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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이란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2009.10.21 국가배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수탁사인이 공무수행중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수탁사인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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