18채용>
② (X)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물품관리관을[♣분임물품출납 공무원을(X)],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분임물품 출납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두어야 한다.(X)](제12조)<18.1채용>
③ (X) - 분임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관리관(X)] ➠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임의적 설치기관)<18.1채용>
분임물품관리관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는 임의적 설치기관으로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 경찰서 경무과장)<18.1채용>
④ (O) - 법11조 제2항<13·17승진·18.1채용>
Q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X)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3회계년도(X)]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제28조)<05·13·17승진·11경간·12.2·18.1채용>
② (O) - 제29조<07·13·17승진·12경간·12.2·18.1채용>
③ (O) - 제31조 제1항<13·17승진·11경간·12.2·18.1채용>
④ (O) - 제33조<05·13·17승진·12.2·18.1채용>
Q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내용으로 ㉠부터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중재위원회는 (㉠)명 이상 (㉡)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124 ② 125 ③ 134 ④ 135
정답: ③
해설: 40 + 90 + 2 + 2 = 134
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제7조 제3항)<16.1채용>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3인 이내의 감사(X)]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7조 제4항)<17승진·16.1·18.1채용>
Q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의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단위: LeqdB(A)] 및 소음 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서 주간(해뜬 후∼해지기 전)에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65 이하이다.
② 그 밖의 지역에서 야간(해진 후∼해뜨기 전)에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65 이하이다.
③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하고,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도 소음 측정 장소로 포함된다.
④ 확성기 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
정답: ③
해설: ③
①②④ (O) - 집시법 시행령 별표2<06․07․12·15승진·15경간·12.2·16.2·18.1채용>
③ (X) -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 〜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1.2 ～ 1.5m 높이에서 측정한다.[♣피해자가 위치한 건물내안에서 측정(X)]<18.1채용>
※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ㆍ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포함된다.(X)](시행령별표2)<18.1채용>
Q ｢경비업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다음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① (O) - 제3조<03.07승진·18.1채용>
② (O) - 제4조 제1항<13승진·14경간·18.1채용>
③ (X) - 허가의 유효기간 :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허가받은 다음 날로부터(X), ♣3년(X)](제6조 제1항)<18.1채용>
④ (O) - 제7조 제6항<18.1채용> <18.1순경>
Q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유실·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②
해설:
① (O) - 제2조 제1항<14경간·18.1채용>
② (X)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받고(X)]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제5조)<18.1채용>
③ (O) - 제23조<18.1채용>
④ (O) - 제26조 제1항<18.1채용>
Q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의 영상녹화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④ 경찰관은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O) - 제73조 제1항<18.1채용>
② (O) - 제74조 제1항<18.1채용>
③ (O) - 제78조 제3항<18.1채용>
④ (X) - 경찰관은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시청하게 할 수 있다.(X)]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제79조)<18.1채용>
Q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정보 등록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③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X) -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허가를 받아야(X)](제43조의2 제1항)<18.1채용>
② (O) - 제45조의2<18.1채용>
③ (O) - 제48조<18.1채용>
④ (O) - 제47조 제2항, 제3항<18.1채용>
Q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과 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선수승화법 -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시간을 끌어 이성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
② 전이법 -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그 발생징후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③ 지연정화법 - 불만집단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진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
④ 경쟁행위법 - 특정한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 주는 방법
정답: ②
해설:
① (X) - 지연정화법[♣선수승화법(X)] :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시간을 끌어 이성적으로 생각할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이다.<13·17승진·09·18.1채용>
② (O)<12·17승진·08·18.1채용>
③ (X) - 경쟁행위법[♣지연정화법(X)] :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또는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전이법(x), ♣세력분산법(x)]<07·14·17승진·14.1·16.2·18.1채용>
④ (X) - 선수승화법[♣경쟁행위법(X)] : 특정한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 주는 방법을 말한다.<04·13·16·17승진·07경간·15.1·18.1채용>
Q 음주운전 관련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규정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더구나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고서 그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③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영장없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법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이므로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O) - 대판2009도2109<18.1채용>
② (O) - 대법원2013도1228 판결<18.1채용>
③ (O) - 96헌가 11<18.1채용>
④ (X)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고지의무(x)]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법칙에 의한 증거수집 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의무가 있다.(X)](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8.1채용>
Q ｢국가보안법｣의 보상과 원호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① ㉠(O) ㉡(X) ㉢(O) ㉣(X) ② ㉠(X) ㉡(O) ㉢(X) ㉣(O)
③ ㉠(O) ㉡(X) ㉢(X) ㉣(X) ④ ㉠(O) ㉡(O) ㉢(O) ㉣(O)
정답: ④
해설:
㉠ (O) - 제21조 제1항<18.1채용>
㉡ (O) - 제22조 제2항<18.1채용>
㉢ (O) - 제22조 제3항<18.1채용>
㉣ (O) - 제24조 제1항<18.1채용>
Q ｢범죄인 인도법｣의 인도거절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O) -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제7조 제1호)<14경간·14.2·15.2·17.1·18.1채용>
② (X) - 절대적 인도거절사유 :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아니할 수 있다.(X)](제7조 제4호)<04경찰승진·07·14경간·14.2·15.2·17.1·18.1채용>
③ (O) -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제9조 제3호)<09승진·07·15경간·13.2·15.2·17.1·18.1채용>
④ (O) -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제9조 제4호)<09승진·07·15경간·13.2·15.2·17.1·18.1채용>
Q 현재의 수사구조에 대한 다음 주장 중 그 입장이 다른 것은?
