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책임 경찰책임이란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행위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말한다(경찰의무). 경찰책임은 그 원인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으로 구분된다. ■ 경찰책임의 승계 경찰책임의 승계란 원래의 행위책임자 또는 상태책임자에게 부과된 경찰책임이 상속인이나 물건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① 추상적 경찰책임의 승계가 인정되면 경찰행정청은 승계인에 대해 경찰처분을 발할 수 있고(제재처분사유의 승계) ② 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가 인정되면 경찰행정청은 새로운 경찰처분을 발함이 없이 승계인에게 이미 발령된 처분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다(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의 발동은 경찰상 위해 발생(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