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전학파 VS 케인즈학파
| 고전학파 | 케인즈 학파 | |
| 생산물 시장(IS) | IS 완만 세이의 법칙 → 공급중시 |
IS 가파름 케인즈법칙 : 유효수요 강조 |
| 화폐시장 (LM) | LM 가파름 화폐수량설 : MV = PY (화폐중립성, 고전적 이분성) 화폐의 교환 매개 기능 강조 |
LM 완만(수평 → 유동성함정) 유동성선호설 실물시장과 화폐시장 연관성 있음 |
| AD | AD곡선 → 직각쌍곡선 형태 (MV = PY에서 도출) |
IS - LM에서 도출 |
| AS와 필립스 곡선 | 완전고용수준에서 수직 | 우상향 (PC는 우하향 안정적) |
| 노동시장과 실업 | 화폐환상 X 완전고용 → 자발적 실업만 존재 |
화폐환상 존재, 임금의 하방경직성 비자발적 실업존재 (유효수요 부족) |
| 경제안정화 정책 | 정부개입 반대 재정정책 무력 (완전구축효과) 금융정책 무력 (화폐중립설) |
정부의 적극적 개입 재정정책 효과 큼 (구입효과) 금융정책 효과 미약 |
● 통화주의 새 고전학파
| 통화주의 | 새고전학파 | |
| 기대 | 적응적기대 (자연실업률 가설) | 합리적 기대 |
| 가격신축성 (= 경제조정속도) |
서서히 조정 | 즉각적 조정 → 시장청산 가정 |
| AS (필립스곡선) | 단기 : 우상향 장기 : 수직 |
단기) 1) 물가예상 정확 : 수직 2) 예상치 못한 물가상승 : 우상향 |
| 재정정책 | 단기에는 어느정도 효과 (구축효과) 장기에는 무력 |
장단기 모두 효과 없음 → 정책무력성 명제 |
| 금융정책 | 단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 장기에는 무력 |
단기에 예상치 못한 물가인상 → 일시적인 효과가 있음 |
● 새 고전학파
(1) 새 고전학파의 특징
a) 현실세계는 고전학파 생각과 달리 불확실 (= 불완전 정보 상황 직면)
b) 합리적 기대 형성 (→ 통화주의는 적응적 기대)
c) 개별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행위 (→ 거시경제의 미시적 기초)
d) 수요의 공급은 시장의 신축적 가격조정에 의해 신속히 조정되어 즉각 청산
(2) 루카스 공급곡선
→ P = P(e) = LAS 수직
a) a = 0
→ 루카스 공급곡선 수직선
b) a > 0 클수록
→ 루카스 공급곡선 기울기 완만
* 루카스 공급곡선 시사점
→ 예상치 못한 화폐금융정책을 빈번하게 사용한 나라일수록
즉, 신뢰도가 낮을수록 수직에 가깝다.
→ 이 경우 정부의 AD 관리 정책은 효과가 없음
(3) 경기변동과 루카스 공급 함수
: 모든 경기변동 과정이 개별 경제주체들의 동태적 최적화 행동의 결과로 후생 비용이 크지 않음
● 새 케인즈 학파
(1) 의의
a) 합리적 기대 + 최적화
b) 가격변수는 여전히 경직적이므로 정부 정책은 효과적
(2) 가격변수 경직성 : 실질임금 경직성
a) 효율성 임금 이론
: (W / P) 증가 → 생산성 증가
b) 내부자 - 외부자 이론
: 현재 고용된 내부자는 실업상태의 외부자에 관심이 없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상을 통해 시장의 균형임금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경직성 유지
c) 암묵적 계약 이론
: 위험기피적인 노동자들은 덜 위험한 기업에 대해서 약간의 낮은 임금을 수용하면서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선호
* 새 고전학파
1) 시장 청산, 가격 신축성, 합리적 기대
2) 루카스 비판
: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소비성향, 투자성향 등의 경제 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경제 부분은 타당성을 상실한다는 비판
3) 루카스 공급곡선
4) 정책 무력성 명제
● 인식 시차(적극적 VS 소극적)
(1) 시차
a) 내부 시차
b) 외부 시차 :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
→ 재정정책은 짧고, 금융정책은 길다.
c) 실행 시차 : 실행하는 기간
→ 재정정책은 길고 금융정책은 짧다.
