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경업자소송
경업자소송이란 특정 시장 내에서 독점적 이익을 향유하여 오던 기존업자가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업자의 진입을 배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해당한다(제3자소송).
■ 경업자소송상 원고적격
경업자소송상 원고적격이란 기존업자가 그동안 누려왔던 독점적 이익이 과연 법이 보호하는 이익인지의 문제를 말한다. 이것은 기존업자가 받은 허가처분이 강학상 특허인지 강학상 허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① 특허인 경우에는 신규업자의 진입으로 인해 받게 되는 기존업자의 불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의 침해에 해당하지만 ② 허가인 경우에는 기존업자가 누려왔던 독점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잠정적 이익, 사실적 이익). 다만, 거리제한규정 및 업소개수제한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도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