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론 행정
Ⅰ. 의의:정책결정을 위한 구성원 간의 평등한 의사소통을 말함,
*헌정주의(비선출직 공무원은 헌법적 가치에 먼저 충성)=> 보수적 대안임
*공동체주의(시민들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 비현실적인 이론
● 담론 행정 이론적 기초
①공공행정의 주체가 종전의 관료기구→에너지 영역으로 대체된다. 에너지 영역은 정책네트워크, 기관 간 정책연합,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적 구성으로 이루어짐
②행정이란 국민과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담론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의미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③정책은 소수 전문 관료제의 ‘합리적 분석’이 아니라 ‘의미의 포착’에 의하여 형성되며 자유로운 토론이 행정의 핵심으로 이론적 기초는 구성주의와 현상학, 해석학임
④담론 이론의 이념적 기초와 효용은 의사소통을 통한 행정의 민주성, 대응성, 정당성임
● 담론의 보증
①Fox&Miller는 ‘진정한 의사소통 이론’과 나아가 Arendt의 ‘논쟁적 긴장 이론’을 수용한다.
②Habermas의 진정한 의사소통 이론은 발언자의 진지함, 표현의 명확성, 주장의 명확성, 토론 상황에의 적합성을 가정한다. 담론 이론에서는 조화로운 의견 일치보다는 논쟁과 자기주장을 적극 펼친다. 담론의 핵심은 논증적 행위이며 거기에는 규율이 있다.
*담론의 규율:①담론의 진지함, ②상황에 적합한 의도 ③자발적인 관심 ④토론에 실질적 기여
● 담론의 형태
-계층제 구조보다 적정 수 담론(정책공동체)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⑴소수 담론:전통적 관료제
⑵다수 담론:이슈 공동체
⑶적정 수 담론:정책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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