①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물론 영장청구권 및 형집행권을 가지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②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경찰이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범죄를 수사하고 있지만, 검찰의 과도한 수사지휘로 수사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④ 수사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검사가 수사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찬성론(경찰) - 권력집중현상 해소(권력의 집중현상과 검찰권 남용우려) : 국가권력의 대표격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또한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 우려가 있다.[♣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게 되면 수사의 합목적성만 추구(X) ➝ 반대론],[♣경찰국가화(X) ➝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 반대론]<15승진·17.1·18.1채용>
② 찬성론(경찰) - 국민의 편익 저해(국민편익도모위해 필요)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찰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차이로 인해 사건이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필요한 이중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18.1채용>
③ 찬성론(경찰) - 경찰업무의 과중화 :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지휘로 인해 경찰업무의 과중을 초래하고 있다.<18.1채용>
④ 반대론(검찰) - 수사와 공소제기의 불가분성 : 범죄수사는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준비행위이며, 객관적 공소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사가 개입하고, 소추권자인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찬성론자들은 범죄수사를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행위로 본다.(X) ➝ 반대론자들의 입장], [♣검사는 소송당사자로 객관적인 공소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개입하여 실체진실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의 수사권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X) ➝ 반대론자들의 입장]<17.1·18.1채용>
Q 경찰의 개념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론상․학문상 정립된 개념이 아닌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②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경찰 활동을 의미한다.
정답 ④
해설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이론상․학문상 정립된 개념으로, 이는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②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③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일부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할 뿐이지 양자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포괄)하는 관계가 아니다.
④ 옳은 설명이다.
Q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라 할 수 있다.
② 오늘날 대부분의 생활 영역에 대한 법적 규범화 추세에 따라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 가능 분야는 점점 축소되고 있다.
③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 중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이다.
④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정답 ③
해설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성’이 아니라 ‘법질서의 불가침성’이다.
Q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과거에서 현재 순으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
㉢ 경찰위원회 신설 ㉣ 「경찰공무원법」 제정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②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1953년), ㉠ 경찰관 해외주재관제도 신설(1966년), ㉣ 「경찰공무원법」 제정(1969년), ㉤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개편(1974년), ㉢ 경찰위원회 신설(1991년) 순서로 진행되었다.
Q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
②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④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③
해설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경찰법 제5조 제1항).
②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동법 제5조 제2항).
③ 동법 제9조 제1항 제3호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법 제10조 제2항).
Q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경찰공무원법」은 국가경찰공무원이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②
해설 ①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② ‘경찰공무원이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은 경찰공무원법 아니라 경찰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Q 「경찰공무원징계령」상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②
해설 ㉡㉢㉣ 3 항목이 옳다.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경찰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2항).
㉡ 동징계령 제6조 제1항
㉢ 동징계령 제11조 제1항
㉣ 동징계령 제15조 제1항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동징계령 제16조).
Q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③
해설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
② 동법 제11조의2 제2항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④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Q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매슬로우는 욕구를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안전의 욕구(Safety Needs), 사회적욕구(Social Needs), 존경의 욕구(Esteem Needs), 자기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로 구분하였다.
