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승수효과

Jobs 9 2022. 11. 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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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효과

 

1. 단순한 소득-지출 모형에서의 승수효과

1) 투자나 정부지출을 증가시킬 경우

△Y = △I + c△I + c²△I + ... = 1/(1-c)△I

 

 

▲ 정부의 조세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지출 또는 투자를 증가시킬 경우 승수는 1/(1-c)가 된다.

 

2) 조세를 증가시킬 경우

△Y = -[c△T + c2△T + ...] = -[c/(1-c)△T]

 

 

2. 정부의 조세가 도입된 경우 승수효과

1) 단순히 정부지출을 늘릴 경우

☞ t>0이라면 조세가 도입되었을 때의 승수가 더 작다. 이는 정부부문이 도입되면 소득증가가 조세증가로 일부 누출됨으로써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효과 때문이다. 이와 같이 소득세의 도입은 승수를 감소시켜 국민소득의 변동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자동 안전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라고 한다. 

 

2) 균형재정(△G=△T)일 경우

Y = c(1-t)Y + I + G 식에서 tY 대신 G를 대입하고 Y에 대해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 위와 같이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면 국민소득도 동일한 크기만큼 증가한다. 직관적으로 정부지출의 증가는 균형국민소득을 늘리는 역할을 하고, 조세의 증가는 균형국민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하므로 균형재정을 유지할 때 국민소득은 일정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까?

☞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균형재정을 유지할 때 균형국민소득의 증감(△Y)은 정부지출로 인한 효과(이것을 △YG라고 한다)와 조세로 인한 효과(이것을 △YT라고 한다)를 합한 것이다. 정부지출 증감과 균형국민소득 증감의 방향은 같으므로 △YG는 +로, 조세의 증감과 균형국민소득의 증감은 반대 방향이므로 △YT는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승수효과의 한계

현실적으로 승수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

① 소비함수의 안정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즉, 한계소비성향이 상수 c로 고정되었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② 소득의 획득이 지출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③ 총지출의 증가가 총공급에 의해 자동적으로 충족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급측면에 장애가 있다면 승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폐시장을 고려한 승수효과(IS-LM모형)

1) 단순히 정부지출을 늘릴 경우

☞ b,h,k 모두 양수이므로 새롭게 도출된 승수는 원래의 승수인 1/[1-c(1-t)]보다 작아졌다.

☞ 기본 모형에서는 정부지출의 증가가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화폐시장까지 고려하는 IS-LM모형에서는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이자율 상승이 민간투자의 감소를 유발하여 소득증가폭을 축소시키는 효과까지 감안하여 분석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폐시장을 고려한 정부지출의 승수는 더 작아진 것이다. 이를 구축효과라고 한다.

* 구축효과 :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총수요 증가효과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민간투자의 감소로 일정 부분 상쇄되는 현상.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자율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 화폐부문이 도입된 상태에서 정부지출을 증가시킬 경우 투자승수는 감소한다.

그 이유는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소득의 증가효과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민간투자의 감소로 일부 상쇄되기 때문이다.

 

2) 균형재정(△G=△T)일 경우

☞ b,h,k 모두 양수이므로 화폐시장을 고려한 승수는 역시 고려하기 전 승수보다 작아졌다. 이는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소득증가효과가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투자 감소로 일부 상쇄되기 때문이다.

☞ 분자의 1은 정부지출의 증가, -c는 조세의 증가로 인한 효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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