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기출 해설, 경찰1차, 2020
Q 01. 다음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적 작용이므로 소극목적에 한정된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범위가 우리나라에서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해당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정답 ③
㉠(o)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별개의 개념으로 포괄적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o)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타인의 자유와 행동을 제한하는 명령이나 강제 같은 권력적 작용이며,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소극목적을 위한 작용에 한정된다.
㉢(×) 반대로 기술되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실정법적 개념이며, 사회목적적 작용을 파악된 이론적인 개념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o) 옳은 설명이다.
㉤(o)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직무범위는 실정법적인 개념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해당하며,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되지 않는 직무도 규정하고 있다.
Q 02. 1829년 런던수도경찰청을 창설한 로버트 필 경(Sir Robert Peel)이 경찰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시한 기본적인 원칙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다.
② 경찰의 성공은 시민의 인정에 의존한다.
③ 적절한 경찰관들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훈련은 필수적인 것이다.
④ 경찰은 군대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①
①(×) 로버트 필은 ‘9가지 경찰 원칙’에서 경찰의 효율성은 범죄나 무질서를 진압하는 것이 아닌 범죄와 무질서의 감소나 부재로 판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민의 지지와 승인 및 존중을 중요시하고 강제와 물리력의 사용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할 것임을 제시한다.
②, ③, ④(o) 한편, 로버트 필이 1829년 런던수도경찰청(최초의 근대 경찰)을 창설하며 제시한 조직 운영의 원리 중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찰은 안정되고 능률적이며 군대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② 경찰은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③ 시간과 지역에 따른 경찰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④ 적격자 선발과 훈련이 능률성의 근본이다.
⑤ 경찰본부는 중앙에 위치하여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⑥ 경찰기록은 경찰력의 적절한 배치를 위해 필요하다.
[추가] 영국의 정치가 로버트 필은 9원칙(이후 11원칙)을 만들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근대적 경찰 창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다각적으로 노력한 끝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1829년 런던수도경찰청을 창설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원칙들은 9원칙(11원칙)의 내용을 전제로 하기에 이를 포함한다.
Q 03. 다음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인권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권력적 수단보다는 비권력적 수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타 행정부문과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한 경찰조직의 운영·관리가 용이하다.
㉤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의식이 높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정답 ②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국가에 있으면 국가경찰, 지자체에 있으면 자치경찰이다.
㉠(×) 자치경찰이 주민과의 근접성으로부터 주민의 의견 수렴의 용이성과 같은 민주성이 보장에 유리하여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쉬우며, 국가경찰은 큰 규모의 조직 명령 계통과 지휘를 위하여 민주성이 저해되기 쉽다.
㉡(o) 비권력적 수단을 이용하기 용이한 것은 지방 적합성이 강한 자치경찰이다.
㉢(o) 국가경찰은 전국가적·광역적인 성격이므로 타 행정부분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원활하다.
㉣(o) 자치경찰은 지역성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지역실정을 반영한 조직의 운영·관리가 용이하다.
㉤(×)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Q 04. 다음은 경찰부패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 ㉠부터 ㉣까지 들어갈 것으로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 ( ㉠ )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이론으로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에 물들게 된다는 입장이다.
• ( ㉡ )은(는)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면서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은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는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 ㉣ )은(는)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되어 동료의 부패를 부패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패를 잘못된 행위로 인식하고 있지만 동료라서 모르는 척하는 침묵의 규범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 ㉡, ㉢, ㉣
① 전체사회 가설, Whistle blowing, 사회 형성재 이론, Moral hazard
② 구조원인 가설, Whistle blowing,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Deep throat
③ 전체사회 가설, Busy bodines, 사회 형성재 이론, Deep throat
④ 구조원인 가설, Busy bodiness,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Moral hazard
【해설】 정답 ④
㉠ 부정부패의 원인에 대하여 조직 내부에 초점을 두어 신임경찰이 조직 내부에서 선배경찰에 의하여 사회화된다는 이론은 구조원인가설이다. 한편, 전체사회가설은 시민사회가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함으로써 경찰을 부패시켰다는 입장이다.
㉡ busy bodiness에 대한 설명이다. Whistle blowing은 조직 내의 구성원들이 직접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의 개념이다.
㉢ 불법적인 일이 아닌 작은 호의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는 이론은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이다. ‘사회 형성재 이론’은 작은 호의를 시민과의 원만한 관계를 촉진시키는 형성재로 보는 이론이다.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설명이다. 한편, Deep throat는 Whistle blowing(내부 고발자)의 개념이다.
Q 05. 정부 수립 이후 경찰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53년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②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21 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자하문 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한 최규식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는 호국경찰, 인본경찰, 문화경찰의 표상이다.
③ 1980년 ‘5 18 민주화 운동’ 당시 안병하 전남경찰국장과 이준규 목포서장은 신군부의 무장 강경 진압 방침을 거부하였다.