② 안전의 욕구는 현재 및 장래의 신분이나 생활에 대한 불안 해소에 관한 것으로 신분보장, 연금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③ 존경의 욕구는 동료·상사·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인간관계의개선, 고충처리 상담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④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 및 건강 등에 관한 것으로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존경의 욕구는 동료·상사·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귀속감 충족에 관한 것으로 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핵심정리] 매슬로우(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
Q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및 탄약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집중무기고’란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②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에 설치된 집중무기고의 열쇠는 일과시간은 경무과장, 일과 후는 상황관리관이 보관·관리한다. 다만, 휴가·비번 등으로 관리책임자 공백 시는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대상은 ‘변태성벽이 있는 자’,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이다.
정답 ④
해설 ①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2조 제2호
② 동규칙 제115조 제3항
③ 동규칙 제117조 제2항
④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대상은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그리고 사의를 표명한 자이다(동규칙 제120조 제1항).
[핵심정리]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자
1.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2.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3. 사의를 표명한 자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자
1.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2. 주벽이 심한 자
3. 변태성벽이 있는 자
4.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5.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는 경우
1.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경우
2.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3. 기타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Q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억제이론’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② ‘치료 및 갱생이론’은 생물학적·심리학적 범죄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③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합리적인 인간관을 전제로 하므로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④ ‘일상활동이론’의 범죄 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motivated offender)’,‘적절한 대상(suitable target)’, ‘보호자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ship)’이다.
정답 ①
해설 ① ‘억제이론’은 고전학파 범죄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예방이론으로 (비결정론에 의하여)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하며, 범죄자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존재자로파악한다.
②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Q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동법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동법 제13조 제2항)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③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소년법」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④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형법」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심신장애자·농아자 감면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해설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6항
② 동법 제13조 제2항
③ 동법 제21조 제1항
④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형법」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심신장애자·농아자 감면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Q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작전 및 경찰작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
②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방경찰청장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정답 ②
해설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둔다(통합방위법 제4조 제1항).
② 동법 제2조 제6호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1항).
④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7호).
Q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에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9세 이상인 사람이며,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정답 ③
해설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청원경찰법 제3조).
②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에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의2 제1항).
③ 동법 시행령 제17조
④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이며,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Q 「도로교통법」제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② ‘교차로’란 ‘十’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③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④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정답 ③
해설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제9호
② 동법 제2조 제13호
③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1호).
④ 동법 제2조 제16호
Q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④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①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②③④ 동법 제82조 제1항 참고
Q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신원조사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직원을 포함한다)은 신원 조사의 대상이 된다.
㉢ 공무원 임용 예정자와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해설 ㉡㉢㉣ 3 항목이 옳다.
㉠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2항).
㉡㉢㉣ 동규정 제33조 제3항
㉤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동규정 제34조).
Q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관자(主管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관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신고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12시간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①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제2항).
③ 동법 제6조 제3항
④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동법 제6조 제2항).
Q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7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등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보안관찰법 제3조
② 동법 제6조 제1항
③ 동법 제18조 제1항
④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등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제4항).
Q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난 사람
③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④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정답 ②
해설 ②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해야 옳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6호).
[핵심정리] 외국인 입국금지 사유(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Q 경찰의 부정부패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며 ‘구조원인 가설’을 주장하였다.
②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전체사회 가설’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관련이 깊다.
③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의하면 공짜 커피 한 잔도 부패에 해당한다.
④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해설 ① 미국의 윌슨은 ‘구조원인 가설’이 아니라 ‘전체사회 가설’을 주장하였다.
②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은 ‘전체사회 가설’이 아니라 ‘구조원인 가설’을 주장하였다.
③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의하면 공짜 커피를 마시는 관행은 윤리적으로 수용되지만(부패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것이 윤리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다른 관행들에 경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④ ‘구조원인 가설’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경찰부패의 이해(델라트르의 설명)
전체사회 가설
미국 시카고 경찰의 부패원인을 분석하던 윌슨이 내린 결론으로 사회 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된다는 설명(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함)이다.
구조원인 가설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한 가설로 신참 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이런 부패의 관행은 경찰관들 사이의 ‘침묵의 규범’ 등에 의해 보호되고 조장된다.
썩은 사과 가설
①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② 사람을 부패로 이끄는 상황에서도 일부의 사람은 부패를 저지르지 않는 상황과 자질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이 경찰조직에 들어옴으로써 부패에 가담하게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정답 ④
Q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지속적인 만남 또는 연락 등으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동강령책임관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제1항
② (중략)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강령 제5조 제1항).
③ 동강령 제8조 제1항
④ 동강령 제9조 제2항
정답 ②
Q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위원 중 3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해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경찰법 제5조 제2항).
