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규제완화 특례, 강원특별법

강원특별법 주요내용

강원특별법 주요내용

 

 

• 1. 강원특별법 총괄(요약)

구분내용

목적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 자치분권 보장 및 지역 경쟁력 제고(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시·도 사례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9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0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10)
설치	강원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으로 함 강원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짐
국가 책무	지방자치 보장 및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행정 조치(법령 정비 등) 강원자치도 운영목표 달성도 평가 등을 통한 선진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 마련 강원자치도의 성과 제고 노력 유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노력 낙후된 강원지치도의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노력
특별 지원	강원자치도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특별 지원 근거
특례	(균특회계 별도계정) 국가보조사업 등 소요 비용에 대해 별도 계정 설치 지원 가능 (사무위탁) 도지사·교육감 소관사무 및 범령상 위임사무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장)에게 위탁 처리 가능 (주민투표 청구요건) 청구권자 총수의 1/30 이상 1/5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청구요건 완화) ※「주민투표법」상 청구요건 : 청구권자 총수의 1/20이상 1/5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 (인사교류) 공무원 정수의 5/100 범위에서 타 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 등과 교류 (파견) 강원자치도와 타 기관 간 파견사유·기간·절차 등의 조례 위임 (지역인재 선발채용) 조례에 따라 지역대학졸업(예정)자 공무원 임용 * 대상자 선발 → 수습(3년 이내) → 7급이하 임용(시보임용 면제)
자치 감사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설치 (구 성)위원장 포함 7명 이내 (위원장)도의회 동의 → 도지사 임명 / 임기 3년 (위 원) 도지사가 임명·위촉(도의회 추천 2, 교육감 추천 2 포함) / 임기 3년
시·군 특례	강원자치도 내 시·군에 대한 사무특례 부여 요청(對 행안부) 및 지원 사무특례 부여 시·군 수행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 부대의견

정부와 강원도(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취지와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체제의 특수성, 각종 지원 특례 등을 발굴하고 법률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체계(편-장-절)

제1편총칙제2편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제3편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조성제4편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5편보칙제6편벌칙

특별자치도 설치목적(비전), 국가·강원특별자치도의 책무 등

(제1장)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제2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3장) 자치권 강화 자치조직권, 인사운영, 도의회 정원 및 지역선거구 특례 등 (제4장) 교육자치 교육자치권,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제5장) 자치재정 재정건전화 책무 등 (제6장) 감사위원회 감사 등에 관한 특례

(제1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계획 (제2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 조성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 특례, 국제교육특구 지정·운영 (제4장)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 외국인 무사증, 외국인 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제1장) 관광 진흥 내국인 면세점, 카지노 총량제 등 (제2장) 농업 및 식품산업 진흥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지 전용, 접경지역 군 급식 수의계약 등 (제3장)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 자연환경 보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등 (제4장) 임업 진흥 산지관리 권한이양, 산림문화·휴양, 백두대간·민북지역 특례 등 (제5장)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민군복합단지 조성, 미활용 군용지 처분 및 활용 등 (제6장) 경제·산업·해양수산업 등 진흥 자유무역지역, 폐광경석 광물지위,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강원호국원 등

청문·감독에 관한 규정, 과태료 및 벌칙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