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수지와 환율
1.1 국제수지
- 국제수지 : 일정 기간(Flow변수) 동안 수행한 해외부문과의 경제적 거래(경상거래+자본거래)를 화폐단위로 표시
- 국제수지표 항목 : 경상계정, 자본계정, 공적결제계정or준비자산 증감
* 경상계정 + 자본계정 = -대외준비자산의 증감(=공적결제계정 or 준비자산 증감)
* 국제수지(BP)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경상수지는 순수출(X-Q)만을 고려.
- 경상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방법은 저축을 늘리거나(S>I)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T>G)이다.
- 경상수지 흑자 → 외환초과공급 → 환율 하락. 환율을 올릴려면 달러를 사드려야 함.
그러면 대외자산이 증가하여 본원통화가 증가하는데, 이는 거시적으로 좋지 않다.
대내자산을 줄이고 대외자산을 늘려줘야 한다. → 중앙은행 자산, 통화량 변동이 없음.
(S-I) + (T-G) = X - Q = △Af - △Lf = NFA(순외화자산)
순외화자산의 변화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통화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 재무상태표>
| 자산 | 부채 |
|
국내여신(DC)=대내자산 순외화자산(NFA)=대외자산 |
본원통화(H)=시중의 현금(C)+지불준비금(R) |
△H ≡ △DC+△NFA
IF, △DC=0 라면, 순해외자산의 변화는 동일한 규모의 본원통화 변화를 불러온다.
예를 들어, 정부지출(G)을 100억원 줄인다면 민간 및 정부의 초과저축은 예전보다 100억원 늘어난 셈이다.
따라서 순수출(X-Q)도 100억원 증가할 것이다.
정부지출 줄이기 전 : (S-I)+(T-G) = X-Q
정부지출-100억원 : (S-I)+[T-(G-100)] = X-Q +100
원화교환으로 외환이 중앙은행으로 들어오면, 본원통화가 증가한 셈이다.
총통화량은 본원통화에 통화승수를 곱한만큼 증가할 것이다. △M = m*△H
▫ 자금조달
Y+△L(부채) = E(총수요;재화,서비스,무역)+△A(자산)
C+S+△L = C+I+△A
S-I = △A-△L
국민소득의 S와 I의 갭 = 순자산
1.2 환율과 환율제도
- 외환시장 : 국내화폐와 외국화폐가 교환되는 시장
외환의 수요 - 상품 서비스 수입, 자본유출outflow; 기관투자가들이 원화를 달러로 바꿈
외환의 공급 - 달러 수출대금, 자본유입; 달러를 사와 원화로 교환
*달러의 수요>공급 : 달러의 가치 상승 → 환율 상승
- 환율 : 두 나라 화폐의 교환비율. 자국화폐단위로 표시한 외국화폐 1단위의 가격.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상황을 반영하여 결정.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환율 상승 = 자국화폐의 가치 하락
- 정부의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 여부에 따라 환율제도는 크게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로 구분된다.
▫ 고정환율제도
-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특정 단일통화나 복수통화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제도.(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공식환율이 존재하는 경우)
- 결정된 환율이 민간부문의 외환에 대한 수급을 균형시키는 환율과 일치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즉, 국제수지 흑자 or 적자 발생 可
IF,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외환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why? 외국의 재화나 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외화수요가 증가함.
결정된 고정환율을 유지하려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부족액만큼을 공급해야만 한다.
즉, 외환초과수요를 해소시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ex 프랑스)가 발생하면 중앙은행이 언제까지나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고정환율을 유지할 수 없다.
why? 달러표시자산을 계속 팔다보면, 대외자산(외환보유액) 부족이 발생.
- 평가 절하 : 자국통화의 가치를 외국통화의 가치에 비해 하락시키는것. 고정환율 수준을 인상.
- 평가 절상 : 자국통화의 가치를 외국통화의 가치에 비해 상승시키는것. 고정환율 수준을 인하.
-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국내통화량의 변동이 유발된다.
ex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팔고 국내통화를 사면, 국내통화가 중앙은행으로 환수되어 통화량이 감소됨.