(재정정책은 정부예산편성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
(2) 적극적 정책 VS 소극적 정책
a) 적극적 정책: 정부가 적극 개입해 경제 안정화 실시
b) 소극적 정책: 민간 경제의 자율적인 조정기능 신뢰해 정부 개입 자제
→ 준칙에 입각한 정책이 수동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일 수도 있음 (테일러 Rule = 적극적)
●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재량 vs 준칙)
(1)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 일정 시점에서 최적이 시간 지난 후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최적이 아닐 수 있음 (일관성 상실)
a) 준칙에 입각한 정책이 바람직
b) 일관성 없는 정책의 반복은 국민의 신뢰도 상실하고 효과도 없음
c) 공개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실시 주장
(2) 재량 정책 vs 준칙 정책
a) 재량 정책 (케인즈학파) : 정책 당국의 판단에 따라
b) 준칙 정책 (통화주의) :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대로
* 테일러 준칙
● 경기변동과 경기지수
(1) 경기변동 종류와 발생원인
| 종류 | 주기 | 발생원인 |
| 키친 | 5년 | 재고투자(단기) |
| 쥬글라 | 10년 | 설비투자(중기) |
| 쿠츠네츠 | 20년 | 건축투자 |
| 콘트라티에프 | 40년 | 기술혁신, 전쟁(장기) |
(2) 경기지수
a) 경기 종합지수 (CI)
b)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 (상승 의견 업체수 - 하락의견 업체수) / 전체 응답업체수 × 100 + 100
→ 0과 200 사이에 속함
● 균형 경기변동 이론
(1) 균형 경기변동 이론 - 새 고전학파
: 균형 자체의 변화, 사회적 후생 감소하지 않음 (최적화)
(2) 화폐적 균형 경기변동 이론 (MBC)
: 예상치 못한 통화량 변화 → 물가인식 오류
→ 그러나 경기변동의 지속성 설명 못함
(화폐 충격으로는 물가 예상 오류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
(3) 실물적 균형 경기변동 이론 (RBC) (화폐 중립성 성립)
a) 실물적 충격의 원인
- 생산적 충격, 노동 자본 투입 크기 변화
b) 유리한 공급 충격
→ 생산함수 상방 이동 => 호황,
가격 조정 신속히 이루어져 완전고용 산출량 유지
c) 실물 부분의 변화가 통화량 변동에 영향을 줌
(그러나 역은 성립하지 않음, 화폐의 중립성 성립)
* 유리한 공급충격
1) 임금 상승 → 노동 공급 상승
2) 실질 이자율 상승 → 노동 공급 상승
* 새 케인즈 학파의 경기변동
: 개인의 최적화 행동 +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
→ 사회 최적화 결과 이탈, 정부 개입 필요
1) 조정비용
2) 장기계약
3) 불완전경쟁시장
4) 재고 존재
5) 총수요 외부효과(조정 실패)
● 성장회계
(1) 경제성장에 있어서 생산요소 기여 정도를 분석
(2) CD 생산함수 형태에서 K와 L이 1% 증가하면
→ 생산량은 각각 a% , (1 - a)% 증가
(3) A는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으로 솔로우 잔차(Solow residual)
→ Y = AF(K, L)
(4) 폴 크루그먼은 아시아경제성장 기적이 A가 아닌 L과 K의 양적 투입의 결과라고 비판
(즉, 기술발전이 아닌 노동 자본을 무차별로 넣은 것)
● 솔로우의 신고전파 성장이론
(1) 솔로우 성장 모형 개요
a) 생산요소 간 대체가 기술적으로 가능
→ 생산요소 가격이 신축적 조정 (안정적 성장)
b) 기술 수준이 모형 외부에서 결정 → 외생적 성장론
c) 저축은 소득의 일정 비율
d) 생산요소 대체가 가능한 CD 생산함수 가정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2) 균제 상태
a) 1인당 자본량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 (정상상태)
b) 자본의 실제 투자액 = 필요 투자액 일치
c) 1인당 자본량과 1인당 생산량의 일정 유지
→ 경제성장률 = 인구증가율 = 자본증가율
(△Y / Y = △L / L = △K / K)
(3) 균제 상태의 변화
a) 저축률 상승
- 수준 효과는 있으나 성장 효과는 없음
-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나 장기적으로는 원래 수준으로 복귀
b) 인구증가율 상승
- 균제 상태에서 경제성장률이 상승
- 그러나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은 감소
- 균제 상태에서는 경제성장률 = 인구증가율이므로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는 경제성장률이 상승
c) 기술진보
