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법/행정법 용어

기본권(基本權)

Jobs 9 2021. 6. 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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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基本權)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입법권ㆍ행정권(집행권)ㆍ사법권을 구속하는 법규범이다. 기본권에는 인권사상에 바탕을 두고 인정되는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래적 자연권으로서의 인권뿐만 아니라 국가내적인 생존권적 기본권ㆍ청구권적 기본권ㆍ참정권 등이 포함되며, 헌법 제10조부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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