- 중화정책 : 외화매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외화자산의 증가를 국내여신의 감소(ex국공채매각)로 상쇄시키는 것.
- 중앙은행의 대내자산을 줄이는 방법
1)증권시장 국채를 매각하는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취함(불태화 or 중화정책).
2)외환달러의 매입
- 묵시적인 적정환율이 있다. 환율이 낮으면 국가는 국고채(=외국환 평형기금 채권)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달러를 매입하여, 오차 범위 내의 환율로 올려준다.
*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됨.
why? 수출재 가격은 P/e로 결정됨. 환율이 올라가면 값이 작아져서 해외가격(Pf)과 비교하면 P/e는 값이 더 낮기에 잘 팔림.
▫ 변동환율제도
- 외환시장 수급의 원리에 따라 변동하는 시장환율만 존재하는 경우
- 국제수지 흑자, 적자가 통화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율에 즉각적으로 변화에 영향을 줌.
cf) 고정환율제는 국제수지 흑자, 적자가 통화량에 영향을 줌.→ 국제무역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음.
- 국제수지 균형 : 외환공급(=수출+자본유입) = 외환수요(=수입+자본유출)
- 환율의 신축적 조정으로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수지도 항상 균형상태에 있게 된다.
- 외환의 수요와 공급 항상 일치. 외환을 살 때 줄어드는 국내통화량(수요) = 외환을 팔아 증가하는 국내통화량(공급)
1.3 환율결정이론
▫ 구매력평가(평형)설PPP ; 경상수지를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균형환율을 설명하는 이론.
- 환율이 각 국 화폐의 구매력. 즉, 물가수준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
- 교역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동일한 재화의 시장가격은 유일하다는 일물일가의 법칙.
- 두 화폐의 구매력이 동등하다면, 교환시 어느 누구도 손해가 되지 않는다.
- 구매력평가성에 의한 균형환율 ex 사과 1개의 값 : 1500원, 2달러. 1500원=2달러
외환시장에서 1달러의 원화가격은 1500월/2달러=750원/1달러. 균형환율=750원
실제로는 개별 재화의 가격이 아닌 일반물가수준을 이용한다.
- 구매력평가설에 의한 환율은 두 나라 물가수준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e=P(국내물가수준)/Pf(해외물가수준)
P(국산품 가격)=e*Pf(수입재의 국내가격. 원화표시가격) → 이럴 경우 차익거래에 의한 수익은 0이 된다.
IF, 환율이 균형환율에서 괴리되면 거래차익을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차익거래가 빠르게 진행되면 환율은 다시 균형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 실제환율>균형환율 → Pf>P → 수입감소, 수출 증가 → 경상수지 흑자 → 외환공급 증가, 환율 하락(환율이 균형수준이 될 때까지)
*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
P=e*Pf
lnP=lne+lnPf
△P/P = △e/e + △Pf/P
△P/P(국내inf)-△Pf/P(외국inf) = △e/e(환율변화율)
물가상승이 곧 화폐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note) lnX 미분하면, X'/X(=△X/X)=1/X
2012년 적정 환율이 1050\/$라 여겼지만, 실제 1200\/$이 나왔다.
실제환율이 적정환율보다 높으면 무역불균형이 발생함.
한국의 흑자를 늘리는데는 유리하지만 상대국에겐 좋지 않음.
* 근린궁핍화 : 다른 국가의 경제를 궁핍하게 만들면서 자국의 경기회복을 꾀하고자 하는 정책.
* 물가와 화폐가치는 반비례.
(inf율)↓ (통화,화폐가치)↑ : 환율하락=화폐강세strong
(inf율)↑ (통화,화폐가치)↓ : 화폐약세weak
- 한계 : 구매평가설의 몇 가지 가정들이 현실에 잘 부합하지 않음.
1) 관세 등 무역장벽을 쌓고 있고
2) 각 나라가 생산하는 상품이 완전히 동질적일 수는 없다. → 일물일가의 법칙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따름.
