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공익, 실체설 / 사익, 과정설 '공실사과' 실체설=적극설 과정설=소극설 공익 > 사익의 합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 본질적, 질적 차이 전체 효용의 극대화 추구 엘리트 결정 :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 전체주의, 권위주의 개도국 사익의 합 = 공익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 : 다원주의 상대적, 양적 차이 적법절차 준수 강조 다원주의 선진국 최근 우리나라 경향 (집단이기주의로 최근 실체설 요구되기도-공익) Q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공익 개념: 공익(公益, public interest)이란 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의미하며, 행정인의 활동에 대한 최고의 규범적 기준을 말한다. 또한 공익은 행정의 전 과정에 있어서의 목적 가치이자 본질적 가치이다. 사행정 내지 경영에 있어서는 이윤의 극대화가 궁극적 목표이지만 공행정 내지 정부행정에서는 공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요성: 공익의 개념은 특히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정권이 증대되고 재량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인의 윤리적 통제규범으로서 중시되고 있다. 전통적인 정치행정이원론에서는 행정의 역할이 단순한 집행과 관리로서 이해되었기 때문에 행정 가치(value)로서의 공익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행정의 정치적 역할과 정책결정 기능을 강조하는 정치행정일원론적 행정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