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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설
1. 법인은 범죄능력이 있다. 따라서 당연히 형벌능력이 존재한다
2. 범죄능력은 없지만 형벌능력은 있다는 견해.
두 가지가 있다.
● 부정설
법인은 범죄능력도 없고, 따라서 형벌능력도 없다는 이론이다.
● 긍정설내 2설은 논리성이 없다. 1설은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서 학설이 팽팽히 나뉘어 대립하고 있지만, 결국 판례가 '부정설'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부정설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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