: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지속적인 기술진보에 의해서만 가능
→ 1회적인 기술진보는 단기적인 경제성장만 가능
(4) 자본 저축의 황금률 (1인당 소비 극대화)
: 균제 상태 중에서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되는 상태가 자본 축적의 황금률
*
저축률 = 자본소득 분배율
자본소득 = 저축 = 투자
노동소득 = 소비
(5) 평가
a) 경제성장의 요인을 기술진보로 설명하나 기술진보 요인을 모형 내에 반영하지 못함
b) 수렴 가설이 성립해야 하지만 선진국 간에서만 성립할 뿐
● 내생적 성장이론
(1) 솔로우 모형의 시사점과 한계
: 1인당 소득과 1인당 자본량의 지속적인 증가를 설명 못하고 부유한 국가 간의 1인당 소득은 장기적으로 수렴하지만 가난한 국가들의 1인당 소득은 장기적으로 수렴하지 않음
(수렴 가설 성립 X)
a) 성장 원동력의 외생성
- 지속적인 기술진보만이 경제성장의 정형화된 사실인 1인당 소득과 자본량의 지속적인 증가 설명
- 생산함수가 한계 수확 체감하므로 저축률의 증가나 인구증가율의 감소는 새로운 균제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만 일시적으로 1인당 자본량과 소득을 증가
→ 균제 상태에서는 1인당 자본량과 소득의 성장률은 0이 됨
b) 경제성장의 수렴성
- 절대적 수렴 : 경제의 기본구조에 상관없이 국가 간 1인당 소득이 수렴
- 상대적 수렴 : 경제적 기본구조에 따라 수렴이 되지 않을 수 있음
(2) 내생적 성장이론
: 솔로우 모형을
1) 한계수확체감 법칙을 인정하여 원점에 대한 오목한 1인당 생산함수가 모형 내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방 이동하거나
2) 솔로우 모형같이 자본축적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정하되 균제 상태에서 한계수확체감 법칙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형 설정하여 극복
a) AK 모형
: 자본 투입에 대한 한계 생산이 체감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정된 상수 A가 된다는 의미로 K에는 넓은 의미의 복합 자본재로
물적 자본뿐만 아니라 인적자본까지도 포함한 개념임
→ Y = f(K) => Y = AK
b) R&D 모형
: 기술진보는 비경합성과 배제 가능성을 지닌 지식의 축적과 연결되어 재화생산부문의 1인당 생산함수가 지속적으로 상방 이동하여 1인당 자본량과 소득의 지속적 증가가 가능
c) 학습효과 모형
: 경험에 의한 지식 축적은 긍정적 외부성
d) 인적자본 모형
: 교육, 훈련 등 인간에 체화된 자본 강조
* AK 모형 추가 설명
1) K : 물적 자본 + 지식 + 인적 자본 (광범위한 개념)
2) 생산함수는 자본에 대한 수확 체감 X
→ 저축을 통한 투자는 자본량 증가로 이어져 지속적인 경제성장
→ 솔로우는 기술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하였으나
AK모형에서는 저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이 유의점
● 절대우위론 VS 비교우위론
(1) 절대우위론 (절대생산비설)
: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상품에 생산 특화
→ 교환 → 상호 이득
* 평가
- 자유무역론의 이론적 근거
-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모두 절대우위에 있는 경우 무역 발생 안 함 (현실 설명령 박약)
(2) 비교우위론 (비교생산비설)
: 한 나라가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에 있어도 무역 가능
→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 (비교우위 찾아서 교역조건 구함)
* 교역조건
: P(X) / P(Y) 한국과 P(X) / P(Y) 미국 사이
* 일반화
: 일반적으로 기회비용이 체증하는 경우 PPC 원점에서 볼록한 형태 (부분 특화)
● 비교우위와 무역효과
* 무역이익
1) 교환으로 얻은 이익 (대체효과 유사)
2) 생산의 특화로 얻은 이익 (소득효과 유사)
● 국제 무역론의 4대 정리
(1) 국제무역론 4대 이론
a) 헥셔 - 올린 정리 (HO)
: 상대적으로 풍부한 부존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해야 비교우위 달성
b) 요소가격균등화 정리
: 자유무역 실시 → 무역으로 생산요소 가격이 동일해짐
(비록 생산요소가 직접 이동하지 않더라도)
c) 스톨퍼 - 사무엘슨 정리
: 노동집약적인 X재 가격 상승 → 노동의 실질 소득 증가
d) 립진스키 정리
: 노동부존량 증가 → 노동집약재 생산 증가(자본집약재 생산 감소)
(2) 리온티에프 역설
a) 개념
: HO 정리와 반대로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미국
→ 신기하게도 노동집약재 수출
b) 이유
