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학의 기초
* 생산가능곡선
> 원점에 대하여 오목한 형태 취하는 이유?
>> x재 생산량 계속 증가 -> y재 생산에 적합한 노동과 자본도 x재 생산에 투입
>> 이 경우 x재 생산은 별로 증가하지 않지만 y재 생산은 급감함
> 우하향 하는 이유
>> 재화생산에 사용되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 자본량 증가/ 기술진보 -> 생산가능곡선의 바깥 쪽 이동
> 청년실업의 감소 -> 생산가능곡선 내부에서 생산가능곡산 상의 점에 가까워짐
> 규모의 경제 발생 시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며
이 경우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면 한 가지 생산에 "완전특화" 하게 된다
* 유량과 저량
> 유량 (일정기간을 명시해야 측정가능) - 소비자물가상승률
> 저량 (일정시점에서 측정할 수 있음) - 물가지수, 통화량 자본량 국부 외채 외환보유고
* 기회비용 문제
Q A : 총비용 10억 총편익 25억/ B : 20억이미 투자됨, 추가 10억 요함, 아니하면 10억회수 가능
완성되면 30억원의 총편익 발생
> A의 기회비용 = B 참가시 순편익 / B의 기회비용 = A 참가시 순편익 + 회수가능액
Q 선박과 자동차만을 생산하는 A국에서 선박생산의 기술혁신이 가져올 결과는
> 기술혁신 > 선박생산비 낮아짐 > 선박 1대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차 양 감소
> 즉 선박생산의 기회비용이 감소하는 한편 >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 증가
2. 수요공급의 이론
* 탄력성 (dq/dp) * (P/Q)
> 독립변수가 1% 변할 때 종속변수가 몇 % 변화하는지
>> 가격 1단위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 틀림!!!
> 수요가탄 공식시 델타항은 미분하라는 뜻이고, 상수항은 Q0 P0를 대입해야함!
> 호탄력성 공식 > (d Q/ Q1+Q2) / ( d P/ P1+P2)
> 수요곡선이 우하향 직선일 떄 탄력성 공식 > 모 자 공식 (y절편~ y축 좌표 : 모/ y축좌표 ~ 0 자)
> 수요곡선이 우하향 직선일 떄 우하방으로 이동할수록 탄력성은 작아짐!
> 수요곡선이 직각쌍곡선인 경우 가탄은 1
> 수요곡선이 직선이면 모든점에서 가탄다름 (틀림 : 이유 : 수평선이나 수직선이면 모두 동일)
> 공급의 가격탄력성
>> 공급곡선이 가격축을 통과시 - 모든 점에서 공급가탄은 1 초과다 (우측이동 - 점점작아짐)
>> 공급곡선이 원점을 통과시 - 모든 점에서 공급가탄은 1이다
>> 공급곡선이 수량축을 통과시 - 모든 점에서 공급가탄은 1 미만이다 (우측이동 - 점점커짐)
>> 응용 : 공급곡선이 원점지난 우상향일때 관람객수가 100만명에서 90만명으로 감소하는 조세액
> 소비자가 소득 전부를 오로지 한 재화구입에만 지출할 경우 가격이 1% 하락시 구입량 1% 증가
>> 이 경우 수요가탄은 1이다
> 시장전체의 수요가탄 도출시 각 시장의 소비자수는 아무상관x 오로지 판매비중을 가중치로
> 다른조건이 동일할 때 수요가 탄력적이 될수록 소비자잉여는 작아진다
* 동일한 수요곡선을 가진 소비자가 두배가 된 경우 - 수요곡선의 절편은 동일 기울기만 두배
* 상이한 수요곡선 - 시장수요곡선 도출 - 반드시 그림그려서 확인!! (수평합 끝 아님!)
* 최고가격제 - 균형 밑의 수평선/ 최저가격제 - 균형 위의 수평선 (반대로 생각)
* 유보가격
> 구매자가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 > 판매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가격
> 한 단위 더 팔때 마다 판매자들의 유보가격 상승 -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
* 거미집이론 안정조건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클 때 수렴)
> 수요곡선 기울기가 더 크면 발산함 > 기울기가 같으면 진동함
*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판매자의 총 수입
> 수요가탄>1 인 구간에서는 가격을 낮추어 갈 수록 판매수입이 증가
> 수요가탄=1 일 때 판매수입 극대 > 점점 감소
* 가격과 상관없이 매주 10리터의 휘발유 구입 = 수요곡선은 수직선
> 매주 10000원어치의 휘발유를 구입 = 수요곡선은 직각쌍곡선
* 총판매수입 = 가격 * 판매량 이므로, 총수입변화율 = 가격변화율 + 판매량변화율
*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교환을 통해 얻은 이득의 크기이므로 공급곡선의 형태와 무관하다
>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일 경우 소비자잉여는 0이다 > 틀림!!
* 노동수요가 독점이 아니면 고용량은 반드시 감소한다 (틀린문장)
>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이더라도 노동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어도 고용량감소 없음
* 최저임금제의 효과는 노동의 수요곡선보다 노동의 공급곡선의 탄력성 크기에 달려있다
> 틀림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달려있는 것임)
* 담배소비세 없었을 때 거래량 1000, 1갑당 500원 부과, 세수가 40만원
> 수요곡선 공급곡선은 없지만 세수40만원과 1갑당 조세로 조세부과후 거래량구함
3. 소비자이론
* 수요가탄이 1일때 pcc는 수평선
> 수요가탄이 1이면 x재 구입액이 일정해야함 - y재 구입액도 일정해야함 - y재 수량변치 말아야함
* 현시선호 개념 (q0와 q1 재화묶음 모두 구입가능한 상황에서 q0 선택하였다면 )
> q0는 q1 보다 직접적으로 현시선호 되었다고 한다
* 약공리의 개념 (q0가 q1보다 선호되었다면 q1은 어떤가격하에서도 q0 보다 직접현시 불가능)
* 생활수준평가
> LQ >= 1 (악화)
> PQ <=1 (개선)
> LP <= N (개선)
> PP >= N (악화)
* 두 재화 중 한 재화가 기펜재이거나 두 재화 모두 기펜재인 경우에도 무차별곡선 우하향함
> 두 재화 중 한 재화가 비효용재일 떄에는 무차별곡선 우상향
* 무차별곡선이 L자 형이면 소득소비곡선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 X Y재의 소탄은 1이다
> 소득소비곡선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라고 해도 45도라는 보장은 없다
* 극대화 값이 X= 16 Y = -1 과 같이 음수가 나오면 차선 값 예컨대 X=8 Y=0을 답으로 골라야함
* 강공리가 성립하면 약공리는 자동적으로 성립하고 비교대상이 2개 일 때에는
강공리는 곧 약공리다
* 저소득층의 효용극대화 위해선 현금지급이/ 생필품소비 증가 위해선 가격보조가 가장 적절
* 폰노이만 모겐스턴 효용함수는 각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효용수준을
나타내는 수치를 대응하므로 기수성을 갖는 다 그러나 서수적인 효용의 성격도 동시에 갖는다
* 위험프리미엄의 정의 = 기대치 - 확실성등가
* 약공리 충족구간
> 두 예산선이 교차할 때
1. 예산선이 바뀌어 최초선택점이 선택 불가능할 경우 - 어떤 점에서도 약공리 위배 아님!!