3) 비교역재가 존재함. 비교역재를 포함한 일반물가수준의 차이로는 환율결정방식을 설명할 수 없다.
*비교역재 : 국가 간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상품을 의미.ex 서비스
▫ 이자율평가설 ; 자본수지에 초점을 맞추어 균형환율을 설명하는 이론.
- 기본전제: 국가 간 자본이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경우(무역이 자유롭다면), 자본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같아야 한다는 것.
일물일가의 법칙을 금융자산에 적용한 것이 이자율 평가설.
* 금융자산의 가격평가는 위험과 수익률로 한다.
- 환율이 두 나라 간 이자율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 IF, 국가 간 자본이동에 정부가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거래비용도 존재하지 않음.
금융시장의 수급 조정과정을 거쳐 국내 금융자산은 해외 금융자산과 투자수익률이 동일해진다.
why? 위험도가 동일한 금융자산이라면 외국 또는 국내에 상관없이 가장 수익률이 높은 금융자산에 투자할 것임.
ex) 국내통화 1원을 가진 국내투자자. 1원 투자하면 내년에 (1+R)원을 받음
국내 명목이자율(R)=실질이자율(r)+inf
IF, 물가수준이 일정하다. → inf=0 ∴R = r
1원을 미국에 투자하려면 환율로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함.(1\ → 1/et$)
1/et$를 투자하면 내년에 1/et(1+Rf)달러를 받는다.
미국 명목이자율(Rf)=실질이자율(r)+inf
IF, 물가수준이 일정하다. → inf=0 ∴Rf =rf
이렇게 획득한 달러를 다음 기의 예상환율(eet+1)로 전환하면 [eet+1/e]*(1+rf)원을 얻을 것이다.
수익률이 같아야 하므로, (1+r) =[ eet+1/e]*(1+rf)
(1+r)= [et+△ ee/ et]*(1+rf)
(1+r)= et/et + [△ ee/et]*(1+rf)
(1+r)= (1+△ ee/et)*(1+rf)
(1+r)= 1+rf+△ee/et*1+△ee/et*rf
r-rf = △ee/e +△ee/et*rf →△ee/et는 1보다클수없다(0.0x)*0.0x=0.00x이므로 결국 0이됨.
∴△ee/e = r-rf
2. 수요측면의 균형 : 개방경제
2.1 개방경제의 생산물시장 균형과 IS곡선
- 개방경제의 총수요 : Y=C(Y-T)+I(r)+G+(X수출-Q수입)
- 순수출(X-Q)은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경상수지의 주요 항목이다.
- 수출 요인 : 국내에서 생산된 해외부문의 수요, 해외의 소득수준, 수출품의 해외가격(P/e), 대체재인 해외제품의 외국 내 가격(=달러표시가격)
수입요인 : 해외에서 생산된 국내수요, 자국의 국민소득, 해외제품의 국내가격(ePf), 대체재인 국내제품의 가격
※ 국내제품과 대체재인 외국제품 간의 상대가격(ePf/p)은 수출과 수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ex 해외제품의 국내가격↑ > 국내제품의 가격↑ → 국내제품 수요증가 → 수출증가, 수입감소 → 경상수지 호전 → 총수요 증가
- 실질환율 : 국내물가와 원화로 표시한 외국물가의 비율(ePf/P)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하면 실질환율은 1이다. 1 = e*ef/P * P/Pf
- 개방경제의 총수요 : Y=C(Y-T)+I(r)+G+X(Yf,ePf/P)-Q(Y,ePf/P)
▫ 개방경제의 IS곡선과 실질환율 상승
- 실질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환율상승, 물가하락)은 순수출을 증가시켜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확장정책
긴축적 재정정책에 따른 정부지출의 감소는 IS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 폐쇄경제때나 개방경제일 때의 모양은 같으나 개방경제일 때가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why? △C(Y-T)+I(r) > △C(Y-T)+I(r)-Q(Y,ePf/P)
폐쇄경제 > 개방경제
개방경제에서는 폐쇄경제보다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 많은 투자증가가 요구. 이자율이 더 크게 하락해야 함.
