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 국회 사전의결 필요 : '명국이 계세기예' 명시이월,국고채무부담행위,이용,계속비,세입세출예산,기금,예비비의 설치 문제) 국가 재정법에서 정한 형식이 아닌것은? 예비비나 사고이월로 혼란을 준다 ●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원칙 ★국가재정법 "총세계명국" (1)예산총칙 (2)세입세출예산 :세출예산은 법적 효력O 세입은 X 추정자료 (3)계속비 :총액과 연부액 함께 의결 (4)명시이월비 :한 해를 넘길 때 (5)국고채무부담행위 : A법률에의한것 B세출예산 C계속비 ABC이외에 국가가 재정적부담될 계약 체결시 ● 예산 심의 : 국회 정부 동의없이 정부예산 증액 새 비목 설치X, 삭감은 가능 예산(의결)의 형식 법률주의(영미) 의결주의(한일) 예산≓법률 세출예산법 세입예산법(=세법) 1년세주의 예산≠법률 세출예산 ..

●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원칙 ★국가재정법 "총세계명국" (1)예산총칙 (2)세입세출예산 :세출예산은 법적 효력O 세입은 X 추정자료 (3)계속비 :총액과 연부액 함께 의결 (4)명시이월비 :한 해를 넘길 때 (5)국고채무부담행위 : A법률에의한것 B세출예산 C계속비 ABC이외에 국가가 재정적부담될 계약 체결시 *국회 사전의결 필요 : ★암기 '명국이 계세기예' 명시이월,국고채무부담행위,이용,계속비,세입세출예산,기금,예비비의 설치 문제) 국가 재정법에서 정한 형식이 아닌것은? 예비비나 사고이월로 혼란을 준다 ● 예산 심의 : 국회 정부 동의없이 정부예산 증액 새 비목 설치X, 삭감은 가능 예산(의결)의 형식 법률주의(영미) 의결주의(한일) 예산≓법률 세출예산법 세입예산법(=세법) 1년세주의 예산≠법률 세출..

예산집행 목표 1. 재정통제 2. 예산의 신축성 유지 3. (재정통제와 신축성) 조화 1. 재정통제 장치(제도) : ★★ 지출안배통사정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의 배정(재배정), 통합예산, 총사업비제도, 정원 보수에 대한 통제 2. 신축성 유지 장치 : 지출안배통사정 후 나머지 ✽ 사업 내용과 시행 방법상의 신축성 총액(총괄)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의 이체, 예비비 등 ✽ 시기적 신축성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긴급배정), 예산의 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의 집행-신축성 확보방안] 이용 - 입법과목(장⋅관⋅항) 간에 상호융통(국회의결 필요) 전용 - 행정과목(세항⋅목)간에 상호 융통(국회의결 불필요) 이체 - 정부조직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