2. 예산선이 바뀌어도 최초선택점 선택 가능 - 바뀐 예산선 중 원래 예산선 선택가능 부분 제외
> 만약 원래 예산선 선택가능 부분에서 선택하였다면 약공리 위배 (가격바뀜 - 선택바뀜)
> 바뀐 예산선이 내부나 외부에 있을 때 - 모두 약공리 충족
* 직각쌍곡선 형태의 수요곡선
> 소득의 1/4를 x재 구입에 지출한다 > x재 수요의 특성은 ? > Px * X = 1/4 * M (직각쌍곡선)
> 가격소비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45도 선이다 >> 틀렸음!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 U = X + Y 의 수요곡선 그리기
> Px>Py 이면 전부 y재 구입하며 수요곡선은 수직선 형태
> px=py 이면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겹치므로 x재구입량은 0 ~ M/Px 의 값
> px* 두 기간 모형 (기울기 r, c1 c2 평면)
> 이자율 상승시
>> 대체효과 > 현재소비의 상대가격 상승 > 현재소비 감소, 저축 증가
>> 소득효과 > 저축자 > 실질소득증가 > 현재소비 증가, 저축감소
>> 소득효과 > 차입자 > 실질소득감소 > 현재소비 감소, 저축증가
> 근로소득세 부과시 (예산선 안쪽 평행이동, 소득효과는 발생하나 대체효과 미발생)
> 이자소득세 부과시 (저축자에게만 영향줌)
>> 대체효과 > 현재소비의 상대가격 하락 > 현재소비 증가, 저축감소
>> 소득효과 > 실질소득 감소 > 현재소비 감소, 저축증가
4. 생산자이론
* 대체탄력성 : 생산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할 떄 노동과 자본의 대체 용이성 정도
>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한계기술대체율이 1% 변화할 때 요소집약도(K/L)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요소상대가격비 (W/R)이 1% 하락하면 (L/K)가 1% 이상 증가함
> 따라서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크면 임금이 하락할 때 노동소득 분배비율이 증가한다
* 동조함수란 동차함수를 단조변환한 함수
*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
> 생산의 노동탄력성 A 생산의 자본탄력성 1-A
>> 응용 : 이민으로 노동력이 10% 증가하였다면 총생산량은 7% 증가한다 (탄력성 적용)
이 경우 MPL이 감소하므로 실질임금은 하락함
> 생산요소의 소득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비이므로 A 와 1-A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비용비율
>> CD함수의 대체탄력성은 1이므로, 임금이 상대적으로 1% 상승하면 노동고용량이
1% 감소한다. 따라서 노동소득분배비율은 일정하다
> 생산함수가 1차동차함수일 때 오일러의 정리 MPL*L + MPK*K = Q
> 각 생산요소에게 한계생산물 만큼 보수를 지불하면 기업의 이윤은 0이 된다
>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의 경우 기업의 이윤은 음이다
* 등량곡선이 우하향하면 한계기술대체율이 체감한다 (틀림 : 우하향의 직선일 경우 일정함)
* 한계기술대체율이 체감하는 것은 등량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점에대해 볼록하기땜
> 한계기술대체율 일반형 q= L의 a승 * K의 b 승 일때, (a/b) * (K/L)
* 현재 입장에서 노동투입을 늘릴지 자본투입을 늘릴지 결정함에 있어서
> 단순히 MPL 과 MPK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1원당으로 비교해야함!
* 자본절약적(노동집약적) 기술진보 : 요소집약도 곡선의 기울기가 (K/L) 완화됨
> 원래 기울기 하에서 등량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 짐 (즉 MPL이 MPK보다 더 커짐)
> 노동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여 사후적으로 (W/R)이 상승함
* 노동이 유일한 가변요소인 단기에서 한계비용과 노동의 한계생산은 역의 관계가 있다
* AVC = W/AP(L), MC=W/MP(L)
> 평균생산물이 극대이면 평균비용은 극소이다 (틀렸음! : 평균가변비용이 극소임)
* 수확체감의 법칙 (가변요소 투입량이 증가하면 한계생산물이 점점 감소하는 현상)
> 이 경우 한계생산물은 반드시 감소하나 평균생산물과 총생산물은 증가할수도 감수할수도 있음
* min (K/5, L/2)= Q 이며 자본 노동의 가격이 3, 2 이 재화 200개 생산하기 위한 최소생산비
> 먼저 1단위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최소비용 구한다 (5*3 + 2*2)
> 19 * 200 = 3800
* 규모에 대한 수익과 관계없이 단기에는 항상 수확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 규모에 대한 수익은 모든 생산요소를 동일한 비율로 투입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 규모의 경제는 기업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생산요소의 투입비율이 변화하는 경우까지
포괄하여 장기평균비용이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규모의 경제가 더 일반적인 개념)
* 한계생산물과 평균생산물의 차이를 알고 있으면 노동투입량이 증가할 때 평균생산물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를 알 수 있다
* 원점으로 부터 등량곡선의 거리가 2배가 된다는 것은 생산량도 2배가 되는 것이다 (틀림)
> 노동과 자본투입량이 두배가 된다는 의미이다
* 요소의 상대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절대가격만 변하는 경우 비용함수는 변하지않음
> 틀렸음! 요소의 절대가격 높아지면 동일한 양 재화 생산시 더 많은 비용 > 비용함수 변함!
* 한계비용이 생산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다면 평균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맞음!)
> 그러한 총비용함수는 C = a + bQ 이다. AC = a/Q + b 이므로 그러하다
5. 시장이론
* 완전경쟁기업은 생산량이 증가하면 총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 생산함수, PW PR , P 가 주어질 경우 이윤극대화가 달성될 때의 생산량은 얼마인가?
> 이윤함수를 구성하여 각각 L과 K에 대해 편미분해서 L* K*를 구해서 생산함수에 대입해서 구함
* 독점기업의 단기균형에서 수요가탄은 항상 1보다 크다/ 독점기업이 가격인하하면 총수입
반드시 증가한다
* 육지와 섬을 잇는 유일한 여객선의 운임이 18000 이나 섬 주민에게는 5000원 할인한다
> 가격차별의 사례 아님!!! (가격만 달리한다고 해서 가격차별 아니다!!!)
> 섬 주민들의 수요가탄이 낮기 때문에 섬 주민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한다!!