- 소득을 늘렸을 때(Yo→Y1) ; 폐쇄경제 VS 개방경제
1) 폐쇄경제
△Y에 따라 △C(Y-T)
좌측 Y↑[Y가 상승하면] > △C(Y-T)
=로 만들어주려면 I↑(∴r↓)
2) 개방경제
△Y에 따라 △C(Y-T), -Q(ePf/P,Y)가 달라진다.
Y↑ > △C(Y-T)+I(r)-Q(Y,ePf/P) : 투자를 늘려 =로 만들어줘야 함.
Y와 같게 만들려면 폐쇄경제때 보다 더 이자율을 낮쳐야 한다.[=폐쇄 투자<개방 투자]
why? -Q(ePf/P,Y)로 갭이 더 커졌기에 폐쇄경제보다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됨.
- 개방경제의 IS곡선은 폐쇄경제와 달리 실질환율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음.
ex 고정환율제에서 국내통화의 평가절하 → 실질환율 상승 → 수출증가, 수입감소 → IS곡선 우측이동
* 실질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소(우측이동) : 환율 상승, Pf↑, P↓
실질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소(좌측이동) : 환율 하락, Pf↓, P↑
2.2 개방경제의 화폐시장 균형과 LM곡선
- 화폐수요 = 거래적 화폐수요(국민소득 함수)+투자적 화폐수요(이자율 함수)
- 개방경제의 화폐부문 균형 : Ms(BP)/P = Md/P(Y,r)
- 자유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변동에 의해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하고, 국제수지균형이 자동적으로 달성된다.
즉, 국내통화량은 국제수지 불균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변동환율제도의 경우 개방경제의 LM곡선은 폐쇄경제 LM곡선과 동일하다.
- 고정환율제도는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다.
▫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한 개방경제의 LM곡선과 국제수지
- 순수 변동환율제는 국제수지 불균형(흑자, 적자)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제수지 = 0
why? 환율이 실시간으로 조정을 함
∴ 통화량에 영향이 주지 않고, 환율에 영향을 줌.
- 순수 고정환율제는 환율이 고정되어 있기에 국제수지 흑자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국제수지가 계속 흑자나면, 외환공급량이 많아 환율이 떨어진다. 그럴땐 달러를 매입하여 변동(오차)범위 내로 다시 진입시킨다.
∴ 통화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침.
통화량이 지나치면(=과다초과), 물가상승·inf이 발생함.
2.3 개방경제의 국제수지균형과 BP곡선
- BP곡선 : 국제수지를 균형으로 만드는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조합.
- BP = (X-Q)+F = 경상수지 + 자본수지(or 순수출유입)
- 국제간 자본유입은 국내외 이자율차이(r-rf)와 환율변동예상률(△ee/e)
IF, 환율변동예상률 = 항상 0. 자본수지는 국내이자율과 해외이자율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자본수지는 국내외 이자율의 차이의 증가함수가 된다. F=F(r-rf) [F'(=△F/△r-rf) > 0]
- 이자율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순자본유입까지 고려하면 국제수지는 BP = X(ePf/P,Yf)-Q(ePf/P,Y)+F(r-rf)
주목해야 할 점 : 국내외 이자율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명목이자율R(=실질이자율+인플레이션율ㅠe)의 차이를 의미함.
▫ 자본이동과 BP곡선
- BP곡선은 자본의 이동 양태에 따라 달라진다.
- 불완전 자본이동 : X의 함수는 영향을 안받음. Q의 Y가 영향을 받아 Q가 증가한다. 그렇게 되면 F의 함수가 켜져야 BP=0이 됨.
- 자본통제 : 이자율이 국제수지에 영향을 받지 않음. BP=X(Yf,ePf/P)-Q(Y,ePf/P) →0으로 만들어야 함+F(r-rf) →0
2.4 IS-LM-BP 모형
IS곡선 : Y=c(1-t)Y+I(r)+G+X(Yf,ePf/P)-Q(Y,ePf/P),
LM곡선 : Ms(BP)/P = Md/P(Y,r)
BP곡선 : X(ePf/P,Yf)-Q(ePf/P,Y)+F(r-rf)
- 소개방경제에서 외생변수의 변화가 국민소득, 소비, 환율, 경상수지 등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어떤 환율제도를 택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① 변동환율제도
- 중앙은행의 개입없이 민간의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환율이 자유로이 결정된다.
