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 국회 사전의결 필요 : '명국이 계세기예' 명시이월,국고채무부담행위,이용,계속비,세입세출예산,기금,예비비의 설치 문제) 국가 재정법에서 정한 형식이 아닌것은? 예비비나 사고이월로 혼란을 준다 ●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원칙 ★국가재정법 "총세계명국" (1)예산총칙 (2)세입세출예산 :세출예산은 법적 효력O 세입은 X 추정자료 (3)계속비 :총액과 연부액 함께 의결 (4)명시이월비 :한 해를 넘길 때 (5)국고채무부담행위 : A법률에의한것 B세출예산 C계속비 ABC이외에 국가가 재정적부담될 계약 체결시 ● 예산 심의 : 국회 정부 동의없이 정부예산 증액 새 비목 설치X, 삭감은 가능 예산(의결)의 형식 법률주의(영미) 의결주의(한일) 예산≓법률 세출예산법 세입예산법(=세법) 1년세주의 예산≠법률 세출예산 ..

● 예산 일반회계 : 조세수입…>일반적 활동 특별회계 범칙금 등 ● 기금 예산 X 국민연금기금 (펀드) 특정목적위해 법률설치 자금 ● 일반회계 ◦ 주된 세입원 조세수입 ◦ 국회 심의의결 ● 특별회계 ◦법률로 설치 ◦설치요건과 종류 1)국가가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 우편사업, 우체국금융, 양곡, 조달 2)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하고자 할 때 : 자금관리특별회계 등 3)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할 때 ◦특징 1)수입원 : 국민 세금 아닌 별도 특정한 수입이 재원(단일성, 통일성원칙의 예외) 2)국회 심의 : 법률로 설치(일반회계 동일) 3)발생주의원칙 Q 우리나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단일성과 예산 통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일반회계와..

●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원칙 ★국가재정법 "총세계명국" (1)예산총칙 (2)세입세출예산 :세출예산은 법적 효력O 세입은 X 추정자료 (3)계속비 :총액과 연부액 함께 의결 (4)명시이월비 :한 해를 넘길 때 (5)국고채무부담행위 : A법률에의한것 B세출예산 C계속비 ABC이외에 국가가 재정적부담될 계약 체결시 *국회 사전의결 필요 : ★암기 '명국이 계세기예' 명시이월,국고채무부담행위,이용,계속비,세입세출예산,기금,예비비의 설치 문제) 국가 재정법에서 정한 형식이 아닌것은? 예비비나 사고이월로 혼란을 준다 ● 예산 심의 : 국회 정부 동의없이 정부예산 증액 새 비목 설치X, 삭감은 가능 예산(의결)의 형식 법률주의(영미) 의결주의(한일) 예산≓법률 세출예산법 세입예산법(=세법) 1년세주의 예산≠법률 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