* 두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다르더라도 Y절편이 동일한 우하향의 직선인 경우
동일한 가격에서 측정하면 수요가탄이 같다 이 경우 MR1=MR2=MC가 성립하도록
가격설정 하더라도 두 시장에서 가격이 같아지므로 가격차별을 실시하지 않을 때와 동일하다
* 독점도 P-MC/P (가격과 한계비용을 멀리 떨어뜨릴 능력이 있는 정도) = 1/수요가탄
* 독점적경쟁시장에서 각기업들은 이윤이 제로이다 (틀림 : 정상이윤만 얻는다)
* 추측된변화 :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
* 꾸르노 모형에서 각 기업이 상대방의 생산량이 주어진것으로 보므로 산출량의 추측된변화가
0 이라고 가정한다. 굴절수요곡선모형에서 가격 인상시에는 가격의 추측된 변화가 0 이다
그러나 가격을 인하하면 가격의 추측변화는 0보다 큰 값이다
굴절수요곡선모형에서 두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는 이질적이다
* 각 모형에서 생산량 (두 기업의 생산비가 동일한 경우)
> 완전경쟁 =1 베르뜨랑 = 1 독점 =1/2 꾸르노 1/3+1/3 =2/3 슈타켈 1/2 + 1/4 = 3/4
* 완전균형 (내쉬조건과 신빙성조건을 충족하는 균형)
* 내쉬조건 (전략을 바꾸더라도 보수를 크게하는 것이 불가능해야한다는 조건)
* 내쉬균형에서 자원배분의 파레토효율성이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다
* 이중가격제의 종류 (이중곡가제는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일 떄 효과적이다)
> 공익사업기관이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수요자 또는 수요의 상위에 따라 가격차별 두는 경우
> 독점적기업이 동일 상품에 대해 국내에서는 비싼가격을 해외경쟁시장에서는 싼 가격을 매김
> 농민보호를 위해 정부나 협동조합이 비싼가격으로 양곡 사들여 싼가격으로 파는
*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초과설비는 단기평균비용곡선과 수요곡선이 접하는 점과
단기평균비용곡선의 최소점 사이의 거리로 측정된다/
수요가탄이 커지면 독점적 경쟁의 초과설비 작아짐 (재화의 이질성 높으면 수요가탄 낮다)
* 비용할증가격결정 풀코스트의원리 마크업가격설정
> P = AC(1+m) ,MR MC 정확하기 알기 어려울 때, 새로운 기업진입 억제위하여, 가격이 경직적
* U자형 평균수입곡선을 관통하는 직선의 평균비용곡선
(두 점(10,100) (45,100)에서 만남, 평균비용의 최저점 (30,40) 평균수입은 100)
> 최대이윤은 1800이다 > 틀렸음! > MC곡선은 AC곡선 최저점 통과함 따라서
> Q가 30~45 사이에서 MC곡선과 AC곡선이 접함, 이 접점에서는 최소 1800보다 이윤이 큼
* 완전경쟁의 경우 장기에 개별기업은 장기평균비용 최소점에서 재화를 생산한다
> 장기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생산량 = 평균비용함수 Q로 미분하여 0으로 둘 때의 Q 값
> 여기서의 Q 값을 평균비용함수에 대입하면 최소평균비용이 산출됨
> 완전경쟁시장에서 장기균형가격은 개별기업의 최소평균기업과 동일하며
>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가격을 수요함수에 대입 수요량 산출후 개별기업의 Q로 나눌시
> 장기에 기업의 개수 구할 수 있다
* 독점기업이 50단위 생산, 10000 총수입, 이때의 한계비용이 200이면
> 총수입 = 재화가격 * 생산량 이므로, 재화가격은 200이다
> 즉 P=MC인 수준에서 생산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Q를 MR=MC가 되는 지점까지 줄여야함
* 개별판매 VS 결합판매
> 디카 맛폰
> 1 125 90
> 2 50 110
> 개별판매 (상품별로 경우의수 나눔) > 디카가 125원일때 125, 50원일때 100의 수입
> 결합판매 (소비자별로 경우의수) > 215원일때 215, 160원일때 320의 수입을 거둠
* 독점골프장, 주민 10명 마을, 마을의 월별 수요함수 P=21-Q, MC=1, 이윤극대화 1인당 연회비
> 마을의 수요함수 >> 개인의 수요함수 (기울기 10배해서 구함)
> 개인의 수요함수와 MC가 만나는 점, 원점, Y절편 사이의 삼각형면적 = 월회비
> 연회비는 월회비 *12
6. 생산요소시장과 소득분배
* MFCL = MPL * MC
* AFCL = TFCL/L = W*L/L = W
* W = MR * MPL/ MPL/W = 1/MR = 1/MC
* 준지대 : 단기적으로 고정된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 (총수입 - 총가변비용) = 총고정비용 + 이윤
* 쿠즈네츠의 U자 가설
> 경제발전단계와 소득분배균등고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가설
> 전통사회 : 소득분배균등도 높음 / 발전과정 : 처음에 악화 점차 개선/ 고소득 : 이전수준회복
* 무차별곡선이 L자인 경우에는 임금상승시 노동시간이 반드시 감소할 수 밖에 없다
* 임금상승으로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여 개인의 선택가능영역이 확대되면
새로운 예산선 상 어떠한 점에서도 효용이 상승한다
> 이전의 예산선상 선택점에서 수직 수평축 안에 있는 점으로의 이동은 여가증가-소득증가 동시
* 노동시장의 형태와 관계없이 노동공급곡선이 평균요소비용을 나타낸다
* 빈곤선의 설정방법
> 절대적인 빈곤선 설정 1. 라운트리방식 : 기본적인 의식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금액 직접계산
2. 라이덴방식 : 필요한 소득이 얼마인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주관적 평가)
> 상대적인 빈곤선 설정 : 평균소득의 일정비율 미달/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미달
* 빈곤격차란 빈곤층의 실제소득이 빈곤선에 얼마나 미달하였는지를 합한 것이다
> 빈곤층이 얼마나 빈곤한 상태에 있는지 보여줌/ 빈곤의 복합적인 성격을 나타내진 못함
* 근로소득세 부과시 노동공급
> 대체효과 > 실질임금률 감소 > 여가의 가격하락 > 여가소비 증가, 노동공급 감소
> 소득효과 > 실질임금률 감소 > (정상재) > 여가소비 감소, 노동공급 증가
* 10분위분배율 = 최하위 40% 소득/ 최상위 20% 소득
* 애킨슨 지수 1- Ye/Y , 볼록할수록 커지며 평등에대한 선호가 더 강해진다
> Ye = 현재와 동일한 사회후생을 얻을 수 있는 완전히 균등한 소득분배상태의 평균소득
* 요소수요의 가격탄력성
> 재화수요탄력성 +/ 총생산비 비중 +/ 한계생산물 천천히 체감+/ 측정기간 길어질수록 +/
* 문제 : 16시간사용, 8시간 이하 노동 임금 10, 8시간 초과 노동 추가로 a 임금, 수입은 모두
식료품C 구입에 사용, L*C의 효용을 누리고, 식료품가격 1이다 노동시간 10에서 효용극대화 a
> 소비자균형조건 : L=10 이라면 8시간 초과임금 받음 , C/L = a + 10
> 예산제약식 : 1*C + (a+10)*6 = 10*8 + (a+10)*8 // 여가의 가격은 a+10 이다 !!
* 요소의 공급독점시 극대화
> 이윤극대화 MR(MRP로부터 도출된) = MC(노동공급곡선)
> 총임금극대화 MR=0 / 고용량극대화 MRP(노동수요곡선)=MC(노동공급곡선)
7. 일반균형이론과 공공경제이론 정보경제학
* 일반경쟁균형에서 생산요소들의 한계기술대체율과 각 재화의 가격비는 일치한다 (틀림)
> 한계기술대체율은 생산요소공간에서 정의되는 개념이고 재화의 가격비는 재화공간에서 정의
서로 비교할 수 없다
* 금전적외부성 (시장가격기구를 통함, 외견상 외부성이나 실제 외부효과는 아님)
> 금전적 외부성의 경우 사회구성원간 소득재분배는 발생하지만 자원배분효율성에는 미영향
* 오염배출권제도가 시행되면 오염배출권을 갖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 진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장의 경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 교정적 조세를 이용하든 오염배출권제도를 이용하튼 오엄배출량은 항상 동일한 수준 (틀림)
> 피구세의 세율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배출량이 달라지므로~
* 불완전경쟁에 따른 과소생산과 외부불경제에 따른 과잉생산이 서로 상쇄되어
독점시장하에서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이 최적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사무엘슨조건 MRSA(ZX) + MRSB(ZX) = MRT(ZX) = MCz/MCx
* 점수투표제의 가장 큰 약점 전략적인 행동에 취약하다는 점