외환시장의 균형은 자동적으로 국제수지균형(BP=0)을 의미한다.
IS곡선은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과정에서 내생적으로 변하는 환율이 순수출에 영향을 미침으로 이동.
LM곡선은 환율의 신축적 조정에 의해 국제수지는 항상 균형을 이루기에 국내통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동하지 않음.
▫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도에서의 균형
* 국내금리(r0) > 국제금리(rf) : 외국자본이 유입되어 환율이 하락한다.
→ 점A2에서 동시균형 달성 ; 국제수지 불균형이 IS곡선의 이동으로 조정됨.
② 고정환율제도
- 경제상황에 따라 국제수지 적자, 흑자가 발생할 수 있다.
▫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고정환율제도에서의 균형
* 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하락 → 경상수지 적자폭=자본수지 흑자폭 → 국내통화량 변화없음. LM곡선이동 안함.
-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한 소개방경제 ; 중앙은행 개입 → 외화매입, 자국통화 매도 → 국내 화폐공급 증가.
▫ 자본통제가 존재할 때 고정환율제도에서의 균형
* 국제 간 자본이동이 통제되면, 외국과의 자본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자본수지(F) = 0
따라서 국제수지는 경상수지만으로 구성될 것이다.
BP곡선 = X(ePf/P,Yf)-Q(ePf/P,Y)+0
- 소개방경제의 국제수지는 국내물가수준(P)과 소득(Y)에 의해 결정된다. 대내균형(IS-LM)을 이루는 국민소득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국제수지도 결정된다.
- LM0의 우측이동하면 A1에서 대내균형이 이루어짐. Y1>Y0 그러므로 수입이 증가하여 국제수지 흑자는 전(A0)보다 줄어들었다.
새로운 대내균형(A1)에서도 국제수지 흑자발생으로 다시 통화량이 증가하고 LM1은 LM2로 이동함.
- 국제수지 적자나 흑자는 통화량 변동, 즉 LM곡선의 이동을 통해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4. 물가수준과 수요측면의 균형 : 개방경제
∎ 개방경제의 총수요곡선 <물가수준의 변동에 대한 IS-LM-BP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로부터 도출>
물가수준이 P0인 A0은 IS-LM-BP 균형을 이루고 있음.
이 점에서는 생산물시장이나 화폐시장에 수급불균형이 존재하지 않고 국제수지도 균형상태이다.
○ 수요측면의 균형을 가져오는 국민소득은 물가수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가?
1) 자유로운 자본이동과 변동환율제
물가수준 하락(P0→P1) → 실질화폐공급 증가에 따라 LM곡선 우측이동, 실질환율 상승 → 순수출(X-Q) 증가 → A2에서 대내균형+국제수지균형 달성 → (개방경제)국민소득Y2까지 증가함, (폐쇄경제)Y1까지 증가함.
★ 개방경제는 물가수준의 하락이 실질환율을 상승시킴에 따라 순수출이 증가하여 균형소득의 증가폭이 커진다. 따라서 AD1(개방)은 AD0(폐쇄)보다 더 완만한 기울기를 갖는다.
□ IS-LM-BP모형에서 소득이란 지출국민소득(C+I+G+X-Q)으로, 수요만 있으면 공급은 항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IS-LM-BP곡선에 의한 균형이란 공급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요측면만의 균형을 의미한다. 총수요곡선이 공급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수요측면만의 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 총수요곡선의 이동<외생적인 요인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조건]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도, 소개방경제
1) 재정정책
IS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 외생변수들의 변화와 실질환율의 변화.