④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과오를 반성하고 경찰 중립화를 요구하는 성명 발표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설】 정답 ②
①(o)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작용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제1조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직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②(×) 최규식 경무관과 정종수 검사가 무장공비를 막아낸 사건을 호국경찰의 표상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인본경찰과 문화경찰의 사례로 볼 수는 없다. 인본경찰과 문화경찰의 표상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은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 이현상을 사살한 후 화장해주고(인본경찰),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들을 불태우라는 명령에 문짝만 태우면서 화엄사 등을 보호한(문화경찰) 차일혁 경무관이다.
③(o) 신군부의 과격한 명령을 어기고 비례의 원칙을 지켜 직무유기혐의로 직위해제된 후 보안사에서 고문을 받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설명이다.
④(o) 옳은 설명이다.
Q 06. 「경찰법」상 다음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경찰위원회 위원 중 ( )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경찰청장의 임기는 ( )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① 13 ② 14 ③ 15 ④ 16
【해설】 정답 ②
7명/2명/3년/2년 → 14
① 경찰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경찰법 제5조 2항)
② 경찰위원회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경찰법 제6조 3항)
③ 경찰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경찰법 제7조 1항)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경찰법 제11조 5항)
Q 07.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에 대한 설명이다.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 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치안감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무관·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이어야 한다.
㉤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① ㉠(O) ㉡(O) ㉢(O) ㉣(X) ㉤(O)
② ㉠(O) ㉡(X) ㉢(O) ㉣(O) ㉤(X)
③ ㉠(X) ㉡(O) ㉢(X) ㉣(O) ㉤(X)
④ ㉠(O) ㉡(O) ㉢(X) ㉣(X) ㉤(O)
【해설】 정답 ④
㉠(o) 부정행위자→ 해당 시험 정지 또는 무효 + 5년간 응시자격 정지(경찰공무원법 제8조2)
㉡(o) (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1항)
㉢(×) …이 경우 경무관 이상(치안감×)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무관×)·총경·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 5년 이상 근속자이어야 한다.(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제2항)
㉤(o)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5항)
Q 08.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임용권의 위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 채용하거나 경사 또는 경장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임용권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모두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 내용이다.
①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 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경사 또는 경장×)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3항)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2항)
③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1항)
④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4항)
Q 09.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는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조직법적 성질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 ③
㉠(o)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작용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에 있는데, 학자들의 일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이루는 개괄적 수권조항과 책임에 대한 근거규정이 결여되었음을 근거로 일반적 수권조항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한다.
㉡(×)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o)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7항)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및 재산×)의 보호’…(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환수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4항)
Q 10.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인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 쟁송이 가능하다.
② 즉시강제의 절차적 한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영장필요설이 통설과 판례이다.
③ 경찰상 즉시강제 시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책임자 이외의 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④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하에서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긴급 피난도 가능하다.
【해설】 정답 ②
①(o)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며, 행정 쟁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위법한 즉시강제의 경우 행정 쟁송이 가능하다.
②(×) 즉시강제의 경우에도 영장주의의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영장주의의 적용이 (예외적으로)배제될 수 있다는 절충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③(o) 즉시강제는 필요최소한(소극성)에 그쳐야 한다는 조리상의 한계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④(o) 긴급피난은 그 성립요건으로 위법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즉시강제에 있어서 긴급피난이 가능하며, 적법한 즉시강제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다면 손실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
Q 11.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물리력 사용의 정도, 각 물리력 수단의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경찰관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경찰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② 경찰관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및 성정체성 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은 이미 경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물리력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④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에 경찰봉이나 방패 등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를 가격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①(o)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1.1.)
②(o)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1.4.2.)
③(o)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1.4.4.)
④(×) 경찰봉이나 방패 등으로 대상자의 신체 중요 부위 또는 급소 부위를 가격하는 경우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위험 물리력에 해당하는데, 이는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2.5.)
Q 12.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의 무리한 적용은 행정능률과 횡적 조정을 저해한다.
② 통솔범위의 원리에서 통솔범위는 계층 수, 업무의 복잡성, 조직 규모의 크기와 반비례 관계이다.
③ 관리자의 공백 등에 의한 업무의 공백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직은 권한의 위임 대리 또는 유고관리자의 사전지정 등을 활용하여 명령통일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다.
④ 분업화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져서 할거주의가 초래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①(×) 계층제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하고 상하 명령·복종 관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일종의 수직적 분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종적인 분업(수직적 분업)이 지나치게 이루어지면 종적 조정(횡적 조정×)을 저해하게 된다.
②(O) 계층 수가 많아지고, 업무가 복잡해지고, 조직 규모가 커지면 통솔범위(한 명이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작아지는 상관관계를 보인다.
③, ④(O) 옳은 설명이다.