* 의료보험 기초공제제도는 역선택이 아니라 도덕적해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 스펜서의 신호모형에서는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러므로 교육이 사회적위치에 대한 신호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산성에 대한 신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신호모형의 주 내용이다
* 역선택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의 자기선택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맞음)
* 허약한 가입자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입자까지 강제로 가입을 시키는 강제보험은
역선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후생은 개선된다
* 한계변환율 : X재 1단위 증가시키기 위하여 감소시켜야 하는 Y재 수량
> dy / dx = MCx/Mcy
* 후생경제학의 1정리 : 시장실패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경쟁균형(왈라스균형)의
자원배분은 파레토효율적이다 (교환에있어/ 생산에있어/ 종합적(MRSa=MRSb=MRT)
* 후생경제학의 2정리 : 모든 개인들의 선호가 볼록성을 충족시킨다면
초기 부존자원의 적절한 재분배를 통하여 임의의 파레토효율적인 배분을
일반경쟁균형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 집합적 합리성 (완전성(항상판단가능) , 이행성)
> 비제한성(보편성) 개인들이 어떤 선호를 갖고 있더라도 사회선호 도출가능 (단봉선호국한 안됨)
> 파레토원칙 모든사회구성원이 X>Y 이면, 사회전체적으로도 X>Y
> 독립성 X와 Y에 대한 사회적 선호는 Z에 대한 선호와 관계없이 결정된다
* 실질적 외부성 (기술적 외부성)(통상적 외부성) VS 금전적 외부성 (가격기구를 통한, 외견적)
* 투표의 역설 (다수결투표제도하에서 개인들의 선호는 모두 이행성을 충족하더라도
사회전체로는 이행성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발생)
* 중위투표자정리 2N+1명의 구성원 중 N명이 10단위를 선호 N명이 20단위를선호할 경우
중위투표자가 원하는 공공재의 양이 사회적인 최적수준과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
* 두 사람의 효용함수가 각각 주어졌을 경우 사회후생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는
두 사람의 한계효용이 일치하게끔 재화를 배분해야 한다
*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응용문제
> 배출량 비용
> A 70 20
> B 60 25
> C 50 10
> 정부가 각 기업에 30장씩 무료 배부, 오염배출권 한도 내에서만 오염을 배출하게끔
> 배출권가격 10~20 (공급 : C의 30장)(수요 : A 40장 B 30장) 초과수요
> 배출권가격 20~25 (공급 : A 30장 C 30장)(수요 : B 40장) 초과공급
> 따라서 배출권의 적정가격은 20이고, A는 30장 사용, B는 60장 사용, C는 0장 사용
8. 국민소득결정이론
* 실현된투자(사후적) = 계획된투자(사전적) + 의도하지 않은 재고변화
* 디플레이터 = 명목/ 실질 (파셰물가지수) : 모든 재화의 평균적인 가격상승 정도
* 민간소비지출중에서 쌀 라면같은 비내구재에 대한 지출은 자동차 냉장고 등 내구재에 대한
지출보다 안정적이다
* 절약의역설(케인즈) 모든사회구성원들이 저축을 증가시키면 사후적으로 저축이감소(미증가)
> 고전학파모형에서는 저축과 투자가 항상 일치하므로 절약의 역설 나타나지 않음
* 실질GDP가 국민균형소득에 미달한다면 사후적으로 투자는 저축에 미달한다 (틀림)
> 사전적으로 저축과 투자가 불일치할 수 있으나 사후적으로 저축과 투자는 항상일치함
* 케인즈의 투자, 저축 - 소득 평면
> 저축곡선 (우상향의 직선)(실현된 투자, 사후적 투자)
> 투자곡선 (수평선) (계획된 투자, 사전적투자 (상수))
> (저축곡선 < 투자곡선) 이면 재고감소, 다음기의 국민소득과 저축이 증가
* GDP 예외
> 생산과 관계없는 거래는 제외 (중고차거래금액 골동품 판매수입 등)
> 중간생산물은 제외
(예외 : 중간재 중 판매되지 않은 부분은 일단 최종재로 간주, 재고투자 항목으로 GDP에 포함)
> 가계의 신규 주택 구입 투자지출, 가계의 자동차구입 소비지출, 기업의 자동차 구입 투자지출
> 1년에 생산한 반도체를 2년에 수출하면 2년의 GDP는 불변, 순수출은 증가
> 미국이 2년에 반도체를 수입하여 이로써 컴퓨터를 만들어 수출하면 GDP와 순수출 모두 증가
> 한국인이 미국 컴퓨터를 구입하면 소비지출증가, GDP는 불변
* GDP 유사지표
> P->I (교역조건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D->N (국외순수취요소)
EX) GNI = GDP + 국외순수취요소 + 교역조건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 생산GDP =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합 = 부가가치 + 고정자본소모
> 분배GDP = 임금 + 지대 + 이자 + 이윤 + 고정자본소모 + 순간접세
* 갭
> 디플레이션 갭 : 디플레이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증가시켜야하는 유효수요의 크기
* 승수
> dY / dG = 1 / 1-c(1-t) + m - i(유발투자 계수)
> 부호 - : 양의 상관관계 (한계소비성향 유발투자계수)
> 부호 + : 음의 상관관계 (세율 한계수입성향 저축률)
* 이론적으로 전세계 국가의 GDP의 합은 GNI의 합과 일치한다
* GDP 응용문제
> 배추회사 김치회사
> 중간투입비 0 150
> 임금 100 250
> 생산물가치 150 500
> 이 경제의 총 생산물은 500(최종재화의 시장가치) / 노동소득분배율 70%
> 배추회사의 부가가치 150(중간투입비 0이므로), 김치회사의 부가가치 350
* 고전학파모형에서도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민간소비와 민간투자가 변하므로
실물부문에 영향을 준다. GDP불변, GDP 구성 변화 (투자저축 - 이자율 평면에서 나타냄)
> 고전학파 폐쇄경제, 한계소비성향 0.6, 소득세를 정액세로 1000 부과시 변화양상
> 민간저축 400 감소, 정부저축 1000 증가, 국민저축 600 증가
9. 소비함수와 투자함수
* 신축적 가속도의 원리
> 목표자본량 Kt* - Kt-1 과 실제자본량 Kt-1 의 갭이 서서히 메워진다고 가정한다
> 투자함수 It = Kt- Kt-1 = a(Kt* - Kt-1)
> 신축적가속도원리 의하면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가 증가한다(기회비용하락-목표자본량증가)
> 유휴설비가 존재하면 가속도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가속도원리에 의하면 소득수준이 아니라 소득변동분이 클수록 투자크기가 커짐
* 항상소득이론에 따르면 임시소득과 임시소비의 상관관계는 0이다
> 장기에는 임시소득이 평균적으로 0 이므로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이 같아진다
> 호황기에는 임시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불황기에는 그 반대이다
* 원자재 및 중간재, 최종재로 창고에 보관중인 재화를 재고투자라고 한다
* 투자란 기업의 자본재구입액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구입액은 투자에 미포함이다
> 새로운 생산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원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불과
* 자본의 회임기간이란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발주하고나서 그것이 제작되어 실제로
인도될 때 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회임기간이 길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고 위험성 커짐)
* 케인즈는 투자의 한계효율과 이자율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투자수준이 결정된다 봄
* 영구적인 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기침체시에 투자를 증대시키려면 일시적으로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함수(수요곡선)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상에서 이동함