점 A0[=대내균형, 국제수지균형이 동시에 달성된 상태]의 국민소득(Y0)과 이자율(r0)
주어진 물가수준P0에서 정부지출 증가 → IS곡선 우측이동① → 국민소득, 이자율상승(Y1, r1) → 국내금리>국제금리 → 해외자본 유입 → 외환공급>수요 → 환율하락 → 순수출 or 경상수지 악화 → 총수요 감소 → IS곡선 좌측이동② → A0에서 대내균형+국제수지균형, 국민소득은 정부지출 증가 이전의 수준(Y0)으로 감소
□ 개방경제에서의 재정정책은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없음(총수요곡선 이동X)
〔cf〕 폐쇄경제에서 국제수지균형을 무시하면 정부지출의 증가는 주어진 물가수준P0에서 수요측면의 균형국민소득을 Y1까지 증가시키므로 총수요곡선이 우측이동을 했을 것이다.
2) 화폐금융정책
점 A0[=대내균형, 국제수지균형이 동시에 달성된 상태]의 국민소득(Y0)과 이자율(r0)
물가수준P0에서 통화량 증가 → LM곡선 우측이동① → 이자율 하락(r1) → 국민소득 증가(Y1) → 국내금리<국제금리 → 국내자본 유출 → 외환공급<수요 → 환율상승 → 순수출 or 경상수지 호전 → IS곡선 우측이동② → A2에서 대내균형+국제수지균형, 국민소득은 Y2로 증가
□ 개방경제의 총수요곡선은 폐쇄경제(AD1)의 경우보다 더 큰 폭으로 우측이동(AD2)함.
즉, 개방경제에서 화폐금융정책은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cf〕 폐쇄경제에서 국제수지균형을 무시하면 통화팽창은 주어진 물가수준P0에서 수요측면의 균형국민소득을 Y1까지 증가시키므로 총수요곡선이 우측이동(AD1)을 했을 것이다.
3. 개방경제의 거시경제정책
<소개방경제>
▪ 변동환율제도
1) 재정정책
[조건]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효과
최초의 균형점: A0[=대내균형, 국제수지균형이 동시에 달성된 상태]
정부의 지출증가(IS곡선 우측이동①) → A1에서 새로운 대내균형이 이루어짐.
A1지점은 국내이자율[r1]>국제이자율[rf] → 해외로부터 자본이 급속히 유입(외환공급 증가; 달러공급>수요) → 국제수지 흑자(BP>0) → 환율하락, 원화가치 상승 → IS좌측이동②[변동환율제이므로 LM곡선은 변동없음] → 외환시장[BP]의 균형(국내이자율[r1]=국제이자율[rf]) → 국제수지 (자동적으로)균형[A0]
*국내통화가치 상승에 따른 실질환율 하락은 생산물시장에서 순수출을 감소시키므로 IS곡선을 다시 좌측이동시킴.
결론] 수요측면의 균형총생산or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데 효과가 없다.
국민소득[Y] 불변은 또한 소비[C]의 불변을 의미함. 수요측면의 균형총생산 불변이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구성[C+I+G+NX]의 불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정부지출 증가는 일차적으로 총수요 증대시키지만, 결국 환율하락으로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총수요 증가분만큼 순수출을 감소시키므로 총수요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고 경상수지만 악화시킨다.
□ 쌍둥이 적자(재정적자+경상수지 적자) 발생
□ 국내이자율 상승은 투자 감소하지만, 결국 국제이자율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투자가 다시 증가해 최종균형에서 투자도 불변.
2) 화폐금융정책
[조건]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도, 확장적인 화폐금융정책의 효과
최초의 균형점: A0[=대내균형, 국제수지균형이 동시에 달성된 상태]
중앙은행이 통화량 증가 → LM곡선 우측이동① → A1에서 새로운 대내균형 형성
국내이자율[r1]<국제이자율[rf] → 자본유출 → 국제수지 적자(BP<0) → 외환수요 증가 → 환율상승, 원화가치 하락 → 수출>수입(순수출 증가), 경상수지 호전 → 생산물시장에서 IS우측이동② → 국제수지 균형
* 국내통화량은 변하지 않으므로 LM곡선은 이동하지 않고 LM1에서 머문다.