㉡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동법 제6조 제3항).
㉢ 동법 제6조 제1항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동법제7조 제1항).
정답 ①
Q 「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쳐야 한다.
해설 ①③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4항 제1호, 제3호
② 동법 제10조 제1항
④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동법 제10조제4항 제4호).
정답 ④
Q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해설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동법 제7조).
③ 동법 제12조 제1항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동법 제15조 제1항).
정답 ③
Q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는 ‘기타장비’에 포함된다.
③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은 제외)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은 ‘분사기·최루탄등’에 포함된다.
④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은 ‘무기’에 포함된다.
해설 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
② 동규정 제2조 제4호
③ ‘분사기·최루탄등’이란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동규정 제2조 제3호).
④ 동규정 제2조 제2호
정답 ③
Q 「경찰공무원법」상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 60세
2. 계급정년
치안감 : ( )년, 경무관 : ( )년, 총경 : ( )년, 경정 : ( )년
① 35 ② 34
③ 33 ④ 32
해설 계급정년은 치안감의 경우 4년, 경무관의 경우 6년, 총경의 경우 11년, 경정의 경우 14년이다(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2호). 따라서 숫자의 합은 35다.
정답 ①
Q 공직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요시한다.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③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는 직위분류제보다 계급제가 유리하다.
④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해설 직위분류제는 계급제보다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핵심정리] 공직분류 방식
계급제-직위에 보임하고 있는 공무원의 자격 및 신분을 중심으로 계급을 만드는 제도
직위분류제-행정기관을 구성하는 개개의 직위에 내포되어 있는 직무의 종류와 책임도 및 곤란도에 따라 여러 직종과 등급 및 직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분류방법: 계급제-사람중심, 직위분류제-직무중심
충원방식: 계급제-폐쇄형의 충원방식 채택(외부로부터의 충원이 어려움)
직위분류제-개방형의 충원방식 채택
계급제 장점
① 널리 일반적 교양·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간의 협조가 용이함
② 기관 간에 횡적인 협조 가능
③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보다 유리함
직위분류제 장점
①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함
②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
③ 전직이 제한되고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
계급제 단점- 보통 계급의 수가 적지만 계급 간의 차별이 심함
직위분류제 단점-유능한 일반행정가의 확보곤란,인사배치의 비융통성, 신분보장의 미흡
우리나라-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
정답 ②
Q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② 동법 제19조 제1항
③ 동법 제11조 제1항
④ (중략)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제3항).
정답 ④
Q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감찰관은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③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④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릴 수 없지만,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은 고지하여야 한다.
해설 ①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경찰 감찰 규칙 제18조).
② 동규칙 제8조
③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규칙 제16조 제2항).
④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9조 제1항).
정답 ②
Q 「경비업법」상 경비업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비업의 업무에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가 있다.
㉡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 시설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내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① 없음 ② ㉠㉡
③ ㉠㉡㉢ ④ ㉠㉡㉢㉣
해설 ㉠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 동법 제2조 제1호 다목
㉢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시설경비업무가 아니라 특수경비업무이다(동법 제2조 제1호 마목).
㉣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동법 제2조 제1호 라목).
㉠㉡ 2 항목이 옳다.
정답 ②
Q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아동등’이란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
②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③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견한 장소를 말한다.
④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해설 ①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1호).
② ‘발생지’란 (중략)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7호).
③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8호).
④ 동규칙 제2조 제5호
정답 ④
Q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관할 경찰관서장이 권한을 부여하면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장도 해산명령의 주체가 될 수있다.
㉡ 자진 해산 요청은 직접 집회주최자에게 공개적으로 하여야 한다.
㉢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 종결선언은 주최자에게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에게 하여야 하며 종결선언의 요청은 필요적 절차로 생략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종결 선언의 요청, 자진 해산의 요청,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즉, 관할 경찰관서장이 권한을 부여하면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장도 해산명령의 주체가 될수 있다.
㉡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다(동시행령 제17조 제2호).
㉢ 동시행령 제17조 제3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시위의 경우와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동시행령 제17조).
㉠㉢ 2 항목이 옳다.
정답 ②
Q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한다.
②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③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해설 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 제2항).
② 동법 제2조 제2호
③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호). 이 지문은 ‘테러위험인물’이 아니라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설명이다(동조 제2조 제4호).