: 생산요소의 이질성 → 미국은 노동생산성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
(역설처럼 보이지만 역설이 아님)
* 현대 주요 무역이론
1) 기술격차설 : 모방하는데 시간이 걸림
2) 제품 수명주기 이론
: 신제품 단계 → 성숙단계(비교우위 사라지기 시작) → 표준화 단계 (오히려 후발자가 우위)
3) 독점적 경쟁(규모의 경제)
: 차별화된 재화 생산, 다양한 재화 공급, 산업 내 무역, 후생 증가
4) 대표적 수요 이론 : 국내 시장이 든든해야
→ 생산비용 절감효과 (규모의 경제 발생)
● 교역조건과 오퍼곡선
(1) 교역조건
: 상품교역조건 = P(X) / P(Y)
→ P(X) 증가 , P(Y) 감소 → 교역조건 개선 → 후생 증가
* 환율 증가 → 외국상품 가격 상승 → 교역조건 악화
(2) 오퍼곡선
: 국제가견 수준에서 수출하려는 재화의 양과 수입하려는 재화의 양의 조합
* 양국의 오퍼곡선이 교차하는 지점 => 교역량과 교역조건 결정
* 교역조건의 변화
1) 수출국 국민들이 수입재를 더 선호하는 경우
→ 수입증가(오퍼곡선 우측이동) => 교역조건 악화
2) 한국 국민소득 증가 → 수입 증가(오퍼 곡선 우측 이동) => 교역조건 악화
3) 수입관세 폐지 → 수입 증가(오퍼 곡선 우측 이동) => 교역조건 악화
* 반대는 교역조건 개선
● 궁핍화성장 이론과 보호무역론
(1) 궁핍화 성장 (대국인 경우에만 해당)
a) 개념
: 경제성장 → 교역조건 악화 → 후생수준 악화
b) 발생원인 : 교역조건의 악화
- 수출재 생산이 너무 크게 증가해서 → 교역조건 악화
- 외국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너무 크게 낮아져서 → 교역조건 약화
(2) 보호무역주의와 유치산업론
a) 국내 사업 중 지금은 초기단계이나 일정기간 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의 경우 → 일정기간 보호해 주어야
b) 모든 산업에 대해서는 아님
c) 규모의 경제, 학습효과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 가능
d) 유치산업 보호 시 선별, 로비,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 발생 가능
* 신보호무역주의 (= 선진국, 보호무역주의는 후진국)
: 선진국의 사양산업이 보호대상
→ 비관세 장벽 사용 : 반덤핑 조치, 수출 자유규제
● 관세효과
(1) 관세의 개념과 종류
a) 반덤핑관세 :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덤핑행위에 부과
b) 상계관세 : 수출국이 장려금이나 보조금 지급 시 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
c) 보복관세 : 상대국이 자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
d) 긴급관세 :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시 특정 수입품에 대해 부과
(2) 관세의 경제적 효과
a) 소국은 총잉여가 항상 음(-)이나 대국은 총잉여가 E > (B+D) 면사회적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 총 잉여 계산
1) 소국
소비자 잉여 : -(A+B+C+D)
생산자 잉여 : A
정부 재정수입 : C
→ 총 잉여 : -(B+D)
2) 대국
소비자 잉여 : -(A+B+C+D)
생산자 잉여 : A
정부 재정수입 : C+ E
→ 총 잉여 : E -(B+D)
b) 관세부과 시 재정수입은 정부에, 수량할당 시 수입업자가,
수출 자율규제는 외국 수출업자가 이득
(3) 마샬 - 러너 조건
: 평가절하를 실시할 때 (환율인상) → 경상수지 개선 조건
→ 외국 물건이 비싸졌으므로 한국은 수출품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크고 미국은 싸진 우리 수출품의 가격에 매우 민감해야 한다는 의미(단, 교역조건은 악화임)
*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가격탄력성의 합이 1보다 커야 개선 효과 바로 나타남)
● 비관세 장벽
(1) 비관세 장벽 종류
a) 수량 할당 : 특정 상품의 수입을 일정량 이상 금지시키는 제도
b) 수출 자율 규제
c) 수입과징금
d) 수출보조금
e) 수입허가세 : 수입 품목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 필요
(2) 관세 VS 수량 할당 VS 수출 자율규제
a) 기본적인 효과는 동일
b) 관세부과 시의 재정수입 귀속의 차이
- 관세 : 정부
- 수량 할당 : 수입업자 → 지대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수출 자율규제 : 외국의 수출업자
* 관세동맹 효과
1) 무역창출 효과 (+)
- 관세동맹으로 무역기회 증가
- 재화의 공급선이 효율적인 국가로 바뀌어 효율성 증가
2) 무역 (-)
- 관세 철폐로 효율적인 역외 국가에서 비효율적인 역내 국가로 전환 (비효율적)
* 무역창출 효과(+) > 무역전환 효과(-) = (+) 후생 증가
● 환율과 환율제도