[결론] 수요측면의 균형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 국민소득 증가=소비의 증가. 소득증가는 수입을 증가시켜 순수출 감소
□ A2에서는 투자 불변.
□ 생산물시장의 균형(Y=C+I+G+NX)에 의하면 소득Y의 증가, 작은 규모의 소비C증가, 투자I∙정부지출G 불변은 순수출NX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상수지(Q수출-X수입) 호전
▪ 고정환율제도
1) 재정정책
[조건]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고정환율제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효과
최초의 균형점: A0[=대내균형, 국제수지균형이 동시에 달성된 상태]
정부지출 증가 → IS곡선 우측이동 → 새로운 대내균형 형성[A1]
국내금리>국제금리 → 해외자본 유입 → 국제수지 흑자(BP>0) → 환율하락을 막고자, 중앙은행개입(자국통화 매도, 외환매입)으로 국내통화량 증가 → LM곡선 우측이동 → A2에서 새로운 대내균형 형성
* 자본수지 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IS곡선의 우측이동에 따른 LM곡선의 우측이동도 즉각적으로 이룸.
[결론] 수요측면의 균형총생산 또는 국민소득과 소비를 증대시키는데 효과有.
□ 투자는 국제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한 A2에서 변화없음.
□ 소득증가는 수입증가 시켜 순수출을 감소시킴 → 경상수지(수출-수입)악화.
2) 화폐금융정책
[조건]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고정환율제도, 확장적인 화폐금융정책의 효과
최초의 균형점: A0[=대내균형, 국제수지균형이 동시에 달성된 상태]
통화량 증가 → LM곡선 우측이동 → A1에서 대내균형 형성 → 국내이자율<국제이자율 → 해외로 자본유출 → 국제수지 적자(BP<0) → 환율상승을 막고자, 중앙은행개입(자국통화 매입, 외화매도)으로 통화량 감소 → LM곡선 좌측이동
[결론] 수요측면의 균형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無
국민소득 불변=소득불변. 투자는 국제이자율이 불변인 한 A0에서 변화X.
□ 소득불변=수입불변 → 순수출 또는 경상수지도 불변
★ 자유로운 자본이동, 고정환율제에서의 화폐금융정책
□ 재정정책은 유효하지만, 화폐금융정책은 아무런 효과를 갖지 못함.
why?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고정환율제에서 소개방경제는 통화량을 독자적으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통화량을 변화시키려는 중앙은행의 시도는 동시에 자본이동과 환율변화를 막기 위한 중앙은행의외환시장 개입에 의해 상쇄되어 결국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함.
3) 환율정책
[조건]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고정환율제도, 환율정책의 효과
○ IF 정부가 평가절하(=환율상승, 국내가치 하락)를 단행했다.
주어진 국내외 물가수준에서 실질환율 상승 → 수출증가, 수입감소 → 순수출 증가 → IS곡선 우측이동 → A1에서 새로운 대내균형 형성 → 국내이자율>국제이자율 → 국내로 자본유입 → 국제수지 흑자 → 환율하락을 막고자, 중앙은행개입(자국통화 매도와 외화매입)으로 통화량 증가 → LM곡선 우측이동 → A2에서 대내균형을 이룸.
[결론] 고정환율제도에서 평가절하는 수요측면의 균형총생산 또는 국민소득과 소비를 증대시킨다.
□ 투자는 국제이자율이 불변인 한 A2에서 변하지 않음.
□ 평가절하는 순수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소득증가는 수입을 증가시켜 순수출을 감소시킴. 그러나 생산물시장의 균형(Y=C+I+G+NX)에 의하면 소득Y의 증가와 작은 규모의 소비C증가, 투자I∙정부지출G 불변은 순수출NX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상수지 호전
★ 수출과 수입을 통해 총수요와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정책은 시차를 두면서 거시경제변수들에 영향을 미친다.
환율정책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비교적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평가절하는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국제수지도 호전시키므로 소개방경제가 선호하는 정책수단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정환율제도에서의 환율은 정부의 정책변수이긴 하지만 조정에 많은 제약이 따름.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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