④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정답 ②
Q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터널 안 및 다리 위
②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③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④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해설 ①②③ 도로교통법 제33조 제1호부터 제3호
④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가 주차금지 장소이다(동법 제33조 제3호 라목).
정답 ④
Q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소방차
㉡ 구급차
㉢ 배기량 125cc인 이륜자동차
㉣ 승차정원 10명인 승합자동차
① 없음 ② ㉠㉡
③ ㉠㉡㉢ ④ ㉠㉡㉢㉣
해설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대형견인차(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및 구난차(구난형 특수자동차와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 배기량 125cc인 이륜자동차와 ㉣승차정원 10명인 승합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므로 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 소방차와 ㉡ 구급차는 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없다.
정답 ②
Q 정보의 배포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통상 개인적인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토의 형태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 정보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방법으로 강연식이나 문답식으로 진행되며,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 많이 이용된다.
㉢ 정보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기간행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로 사용되며, 신속성이 중요하다.
㉣ 매일 24시간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정세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망라한 보고서로 사전에 고안된 양식에 의해 매일 작성되며, 제한된 범위에서 배포된다.
① ㉠ 비공식적 방법 ㉡ 브리핑 ㉢ 메모 ㉣ 일일정보보고서
② ㉠ 비공식적 방법 ㉡ 브리핑 ㉢ 전신 ㉣ 특별보고서
③ ㉠ 브리핑 ㉡ 비공식적 방법 ㉢ 메모 ㉣ 특별보고서
④ ㉠ 브리핑 ㉡ 비공식적 방법 ㉢ 전신 ㉣ 일일정보보고서
해설
[핵심정리] 정보배포의 수단
비공식적 방법
통상 개인적인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분석관과 정책결정자 사이, 정보기관의 대표 사이,분석관 사이에 사용된다.
브리핑(Briefing)
① 정보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 대하여 개인의 정보내용을 요약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통상 강연식이거나 문답식으로 진행되며 시간을 절감하는데 이점이 있고 특히 현용정보의 배포수단으로써 많이 이용된다.
메 모
① 정보분석관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정보사용자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메모의 형식으로 정보를 배포하는데, 신속성이 생명이다.
② 정기간행물에 적절히 포함시킬 수 없는 긴급한 정보, 즉 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일일정보 보고서
① 매일 24시간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정세의 변화를 중심으로 망라한 보고서이다.
② 사전에 고안된 양식에 의해 매일 작성되어 제한된 대상에게 배포되며 대부분 현용정보이므로 신속한 전달이 중요시된다.
정답 ①
Q 간첩망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단일형은 간첩이 단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동조자를 포섭하지 않고 단독으로 활동하는 점조직으로 대남간첩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간첩 상호간에 종적·횡적 연락의 차단으로 보안 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며 활동 범위가 넓고 공작 성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② 삼각형은 지하당조직에서 주로 사용하는 간첩망 형태로, 지하당 구축을 하명받은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직접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의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활동 조직이다.
③ 피라미드형은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그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활동 범위가 넓고 조직 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④ 레포형은 삼각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형태이다.
해설 ① 단일형은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 성과가 비교적 낮다는 단점이 있다.
② 삼각형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③ 피라미드형은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④ 레포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형태이다.
정답 ②
Q 「보안관찰법」 상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닌 것은?
① 「형법」상 내란죄
② 「군형법」상 일반이적죄
③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④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죄
해설 ① 「형법」상 내란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보안관찰법 제2조).
②③④ 모두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동법 제2조).
정답 ①
Q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는 국민의 출국 금지 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단, 기간연장은 없음)
㉠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개월 이내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 )개월 이내
㉢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 )개월 이내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 ( )개월 이내
㉤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 )개월 이내
① 10 ② 16
③ 19 ④ 20
해설 ㉠ 1개월 이내이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본문).
㉡ 6개월 이내이다(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 6개월 이내이다(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 모두 3개월 이내이다(동법 제4조 제2항 제1호).
숫자의 합은 19다.
정답 ③
Q 자치경찰제도와 비교하여 국가경찰제도가 갖는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국적으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③ 경찰조직의 운영․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④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원활하다.
해설 ③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비하여 조직이 작기 때문에 경찰조직의 운영․개혁이 국가경찰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정답 ③
Q 「국회법」과 관련된 경찰의 지역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국회에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국회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➁ 국회 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➂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➃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체포하여야 한다.
해설 ➃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체포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정답 ➃
Q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경찰행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둔다.
