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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노트 4

경찰학개론, 두문자 암기 #08

● 경직법 개정연혁(경찰작용·즉시강제의 일반법)1차유장사유치장설치근거, 경찰장구사용, 사실의 조회·확인2차세시벌임의동행 유치시한 3시간, 임시영치 30→10, 직권남용 벌칙을 6월 이하에서 1년 이하로 강화3차최루탄삼최루탄 사용조항4차육사행사임의동행 유치시한 3시간→6시간, 임의동행 시 사전고지의무 삭제, 현행범의 경우에도 경찰장구 사용 가능5차오해해양경찰에게도 동법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개정6차육장명경찰장비 규정의 구체화·명확화7차상치지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기존의 파출소 통합해 지구대 설치8차팔팔한제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하여 자치경찰제 도입→경직법 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미만X]의 징역이나 ..

경찰 2024.05.02

행정학, 행정이론, 합격생 암기 노트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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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암기 노트 #01

● 경찰의 분류 ·권한의 책임과 소재 - 국가, 자치 ·업무의 독자성 - 보안, 협의의 행정(풍속X) ·위해의 정도, 담당기관 - 평시, 비상 ·목적(3권 분립사상) - 행정, 사법(프-죄와형벌법전) ·경찰권의 발동시점 - 예방, 진압 ·보호법익 - 고등, 보통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 - 질서, 봉사 ●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실무상,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 제도·조직법적 기준, 국가별로 차이가 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위해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작용, 학문적(독일행정법학), 성질·작용 기준, 경찰개념의 전통적 견해 ·실질적의미의경찰=행정경찰=보안경찰+협의의행정경찰 ●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변천 고대 및 ..

경찰 2023.08.21

경영학 - 암기 노트 #02

16. 경영과학 * 특수선형계획법 (수송모형/ 정수계획법(정수해만이 의미)/ 목표계획법(하나 이상의 목적 고려)) * 퍼트(확정소요시간이 최단+4*최빈+최장/6) 씨피엠 > 주경로는 모든 경로들 중 소요시간이 가장 긴 경로 의미/ 하나 이상의 경로가 주경로 가능함 > 활동여유시간은 네트워크 분석 전에는 알 수 없는 정보 > 주경로가 2개인 경우 공정완료시간 1주 줄이기 위해서 2개의 경로에서 모두 1주씩 줄여야함 * 의사결정 MiniMax 최대의 기회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안선택 > 최대기회손실 = 상황별 최선의 의사결정이 가져다주는 손익 - 선택한 의사결정의 손익 > a회사와 b회사의 게임에서 a회사가 얻게될 이익만을 나타내는 보수행렬의 경우 > a회사의 이익은 b회사의 기회손실이므로/ 표의 변경 없이/ ..

경영학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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