Q 13. 다음은 경찰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로 발전되어 가는 기반이 되지만, 실적주의가 바로 직업공무원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독립성, 중립성 확보가 용이하다.
㉢ 행정통제 및 행정책임 확보가 용이하다.
㉣ 젊은 인재의 채용을 위한 연령제한으로 공직 임용의 기회 균등을 저해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정답 ③
㉠(o)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면서 도입된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임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직업공무원제의 바탕이 되지만 그 자체가 곧 직업공무원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를 전제로(실적주의가 필요조건일 뿐) 하는 것이다.
㉡(o) 옳은 설명으로 이 또한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이므로 당연히 실적주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 우리의 계급제 위주의 경찰직업공무원제도는 행정 책임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o) 직업공무원제도에서 연령 등을 제한할 경우 이는 공직 임용의 기회 균등을 저해한다.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발달한 계급제의 경우 본래 학력과 연령 제한 등을 특징으로 하나, 우리의 경우 학력과 연령 제한이 폐지되었다.)
Q 14. 다음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1>과 <보기 2>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기 1>
(가)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나)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
(다)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
(라) 지역사회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보기 2>
㉠ 조명, 조경,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 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 울타리 펜스의 설치, 사적 공적 공간의 구분
㉣ 잠금장치,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
(가) (나) (다) (라)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해설】 정답 ③
<보기 1>의 (가)는 영역성의 강화, (나)는 자연적 감시, (다)는 자연적 접근통제, (라)는 활동의 활성화이다.
㉠ 설계 시 가시권을 확보하는 자연적 감시에 해당한다.
㉡ 유대감을 증대하는 공공장소를 설치하는 활동의 활성화에 해당한다.
㉢ 사적공간에 경계를 표시하는 영역성의 강화에 해당한다.
㉣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는 자연적 접근통제에 해당한다.
Q 15.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업무평가의 주요한 척도는 사후진압을 강조한 범인검거율이 아닌 사전예방을 강조한 범죄나 무질서의 감소율이다.
②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프로그램으로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전략지향적 경찰활동, 문제지향적 경찰 활동 등이 있다.
③ 타 기관과는 권한과 책임 문제로 인한 갈등구조가 아닌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공동목적 수행을 위한 협력구조를 이룬다.
④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경찰업무 영역의 확대로 일선 경찰관에 대한 감독자의 지휘·통제가 강조된다.
【해설】 정답 ④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전통적인 경찰활동과의 구별이 중요하다.
①(o) 반면, 전통적인 경찰은 범인검거율이 업무평가의 척도이다.
②(o)
③(o) 반면, 전통적인 경찰활동은 그 활동에 있어서 경찰만이 법집행기관이다.
④(×) 전통적인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주민의 협조나 분권화가 강조된다.
Q 16.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포함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④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①(o) 옳은 설명으로 강등이 없음에 유의하자(청원경찰법 제5조의2)
②(o)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6조)
③(×)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의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 적용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제외(포함한다×)한다.(청원경찰법 제10조의2)
④(o) (청원경찰법 제8조, 시행령 제14조)
Q 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조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노면표시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정답 ③
㉠(×) 주의표지에 대한 설명이다. 보조표지는 주의표지나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를 보충하여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o)
㉢(×) 보조표지에 대한 설명이다. 노면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o)
Q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④ “주관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관자는 주최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①(o) (집시법 제13조)
②(×) …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주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집시법 제6조 제1항)
③(×)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 할 수 있다(통고하여야 한다×). (집시법 제7조 제1항)
④(×)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집시법 제2조 제3호)
Q 19. 다음은 다문화 사회의 접근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1>과 <보기 2>의 내용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보기1>
(가) 소수집단이 자결(Self-determination)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나)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참여를 위해 기회평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통합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며 민족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시민 생활과 공적 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관습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다)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문화적 소수자가 현실적으로 문화적 다수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소수집단의 사회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법적 재정적 원조를 한다.
<보기2>
㉠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 급진적 다문화주의 ㉢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가) (나) (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정답 ②
(가)는 다문화를 소수집단의 문화적 권리로 인식하는 ‘㉡ 급진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나)는 차별을 금지하고 동화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다)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다문화주의의 절충적인 형태인 ‘㉠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Q 20.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러미나(덱스트로메트로판)는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며, 의존성과 독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②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은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로서 과다복용 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③ GHB는 무색, 무취, 무미의 액체로 소다수 등 음료수에 타서 복용하여 ‘물 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으로 일명 물뽕으로 불리고 있다.
④ 사일로시빈은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요트(Peyote)에서 추출 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해설】 정답 ②
①(×) 러미나는 의존성과 독성이 없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며,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②(o)
③(×) GHB는 무색, 무취이나 짠맛이 나는 액체이다.
④(×) 지문은 메스카린에 대한 설명이며, 사일로시빈은 멕시코나 미국의 열대나 아열대에서 나는 버섯에서 추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환각제이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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