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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이론
|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의할 경우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되므로.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허용되는 행위 사이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 X ;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보아 위법성조각사유 존재시 애초부터 구성요건에도 해당치 않는다고 하는 견해 |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오상방위의 경우 행위상황에 대한 인식은 있으므로 고의는 인정되나 다만 착오의 회피가능성 여하에 따라 책임 인정여부만이 문제된다고 본다. | X ; 위전착은 사실의 착오로서 과실범으로 처벌된다는 이론적 장점 |
| 2단계 범죄체계' 및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은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해서 인정된다 | O ; |
|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의하면 불법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행위에 대한 잠정적 반가치판단을 의미하며. 구성요건의 경고적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 X ; 구성요건의 독자적 기능(경고 지시 기능)을 무시 |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 이론에 의하면 구성요건과 위법성조각사유는 불법구성요건을 확정하는 동일한 기능을 가지지만 전자는 불법을 적극적으로. 후자는 소극적으로 확정하는 차이가 있다 | O ; |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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