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 공공재 public goods - 무임승차 문제 공공재란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 있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서비스, 도로, 항만, 등이 대표적 예다.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하고,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공재에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힘들다. 즉, 비경합성으로 인해 소비하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재화를 생산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비배제성 때문에 이용대가..

정부실패 정부 독점성 : X-비효율성(관리상 비효율,방만경영,근무태만,무사안일,사기저하,최신기술 미사용) 정보격차(편재) : 대리손실 도덕적 해이 - 대리인이론 파생적 외부효과 :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내부성(=사적 목표 추구) : 외부 내부목표 괴리 비용 편익 불일치 : 비용가치에 둔감 - 거래비용이론 권력의 편재 : 특혜, 비리 예)4자방 초과수요:정치인 높은 시간적할인율, log-rolling,이익집단 공급측면:독점성,무형적 산출물 규제실패 :지대추구와 포획현상 배분적 비효율성 : 자원배분 비효율 과도한 복지정핵 시간적할인율 :단기적 이익추구 정부관료제 병리현상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공정내" ● 시장실패 원인 : "공외독불분" 공공재, 외부효과, 독점,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분배불평등 ● 정부..

● 공공재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재의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비선택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다. 연관검색어 : 자유재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

Q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에 관한 논의 중 과다공급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Musgrave의 조세저항 ② Downs의 합리적 무지 ③ 보몰병(Baumo's Disease) ④ Galbraith의 의존효과 【해설】 정답 ③ ③ [○] 보몰병(Baumol's Disease)은 공공부문 서비스의 노동집약적 성격으로 인해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의 생산성 증가가 느리고, 이러한 낮은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고, 사회 전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과다공급설에 해당 ①, ②, ④ [×] Musgrave의 조세저항, Downs의 합리적 무지, Galbraith의 의존효과는 과소공급설에 해당 과소공급설, 과다공급설 ● 정부기능 축소에 대한 이론적 논의 (과소공급설) 의존효과 (선전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