* 세법개정으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기간이 늘어나면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세법상 이윤이 증가한다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 법인세부담으로)
* 토빈의 Q이론은 신고전학파 투자모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MPK 상승 - 적정자본량증가 - 투자증가 (MPK상승 - 이윤증가 - 주가상승 - 투자증가)
> 법인세율 인하가 입법예고되면 자본수익성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가 상승 q 커짐
* 투자옵션모형은 불확실성이 크면 투자를 실행하는 것보다 옵션을 보유하는 것
(투자자금을 보유하는 것)의 가치가 커지므로 투자가 감소한다
* 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현재소비를 증가시키는 것 보다 물가하락 후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효용증가가 크므로 현재소비는 감소한다
* 쿠즈네츠의 실증분석 결과
> 횡단면 분석 : 소득수준 높을수록 APC 감소 APC>MPC
> 단기시계열 : 호황일수록 APC 감소 APC>MPC
> 장기시계열 : APC 일정, APC=MPC
* 자본의 사용자 비용모형
> C = (i+d-파이)Pk = (r+d)Pk , MPk*P = (r+d)Pk
* 기간간 최적화모형 중 저축이 명백하게 증가하는 경우는 ? > 현재소득만 증가하는 경우
> 저축자는 증가한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함/ 차입자는 차입을 줄일 것이다/ 총저축이 증가함
10. 화폐금융론
* M1 :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
* M2 :M1+정기예적금+시장형상품+실적배당형상품+금융채+투신사증권저축등(만기2년이상제외)
* 본원통화 H = C + R
> 본원통화발행 - 민간보유(현금통화) 은행보유(지급준비금)
> 지급준비금 중 중앙은행에 예치한 것 (지급준비예치금) 은행이 현금으로 갖고있음 (시재금)
> 시재금은 인쇄는 되었으나 중앙은행에서 공급하지 않고있는 현금이다
> 중앙은행입장에서 시재금은 자산이 아니고, 은행에 공급되면 중앙은행의 부채이다
> 현금통화 + 시재금 = 화폐발행액
* 차변(자산) 대정부여신 대은행여신 유가증권 외화자산 현금 금 등
* 대변(부채) 본원통화(화폐발행액+지급준비예치금) 정부예금 해외부채 기타부채
* 예금은행의 대차대조표
> 차변(자산) 현금(시재금 + 지급준비예치금) 대출금 유가증권 해외자산 기타자산
> 대변(부채)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한국은행차입금 기타부채 자본
* 통화승수의 도출
1) 현금통화비율 (c= C/M)이 주어져 있는 경우 1 / c + z(1-c)
2) 현금예금비율 (k= C/D)이 주여져 있는 경우 k+1 / k+z
* 현금잔고수량설 Md = Kpy (화폐를 일시적 가치저장수단으로 파악)
* 보몰의 재고이론 (Md = 루트(bY/2r)) 시사점 : 소득분배가 균등해질수록 화폐수요가 증가
> 100루트 + 0 = 10, 50루트 + 50루트 = 14.1
* 화폐수요이론의 발달
> 고전) 피셔의 화폐수량설 > 마샬의 현금잔고방정식 > 프리드먼의 신화폐수량설
>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 > 보몰의 재고이론, 토빈의 자산선택이론
* 화폐시장 (단기1년 미만의 단기금융상품거래) 자본시장 (만기1년이상인 장기금융상품거래)
* 본원적증권이란 주식 채권등과 같이 자금의 최종적 수요자가 발행한 증권이다
> 직접금융의 경우 자금의 최종공급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간접증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금의 최종수요자가 발행한 본원적 증권을 갖는다
* 준통화는 저축성예금과 거주자외화예금을 말한다
* 신용승수는 1/z (통화승수아님!!) 순신용승수는 (1/z) - 1 이다
* 보유수익률이란 채권을 구입한 후 매각할 때 구입시점에서 매각시점까지의 수익률을 말함
(만기수익률과 구분해야함)
* 마샬의 k는 유통속도의 역수임
* 유동성함정 상태에서 채권의 예상수익률이 정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상태이다
> R 낮음 Pb 높음 예상수익 낮음
> 증권을 보유하면 자본이득이 아닌 손실이 예상되어 전부 유가증권 매각하고 화폐투기수요
* 주로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지하경제가 축소되거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유통속도가 증가한다
* 지급준비율정책은 다른 금융정책수단에 비하여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금융상품간 자금이동이 활발해지면 유통속도가 불안정해지므로
예측이 어렵고/ 통화지표가 불안정해져 통화량과 국민소득의 연계성이 약화된다
따라서 통화량을 중심으로 금융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 신용카드 사용
> 지불수단이 아니라 지불을 연기하는 수단 > 신용카드 사용액은 통화지표 미포함
> 단 화폐수요가 감소한다
* 신화폐수량설
> 화폐를 단순히 거래를 위한수단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서 파악
> 개인적인 부와 인적자산의 비율이 증가하면 화폐수요증가
>> 인적자산은 화폐전환가능성이 낮으므로 인적자산비율이 커지면 유동성 확보 위한 화폐수요
> 프리드만 이전의 화폐수량설은 공급측면이 강하나, 신화폐수량설은 수요측면이 강함
* 만기수익률은 채권을 구입하는 시점에서 결정되며 채권구입 이후에 이자율이 변화하더라도
만기수익률은 변하지 않는다
* 이자율상승 = 채권가격하락 = 채권수익률증가 = 현감수요감소
> 채권가격과 채권수익률이 반비례한 다는 것 예시
> 액면가 10000 표면이자율 10% 채권을 10000에 구입할 경우 > 수익률 10%
> 액면가 10000 표면이자율 10% 채권을 9000에 구입할 경우 > 수익률 22.2%
* 토빈의 자선선택이론
> 대체효과 : 이자율상승 >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상승 > 화폐수요감소
> 소득효과 : 이자율상승 > 실질소득증가 > 화폐수요증가
*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매입하면 그 즉시 통화량이 증가한다 (틀림)
> 그 자체는 통화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증가한 지급준비금을 대출해야 비로소 통화량증가
*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하여 통화공급을 줄이면 사람들은 채권을 '매각' 하므로
채권가격이 하락한다 (= 이자율이 상승한다)
11. 총수요 총공급이론
* IS곡선의 기울기 (승수의 반대라고 보면 됨) = (-(1-c(1-t)+m) / b)
> 유발투자의 존재시 IS 완만해짐 / 소비함수에 실질자산 도입되면 완만해짐
> 자동안정화장치가 존재하면 IS곡선이 보다 급경사가 된다 (Y 변동폭 작아지기 위해서)
> 이자율이 하락할떄 순수출이 크게 증가하면 IS곡선이 보다 완만해진다
* LM곡선의 기울기 (k/h) 통화공급이 이자율의 증가함수인 경우 완만한 기울기
> 민간의 현금통화비율이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 통화공급곡선이 우상향이 되므로
LM이 보다 완만해진다
* 불균형의 조정
> IS곡선 : 우상방은 초과공급인 상태 > 왼쪽이동, 좌하방은 초과수요인 상태 > 오른쪽이동
>> 우상방 =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상태 = 초과공급상태
> LM곡선 : 좌상방은 초과공급인상태 > 아래로, 우하방은 초과수요인 상태 상방이동
>> 좌상방 = 이자율이 높은 상태 = 채권가격이 낮은상태, 수요 높은상태 = 화폐수요 낮은 상태
>> 화폐시장의 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 리카도 등가정리 (고전학파 계열임에도 구축효과 발생하지 않는다 ! 주의!)
> 정부지출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때 재원조달방식의 변경은 민간부문 경제활동에 무영향
> 합리적 소비자들은 국채를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인식하기 때문에, 더 소비하지는 않음
> 중요한 것은 정부지출의 크기이지 어느 시점에서 세금을 걷는것은 중요하지 않음
> 리카도대등정리에 따를 떄 국채발행은 구축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총수요에 무영향 (틀림!)
