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원, 한국민족혁명당 중앙집행위원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한글학자, 정치인. 호는 백연(白淵). 경상남도 동래군(현재의 부산광역시) 출생. 1905년까지는 집에서 한문을 배우다가 서울로 올라와 기호학교(畿湖學校)와 배재학교에 다녔다. 1913년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에 가입하였으며 이듬해에 배재학교를 중퇴하였다. 당시 최남선(崔南善)이 주재하고 있던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에 참여하여 소년잡지 『청춘』을 편집하는 일에 종사하기도 하였고, 조완구(趙琬九)와 함께 민족종교인 대종교(大倧敎)에 관계하였다. 또한, 한글 연구의 선구자인 주시경(周時經) 밑에서 한글 연구에 몰두하여 27세의 나이로 광문사(光文社)에서 발행한 『조선어문전(朝鮮語文典)』 편찬에 참여하는 등 한글 연구의 기..

형법 제 1 장 형법의 기본개념 * 형법의 의의 - 범죄를 법률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 * 협의의 형법과 광의의 형법 ① 협의 - 형법전 : 형식적 의미의 형법 ② 광의 - 협의의 형법 + 형벌과 보안처분을 제재효과로 규정한 모든 법규범 - 특별형법 + 행정형법 + 각종 법률의 형사처벌규정 → 실질적의미의 형법 * 형집행법(행형법) - 형법이 아니고 형사법 * 형법의 규범적 성격 - “가평의사행위를 재판한다” ① 가설언적 규범(만약～한다면) ② 행위규범(～해서는 안 된다, ～해야한다), 재판규범(재판의 준칙) ③ 평가규범(좋은행위, 나쁜행위), 의사결정규범(좋은행위를 할것인가, 나쁜행위를 할 것인가) *형법의 기능(형법의 존재이유) ① 보호적 기능 - 법익을 보호(결..

형법과 형사특별법 “우리의 형사‘특별법’들의 대부분은 보다 장기형을 겨냥하고 있다. 어떤 사회문제가 쟁점화 되면,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보다 장기의 법정형으로’해결하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은 명시적으로 가중처벌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대부부의 형사법은 가중처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들은 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때 제정되었다가, 그 뒤에도 수정없이 그대로 내려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입법방식은, 일반법으로서의 형법의 기능상실, 법정형의 과잉, 처벌내용의 과잉으로 인해 범죄와 형벌의 균형성, 비레성을 결정적으로 깨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 확장의 또 다른 방식은 형벌 이외의 보안처분형 자유박탈처분의 팽창이다. 195..

헌법과 형사법 1. 서 국가는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의 각자에게 전속되는 고유한 작용으로부터 상호 보완과 통제를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법률들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따라서 헌법정신을 가장 충실히 표현하면서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실체법으로서의 ‘형법’과 절차법으로서의 ‘형사소송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헌법정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형사법에 대한 정의와 이념도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즉, “원시시대에 농경이 시작되고 정착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씨족적·혈연적 공동체가 성립되었고, 이러한 사회..

Q 다음 사례에서 위반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으로 가장 옳은 것은? A법에서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나 근로자 모집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반인은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어떤 행위가 공중도덕상 유해하 여 금지되는지를 알 수 없다. ①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②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적정성의 원칙 【해설】 정답 ③ 죄형 법정주의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법률로 정하지 않은 범죄와 형벌은 인정하지 않음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행위 당시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행위는 나중에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없음 명확성∙적정성의 원칙 무엇이 범죄이고 각각의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명확하고 적정해야 함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어떤 행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