(1) 환율
: 환율 상승 → 외국 돈의 화폐가치 상승
(2) 평가절상과 평가절하
→ 평가절상 (환율 인하)
1) 수입 증가
2) 수출 감소
3) 국내 경기침체
4) 외채부담 감소
5) 국제수지 악화
→ 평가절하 (환율 인상)의 경우에는 반대
(3) 환율 상승 의미와 요인들
: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치러야 하는 외국상품의 가격은 종전보다 비싸짐
* 환율 상승 요인들
1) 수입품의 가격이 더 싸짐
2) 국내 경기 호황
3) 이자율 하락
4) 확대통화정책/긴축재정정책 → 이자율 하락 → 환율 상승
5) 환율 상승 예상 → 기대의 자기 충족적 현상
(4) 환율제도의 비교
a) 고정환율 제도 (재정정책)
- 해외 교란요인이 국내로 쉽게 전파
- 국제수지 변화는 통화량 변화
→ 금융정책의 자율성 상실
- 환율이 고정되어 투기적 자본이동 작음
b) 변동환율 제도 (금융정책)
- 국제수지 불균형은 환율이 조정
→ 금융정책의 자율성 유지
- 환투기로 인한 단기 자본이동 많음
(5) 국제통화제도
a) 금본위 제도 : 고정환율제도
b) 브레튼우즈 체제(1944) :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 (달러를 기축통화로)
c) 스미소니언 협정 :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 달러 이외 기축 통화 도입
d) 킹스턴 체제 : 변동환율제도
●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
(1) 구매력 평가설 (장기)
a) 개념
- 환율은 양국의 구매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
- 환율변화율은 양국의 인플레이션율 차이와 같음
-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 → 장기에 적합
b) 문제점과 평가
- 수송비, 관세 등을 고려하지 않음
- 무역의 대상이 아닌 비교역재가 많이 존재
- 환율 결정요인을 물가만 고려
- 장기적인 환율 변화 추세 잘 반영
(2) 이자율 평가설
a) 개념
- 양국 간의 명목이자율 차이와 환율의 기대 변동률 반영
→ 국내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의 차이만큼 환율의 기대 변동률 결정
- 구매력 평가설이 경상수지 관점이면 이자율 평가설은 자본수지 관점
b) 환율 변화 요인
- 국내 이자율의 상승 → 자본유입 → 환율 하락
- 미래 예상 환율의 변동 → 미래 예상 환율이 하락 시 한국 투자의 기대수익률 상승
● 국제수지균형과 국제수지표
(1) 국제수지표 (국제수지 = 경상수지 + 자본수지)
a)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 수지
- 본원소득수지
- 이전소득수지
b) 자본금융계정 = 자본수지 + 금융계정
- 자본수지
- 금융계정
(2) 국제수지 균형과 불균형
a)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
b)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 경상수지 = - 자본수지 = 순 해외투자
c) 경상수지와 국내총생산
d) 경상수지와 저축 및 투자
* 이자율이 상승하면
→ S(N) - I > 0 즉 → NX > 0
● 마샬 러너 조건과 J커브 효과
a) 개념
: 환율인상을 실시할 때 경상수지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양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합이 1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
* 자국의 수입수요 가격탄력성 + 외국의 수입수요 가격탄력성 > 1
b) 가격효과와 수량효과
환율 상승 시
- 가격효과 : 경상수지 악화
- 수량효과 : 경상수지 개선
(2) J-커브 효과
: 환율인상을 실시 → 일시적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 (단기에는 비탄력적이라 즉각 반응 못해서)
* J-커브 발생 이유
1) 가격과 수량의 시차효과
2) J-커브 효과는 단기적으로 마샬-러너 조건 성립 안 함을 의미
● IS - LM - BP (먼델 플레밍 모형)
(1) 개방경제의 IS 곡선
: 더 가파른 기울기
→ 소득이 증가하면 외국에서 수입도 증가하여 국내의 총수요 증가분 효과가 감소
즉, 더 많은 투자 증대가 요구 → 이자율 더 크게 하락
(2) 개방경제의 LM 곡선
: 국제수지 흑자 → LM 곡선 우측 이동
a) 변동환율제도
: 환율에 의해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
→ 개방경제 LM 곡선 = 폐쇄경제 LM 곡선
b) 고정환율제도
: 화폐공급은 국제수지 불균형에 영향을 받음
→ 국제수지 흑자 → LM 우측
(개방경제 LM 곡선 ≠ 폐쇄경제 LM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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