➁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➂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➃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➂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정답 ➂
Q 다음 중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훈령은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여야 한다.
㉢ 하급경찰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며,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져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정답 ③
Q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하여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② 자연적 접근통제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이다.
③ 활동의 활성화 –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④ 유지관리 –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이다.
해설 ②는 영역성의 강화에 관한 설명이다.
정답 ②
Q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명시된 경찰관의 경찰장구·분사기·최루탄·무기 등의 사용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장구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② 분사기 및 최루탄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③“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④ 살수차․분사기․최루탄․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②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는 분사기 및 최루탄의 사용요건이 아니라 경찰장구 및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사용의 요건이다.
정답 ②
Q 「경찰공무원법」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시보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이나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휴직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한다.
③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할 때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하여야 한다.
해설 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시보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이나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휴직기간도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할 때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정답 ③
Q 다음은 공직 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 계급제는 이해력이 넓어져 직위분류제에 비해서 기관 간의 횡적 협조가 용이한 편이다.
㉢ 직위분류제는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된 후 독일 등으로 전파되었다.
㉣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직위분류제는 1909년 미국 시카고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정답 ③
Q 다음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규정된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불심검문 ㉡ 범죄의 예방 및 제지 ㉢ 무기의 사용 ㉣ 보호조치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설문 모두 전통적인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다만 ㉠ 불심검문은 대인적 즉시강제라는 견해와 임의적 수단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정답 ③, ④
Q 「경찰감찰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②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 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감찰관은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해설 ③ 감찰관은 심야(자정 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정답 ③
Q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7호의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여부에 있어 찬성 측의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권의 성질상 경찰권의 발동사태를 상정해서 경찰권 발동의 요건․한계를 입법기관이 일일이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② 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③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인한 경찰권 남용의 가능성은 조리 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④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 단지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이다.
해설 ④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에 대한 개괄적 수권조항 부정설에 해당한다.
정답 ④
Q 「경범죄처벌법」상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거가 확인된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
②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③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④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①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가 명확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정답 ①
Q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형법」상 유기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해설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➀
Q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9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 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③“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④“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설 ➀“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➀
Q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유지선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표지(標識)를 말한다.
② 집회현장에서의 확성기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인 경우 주간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이다.
③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② 집회현장에서의 확성기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인 경우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이다.
정답 ②
Q 다음은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불만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하여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자진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① 선수승화법 ② 전이법 ③ 지연정화법 ④ 경쟁행위법
해설 설문은 경쟁행위법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④
Q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➀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채혈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채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행위가 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받을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➁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➂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➃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
해설 ➁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 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정답 ➁
Q 「보안관찰법」상 규정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보안관찰대상자는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교도소등”이라 한다)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찰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검사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③ 보안관찰대상자는 교도소등에서 출소한 후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③
Q 「출입국관리법」상 상륙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 등의 장, 운수업자,「수상에서의 수색․구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호업무 집행자 또는 그 외국인을 구조한 선박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난민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5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해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④
Q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②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③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③은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③
Q 다음 중 경찰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②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③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④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해설 ① 경찰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된다.
정답 ①
Q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경찰의 부정부패이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체사회 가설
② 구조원인 가설
③ 썩은 사과 가설
④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해설 설문은 썩은 사과 가설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③
Q 「경찰법」상 지방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 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③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 훈령으로 정한다.
④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③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③
Q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설문 모두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④
Q 「경찰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비안전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④ 국민안전처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해설 ③ 경찰청 소속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정답 ③
Q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
②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해설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정답 ①
Q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위해성 경찰장비”라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는 “경찰장구”에 해당한다.
④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수 있다.
해설 ②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정답 ②
Q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수 있다.
② 경찰관은 14세 이하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해설 ②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②
Q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 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 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 며, 다른 비밀과 관련해서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 경찰청장은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①
Q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①
Q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종류에 대한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내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해설 ②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답 ②
Q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살인 ㉡ 폭행 ㉢ 중상해 ㉣ 영아유기 ㉤ 특수공갈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살인을 제외한 설문상 범죄는 모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정답 ④
Q 범죄첩보는 수사첩보의 한 내용으로서 범죄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제반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범죄로의 이행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이미 발생한 범죄에 관한 사항 등이 모두 대상이 된다. 다음 중 범죄첩보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② 혼합성 -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가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③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④ 결합성 -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해설 ③은 수사첩보의 특징 중 시한성에 해당하고 가치변화성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특성을 말한다.
정답 ③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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