>> 국채발행을 통해 적자재원을 조달하더라도 이자율은 변하지 않으므로 구축효과 미발생
> cf) 케인즈학파) 국채를 발행하고 조세를 감면하면 민간의 가처분소득 증가 소비도 증가
* 금융정책의 중간지표 Poole의 모형
> IS곡선의 불안정적 - 통화주의학파 - 통화량이 보다 적절
> LM곡선의 불안정적 - 케인즈학파 - 이자율이 보다 적절
* 올해의 물가상승률은 작년과 같을것이다라고 예상하면 적응적 기대다 (맞음)
> 정태적기대는 적응적 기대의 한 예이다./ 적응적기대 하에서도 장기에는 물가예상 정확해짐
* 환율하락 - 원화로 나타낸 수입원자재가격 하락 - 총공급곡선 오른쪽 이동
* 경직적인 가격정책을 쓰는 기업의 비율이 높을경우 총공급곡선 완만해짐 (케인즈학파)
> 모든 기업이 신축적으로 가격변동 총공급곡선 수직선
* 평균인플레이션율이 높거나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높은 경제에서는 생산자들이 경험을 통해
물가상승을 정확히 인지하므로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생산량을 증가시키지 않음 (급경사)
* 장기총공급곡선 위치는 오로지 경제의 생산능력에 의해 결정될 뿐이며 예상물가수준과 무관
> 단기적으로는 예상물가의 하락은 단기총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킴
* 경제가 장기균형상태에 있을 떄 숙련노동자의 유입이 급증하였다
> 우상향하는 단기 공급곡선 및 장기균형 수직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함
* 총수요곡선 우하향하는 이유
>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화폐보유를 줄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지고 투자가 증가한다
>> MV=PY, P하락시 M(d)하락 , R 하락
> 케인즈효과 (P하락 M(d)하락 R하락 I증가)
>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화폐수요가 증가하여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 (틀림)
>> 물론 명목화폐수요는 증가하겠지만 이 같은 현상이 곧 재화서비스 지출 증가 보장하지 않음
>> 오히려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화폐구매력 하락으로 실질자산 감소 - 소비지출 감소
>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할부로 구매하는 내구재 소비가 감소한다
* 화폐수량설의 총수요곡선 (통화량증가 유통속도 빨라지면 우측이동, 정부지출증가시 미이동)
12. 인플레이션과 실업
* 소비자물가지수는 기준연도 구입량을 가중치로 사용하기 때문에 물가변화를 과대평가하며
디플레이터는 비교연도 거래량을 가중치로 사용하므로 물가변화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있음
* 통화량증가율이 상승하면 단기에는 명목이자율이 하락하나(화폐시장 화폐공급상승)
장기에는 명목이자율이 상승한다 (피셔방정식)
* 통화량 증가와 명목이자율
> 1단계 유동성효과 LM곡선 하방이동분 만큼 명목이자율 하락
> 2단계 소득효과 IS0 와 LM1이 만나는 교점에서 명목이자율 형성 (1단계에 비해 상승)
> 3단계 피셔효과 예상인플레율이 상승하여 IS1과 LM1의 교점 (실질이자율 내린상태)
> 4단계 장기효과 예상인플레율 조정이 완료되어 소득변화는 없고 명목이자율만 높여진 상태
> 소득효과와 피셔효과가 유동성효과보다 크다면 통화량 증가는 명목이자율 상승시킴
* 먼델토빈효과 기대인플레이션율상승시 명목이자율상승(약간) 실질이자율하락
*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일부는 이득을 얻고 일부는 손해를 보는 제로섬게임이다 (틀림)
>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일종의 네거티브섬게임이다 (후생이 감소하므로)
* 물가의 하락으로 부채의 실질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부채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 대공황의 요인에 대해 통화주의학자들은 통화량의 급감 - LM곡선의 왼쪽이동이
총수요 감소요인이라고 주장한다
* 새로운 직장에 곧 취업하게 될 사람도 실업자로 분류된다
* 취업할 의사가 있더라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잇으면 비경제활동인구다
* 고용보험제도를 임의가입형태로 실시하면 역선택의 문제가 보다 심각해진다
*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합을 고통지수라고 한다
* 실업의 종류
> 마찰적 실업 (탐색적실업)(일자리 연결이 즉각적이지 않아서)(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음)
> 구조적 실업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수요의 구조가 변화여 생기는 실업, 장기화)
* 화폐의 구매력 = (1 / 물가지수) * 100
> 1930년대 8만불이 2000년 기준으로 어느정도 구매력을 가지는가?
> 8만불 / 2000년 기준 1930년의 물가지수 (1930년 기준으로 하면 안됨!)
*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
> 예상된 : 부의재분배 미발생/ 구두창비용 메뉴비용 발생/ 조세부담(누진세제)
>> 실물자산 선호 -> 금융저축 감소 -> 경제성장 제약/ 경상수지 악영향
>> 물가상승시 명목임금도 비례적으로 상승하면 실질소득은 변하지 않지만 더 높은
>> 한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세 부담이 증가한다
> 예상되지 못한 : 부와소득의재분배 (채권자 고정소득자 불리)/ 경제불확실성
> 예상인플레율상승 - 구직자들의 유보임금 상승 - 탐색기간 증가 - 실업률증가
> 예상인플레율상승 - 합리적기대형성 노동자 더 높은임금 요구 - 실제인플레율 증가
>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세후실질이자율은 하락한다
* 실망실업자 vs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학업에 전념하는 대학생
> 전자는 실업률을 감소시킴 (분자<분모인 상황에서 분자분모 같은수 줄면, 수치 감소)
> 후자는 실업률 증가시킴 (취업자만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지는 상황, 분모만 작아지는 상황)
13. 학파별비교
* 케인즈학파에 의하면 노동공급은 예상실질임금의 함수이고 노동수요는 실질임금의 함수이다
* 비수용적 정책 (외생적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당국이 직접개입하지 않고 시장기구 유도)
* 통화주의자들은 통화정책이 이자율변동을 통하여 실물경제에 영향을 가한다고 주장 (틀림)
> 통화량변화는 직접적으로 총수요에 영향 (화폐규모커짐 - 내구재구입에 지출- 총수요증가)
* 피셔가설에 따르면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실질물가상승률 이다 (틀림)
>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예상인플레이션율
* 합리적 기대하에서 체계적오차는 발생하지 않음
* 조정실패모형은 임금의 경직성이 아니라 재화가격의 경직성을 설명해주는 모형
* 장기임금계약이론은 실질임금이 아니라 명목임금의 경직성을 설명하는 이론
* 효율성임금이론에 의하면 근로효율의 실질임금에 대한 탄력성이 1일 떄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
* 효율성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시장의 역선택과 도덕적해이 모두 감소
* 중첩가격설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개별기업들은 가격조정을 자주 않기때문에 물가수준
비신축적 (틀림) : 개별기업수준에서 가격조정이 자주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경제전체적으로 보면
물가수준은 비신축적으로 움직인다
* 준칙에 입각한 정책이 모두 수동적인 정책인 것은 아니다 (적극 수동 모두가능)
* 통화론자들은 화폐수요와 소득사이의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주장한다
* 물가연동계약이 일반화 되면 총공급곡선이 수직선에 가까워진다
> 따라서 물가연동계약이 일반화되면 통화정책의 경기안정효과가 작아진다
* 화폐적경기변동이론 (오스트리아학파) 화폐와 신용의 변화가 투자와 소비 등의 실물변동에
영향을 주어 경기변동이 발생한다 주장
* 시장기구에 의한 불균형의 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거나(정부개입필요성 낮아짐) 정책시차가
길고 불확실한 경우에는 재량적인 정책보다 준칙에 입각한 정책이 보다 바람직하다
* 실물경기변동학파는 통화공급의 내생성을 이유로 재량적 통화정책을 반대한다
> 통화주의학파는 정책의 시차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재량안정화 반대
> 즉 준칙에 입각한 통화정책 주장함 그들도 자동안정화장치만으로 안정화는 힘들다고 봄
* 합리적 기대이론에 따르면 경제주체는 완전한 정보에 근거하여 행동한다 (틀림)
> 정보의 불완전성을 전제한 모형임
14. 경기변동 경제성장론
* 상대임금 (1+r)w1 / w2
* 균형성장론 (넉시 : 후진국의 모든 산업부문이 동시에 균형적으로 개발되야한다)
*불균형성장론 - 허쉬만
> 후진국은 자본부족으로 인하여 모든 산업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것이 불가능함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선도부문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
> 전방연관효과 한 산업부문의 생산물이 다른 산업부문의 중간재로 쓰여 (철강산업 - 자동차)
> 후방연관효과 한 산업부문의 생산증가가 중간재나 원료공급하는 다른 부문에 미침
> 허쉬만은 특히 후방연관효과를 강조하였음
* 외자도입의 단점 : 외자가 국내저축을 대체 단기적으로 국내저축이 감소할 가능성
* 황금률 f'(k) = n + d
> 인구증가율이 낮아지면 이전보다 황금률의 자본량이 증가한다
> 자본소득을 모두 저축하고 노동소득을 모두 소비한다면 이때의 균제상태는 황금률을 달성함
>> 노동소득분배율 = 소비율 , 자본소득분배율 = 저축률
* 수출과 수입은 모두 경기순응적이나 수출은 경기선행적이고 수입은 경기동행적이다
* 제조업가동률은 동행지수다
*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요소까지 조사하며 정책파급효과분석에 응용된다
* 실물적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임금이 ( )적으로 상승하고 이자율이 ( ) 경우가 노동공급증가
> 임금이 항구적으로 상승하면 현재임금 미래임금 동시상승 굳이 현재노동시간 증가 인센없음
> 따라서 임금의 일시적상승이 더 유리/ {w1 / (w2 / 1+r)}에 따르면 이자율높은게 유리
* 실물적경기변동론에 따르면 경기침체기에는 균형산출량이 완전고용산출량보다 작다 (틀림)
> 경기변동을 균형자체가 변하는 것으로 본다
* 화폐경기모형에서는 화폐공급이 외생적이라고보는데 비해 실물경기변동론은 내생적(우상향)
* 외국인 직접투자란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므로 외채에 미포함
> 자본수지가 개선되나 직접투자에 따른 배당금이 송금되면 경상수지(소득수지) 악화
* 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시간에 따라 비슷해지는경향(틀림 : 솔로우모형 성립하지 않음)
* 저축률이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높아지지않음
* 균제상태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1인당생산량증가문 dk * MPk 임
* 지진으로 생산시설이 파괴되었으나 인명피해미발생 생산함수 저축률 감가상각률 미변화시
> 솔로우 모형상 곡선이동은 없고 수평축에서 k 수치만 작아지는 현상
> 1인당 자본량이 작아지므로 MPk 상승하고 실질이자율은 이전보다 높아짐
> 실제투자액> 필요투자액 이므로 장기에 원래수준으로 회복
* 따라잡기효과는 학습효과로 인하여 발생한다 (틀림)
> 학습으로 지식축적 - 지속적인 경제성장 이루어짐 - 선후진국 간 성장률격차 좁혀지지 않음
*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모든투입요소에 대해 한계생산이 체감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
> ak모형에서는 자본에 대해서만 수확체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 ak모형 1인당자본증가율 = sA -n/ 경제성장률 sA/ 1인당 경제성장률 sA-n
* 경기변동의 원인과 주기
> 키친파동 (40개월/ 재고투자/ 소순환)
> 주순환 주글러파동 (9~10년 / 설비투자/ 중기파동)
> 건축순환 (17~18년 주기)
> 쿠즈네츠파동 (인구증가율 경제성장률 변동 20~25년)
> 콘트라디에프파동 (40~60년/ 기술혁신 전쟁/ 장기파동)
* 경기종합지수
> 선행지수 : 구인구직비율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기계수주액 자본주수입액 건설수주액
종합주가지수 금융기관유동성 장단기금리차 순상품교역조건 (수출신용장내도액 제외되었음)
> 후행지수 : 이직자수 사용근로자수 생산자제품재고지수 도시가계소비지출 소비재수입액
회사채유통수익률
* 경제성장의 정형화된 사실
> 자본 산출량 비율이 일정하다 (자본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거의 같다)
> 자본 노동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실질이자율(자본이자율)은 대체적으로 일정하다
> 총소득에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일정하다
* 해롯 도마모형
> 케인즈 이론 동태화/공급능력 증대와 함께 총수요측면도 고려하여 포괄적 경제성장이론
> 가정 : 1가지 재화, 인구증가율 n일정,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 자본계수v (1단위 재화생산에 필요한 자본량) 노동계수a가 고정됨
> 노동의 완전고용이 보장되는 성장률 =자연성장률=n
> 자본의완전고용조건=적정성장률=자본증가율 (s/v)
> 균형생산조건 Ga=Gw=Gn s/v=n (Ga= 실제성장률, Gw=적정성장률) 기술진보 (s/v = n + g)
> 실제성장률이 적정성장률 초과시 균형에서 더멀어짐/ Ga>Gw 자본의 과다이용
* 장기이자율 < 단기이자율 ,(하락예상), 일반적으로 경기침체시 이자율 낮다, 침체할 가능성 높다
* 솔로우모형 응용문제
Q y= 10 * 루트(k), 인구증가율 0.09 저축률 0.3 t기 자본량 100, t+1기의 경제성장률은?
> 경제성장률 = 인구증가율 + 1인당소득증가율 // t기의 소득은 100
> k의 축적 = 저축곡선 - 자본유지선 (본문제에서는 21 도출)
> K2 = k1 + 21 = 121 > 생산함수에 k2 대입 > t+1기의 소득 도출 = 110
> 경제성장률 = 10% + 9%
15. 국제무역론
* 리카도 비교우위론
> 가정 :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 기회비용 일정/ 생산가능곡선 우하향의 직선
> 양국 모두 무역의 이익을 얻기 위해 교역조건이 양국의 국내가격비 사이에서 결정되야함
> 대국과 소국이 무역할 경우 교역조건은 대국의 가격비와 같아지므로 이익은 전부 소국에귀속
> 한 나라가 소국인 경우, 한 나라가 너무 작아서 무역상대국의 수요 전부 충족시켜줄수 없는현상
>> 소국이 x재 생산에 완전특화 하지만, 대국도 어느정도 x재생산 (불완전특화)하여야 함
>> 대국과 소국이 무역할 경우 교역조건은 대국의 국내가격비와 같아지므로
>> 이익은 전부 소국에 귀속된다
> 쌀의 기회비용 = 쌀생산 투입 노동량/ 공작생산 투입 노동량 (요소로측정 - 자신요소)
> 철 생산의 기회비용 = 자동차생산량 / 철생산량 (생산량으로측정 - 상대방 생산량)
* 일반적 비교우위론
> 가정 : 노동과 자본 생산요소/ 기회비용이 체증 (오목한 형태)/ 국가간 생산요소이동 불가능
> 교환으로부터 이익 (MRT와 접하지 않을 때) / 생산특화로부터 이익 (MRT와 접할 때)
>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국은 완전특화
* 헥셔올린정리
> 의의 : 비교우위의 발생원인을 요소부존의 차이로 설명하려는 이론
> 생산함수가 동일해도 국가간 요소부존차이발생 -상대가격 차이-상대가격낮은재화 비교우위
> 가정 : 국가간 생산요소이동 불가능(부문간 생산요소 이동은 가능)
두나라 생산함수 동일, 사회무차별곡선 동일
> 요소균등화정리 : 자유무역이 이뤄지면 생산요소가 직접이동않더라도 생산요소 가격 균등화
>> 국제무역은 간접적으로 생산요소 교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 스톨퍼사무엘슨정리
> 재화상대가격상승 - 그 재화집약적 생산요소 소득 증가, 희소한 생산요소의 소득증가
>> 관세부과 후 자본가의 소득이 증가하였다는 그 나라는 노동풍부국임을 알 수 있다
* 립진스키정리
> 요소부존량증가 - 그 생산요소 집약사용 재화의생산량 증가 - 다른재화생산량 감소
> 요소부존량의 변화가 생산구조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관계파악에 중요단서
* 레온티에프 역설
>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미국이 자본집약재를 수입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출하는 현상 설명
* 특정요소모형
> 헥셔올린정리와 달리 산업간 이동이 가능한 생산요소와 이동이 불가능한 생산요소 모두 포함됨
> 자유무역시 수출재산업에 특화된 생산요소 실질소득은 증가/ 수입재 특화퇸 요소소득은~ 감소
> 그러나 산업간 이동이 자유로운 생산요소인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 감소할 것인지는 불확실
* 산업내무역 vs 산업간 무역
>(동일산업/다른산업) (규모경제/비교우위) (경제발전유사/상이) (시장확대로부터/상대가격변화)
> (재분배효과미미/재분배발생)
> 대표적수요이론은 산업내 무역을 설명하는 이론의 하나이다
* 오퍼곡선
> 수입재인 y재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 동일한 양의 y재를 수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있는 x재
수량이 증가함 - 오퍼곡선의 오른쪽 이동
> 수입관세 부과 , 오퍼곡선 왼쪽 이동
* 궁핍화성장
> 궁핍화성장이란 경제성장이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경제성장이전보다 후생수준이 감소하는현상
> 발생조건 : 교역조건 악화시킬 정도로 초수출편향적 경제성장/
외국의 수요가탄 매우낮음(교역조건급감)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우
* 대국에게 관세부과시 (그림순서)(관세부과후 국내가격/부과전 국제가격/ 부가후 국제가격)
> 메츨러의 역설이란 관세부과로 수입재의 국제가격이 대폭하락하여 수입재의
> 국내상대가격이 관세부과 전보다 낮아지는 경우를 말한다
> 수입품의 한계소비성향이 낮고 상대국의 수입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일어난다
* 실효관세율
> 관세가 실질적으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측정
> q = (관세부가후 부가가치 - 부가전 부가가치) / 부가전 부가가치
> q = (T -at) / 1-a (T : 최종재 관세율, t : 중간재 관세율)
> 최종재에 대한 관세부과는 국내산업 보호/ 중간재에 대한 관세부과는 산업경쟁력 떨어트림
* 비관세장벽 수출자율규제 (수입할당제와 비슷한 효과)
> 수입국 입장에서 후생열등한 방법 (국내수입업자 초과이윤부분 -> 외국의 수출업자에 귀속)
> 수출국에 더 유리함 : 수출품 가격상승 - 교역조건개선
* 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여전히 생산은 각국의 생산가능곡선 상에서, (소비는 밖에서 )
* 국제가격이 a국의 국내가격비와 같더라도 두 나라 모두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기회비용이 일정하거나 체감하는 경우에는 완전특화, 체증하는 경우는 불완전특화
* 자유무역시 자본풍부국에서는 자본집약재의 상대가격이 무역이전보다 상승함
> 자본의 상대가격 상승 > 생산자들은 노동집약적 생산방법 채택 > 요소집약도(K/L)은 낮아짐
* 쿼터 쿼터시행시 공급곡선이 쿼터량만큼 수평으로 왼쪽으로 이동
> 독점시장에서 쿼터제도 - 독점기업의 수요곡선 새로그려짐
> 독점하에서 관세와 동일한 양의 재화를 수입할 수 있도록 쿼터제도 시행되더라도
> 국내가격은 관세부과시 보다 쿼터제도 시행시 더 크게 증가
* 교역조건 순상품교역조건 Px/Pm 총교역조건 Qm/Qx (재화1단위 수출할 떄 수입량)
* 최적관세 :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관세율 t = 1/ e* -1 (e* = 외국의 수입수요탄력성)
> 외국의 수입수요탄력성이 클수록 최적관세율 낮아져야/ 소국의 경우 e*=무한대 t=0
* 관세동맹 : 무역창출효과(재화공급원이 효율적국가로 바뀜) 자원배분의 효율성 높아진다
한편 무역전환효과 (재화공급원 효율적역외국가 - 비효율역내국가)는 자원배분 비효율성
* 생산가능곡선 실제 도출하는 문제
> 두 사람이 각기 하루 10시간씩 일함/ 갑은 시간당 x재 2단위 y재 1단위/ 을은 그 반대
> 두 사람이 모두 x재 또는 y재를 생산할 경우 절편은 각각 30씩임
> x재만 국한해서 살펴보면/ x재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작은(0.5vs2) 갑이 x재 1단위 생산시
y재 0.5단위씩 줄어듬 -> (20,20) 에서 멈춤
*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떄 세계전체의 균형가격은 세계전체의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 독점기업에 관세부과시
> 해외판매가 가능하게 되면 MR이 수평선이 됨/ 새로운 MR과 MC가 만나는 점에서 생산량
이 총생산량임/ 국내생산량은 원래MR=새로운MR이 되는 점임/ 총생산-국내생산 = 수출량
* 미국은 러시아에 비하여 공산품에 대한 한계지출성향이 높은 반면 식료품에 대한
한계지출성향은 낮다. 이떄 러시아에 대규모의 원조를 제공했을 때 한국의 교역조건은
(한국은 식료품을 수입하며 공산품을 수출한다)
> 미국이 러시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국의 농산품 수요가 감소하는 것 보다
러시아의 농산품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더 크다 따라서 농산품 가격이 상승하여 교역조건 악화
* a국이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a국의 한계소비성향이 b 국의 한계소비성향보다 작은 경우
a 국이 b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은 경우 a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된다
* 대국의 수출보조금 정책 - 수출이증가하면서 국제시장에서 수출재 풍부해짐
수출재의 가격이 하락하므로 교역조건 악화 (그래프상에서 보조금 지급시 상방이동된 가격은
실제 가격 아니다!!! 실제가격은 원래 가격선임!!!!!)
16. 국제금융론
* 국제수지론
> 경상계정 -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이자, 배당, 해외근로자 급료) 경상이전수지
>> 소득수지(직접투자소득 증권투자소득 기타투자소득) >> 경상이전수지 (이전수입 이전지급)
> 자본계정 - 투자수지(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 기타자본수지 (자본이전 특허권 등 기타)
> 준비자산 - 증감의 크기는 경상수지+자본수지+오차누락크기와 같고 부호만 반대다
> 차변(지급) : 재화의수입 투자소득지급 경상이전지출 투자자금유출 준비자산증가
> 대변(수입) : 재화의수출 투자소득수취 경상이전수입 투자자금유입 준비자산감소
> 기초수지 = 경상수지 + 장기자본수지
> 종합수지 = 기초수지 + 단기자본수지 + 오차 및 누락
* 자본이동이 불완전한 경우 변동환율제(bp움직임) 고정환율제(bp고정 lm움직임)
* 자본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bp 오른쪽은 경상수지 적자영역 (소득 높고 수입 많은영역)
* 지출변동정책 (총수요 크기를 변화시키는 정책 :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대표적)
> 지출전환정책 (총지출 규모 일정하나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를 국내생산 재화로 지출 전환시킴)
> 환율정책 관세 수입수량할당 등
* 절대적구매력평가설을 증가율로 나타낸 상대적구매력평가설에 의하면
환율변화율은 양국의 인플레이션율 차이와 같다
* 구매력평가환율이 더 낮다 =실제환율 저평가됨 = 실제환율이 내릴것으로 예상됨
* 무위험 이자율 평가설
1) 1+r = F/S{1+rf} 2) r = rf + F - S/ S
*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면 실질환율은 1이다
*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은 일물일가 법칙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맞음)
> 두 나라의 물가상승률차이를 비교하므로 물가지수 측정방식이 다르 떄도 의미가 있다
> 절대적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요인이 안정적인 경우 상대적 구매력평가 성립
* 고정환율제도는 해외에서 발생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틀림)
>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해외부문의 충격이 국내로 쉽게 전파된다
* 브레튼우즈체제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도)
> 킹스턴체제 (각국이 자유롭게 환율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금본위 - 브레튼우즈 - 스미소니언협정 - 킹스턴체제
* 관세나 쿼터같은 무역장벽이 있다면 J 커브 효과가 제도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 높음
> 장단기 수출 및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상이하기 떄문에 발생한다
* 환율이 상승하면 bp곡선이 우측이동 / 환율상승이 예상되면 bp곡선이 좌측이동
> 환율상승의 예상 - 자본유출이 이뤄짐 - 소득감소 경상수지 개선 or 국내이자율상승 자본수지
*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한 국가의 고평가된 통화에 대한 투기적 매도 - 환율상승 초래
> 환율상승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달러매각 - 고정환율제도의 포기 가져올 수 있다
* 이자율평가이론의 성립 : 고금리통화는 저금리통화에 대해 선물환 디스카운트
저금리통화는 고금리통화에 대해 선물환 프리미엄 상태
* 마샬러너조건
> 자국의 수입수요 가탄 + 외국의 수입수요 가탄 > 1
* 불태화(중화정책) 통화량변화 적극 상쇄정책
> 환율하락 방지시 필연적으로 본원통화 증가를 수반한다
> 이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하여 이를 흡수한다
* 오버슈팅현상의 이유는 단기에 물가가 경직적이기 때문이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