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적 처가 큰탈
신공기업 뉴네
신공공서비스는 봉사서비스
◯ 신공공서비스론 특징
-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조종하기보다 시민에게 봉사”
- 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
-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 시민에 대한 봉사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한다.”
- 책임의 다원성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 인간존중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한다”
-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의 중시 -“기업가정신보다 시티즌십(시민정신)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한다.”
Q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관료가 반응해야 하는 대상은 고객이 아닌 시민이다.
② 정부의 역할은 방향제시(steering)가 아닌 노젓기(rowing)이다.
③ 관료의 동기부여 원천은 보수나 기업가 정신이 아닌 공공서비스 제고이다.
④ 공익은 개인이익의 단순한 합산이 아닌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이다.
【해설】 정답 ②
신공공서비스론에서 정부 역할은 조정자 및 방향잡기적 역할로 전환된다고 본다,
노젓는 정부는 과거 관료제적 정부의 모습이다.
✽ 신공공관리=기업=적극집행=노젓기(정부=방향잡기)
Q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역할의 중요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유된 가치를 표명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② 관료들은 시장에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며 헌법과 법령, 지역사회의 가치, 시민의 이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은 집합적 노력과 협력적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해설】 정답 ③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Osborne &Gaebler의 '정부재창조론' 중 <기업가적 정부운영의 10대 원리>에 해당한다.
① [O]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를 지향한다.
② [O] 정부의 책임은 시장 뿐만이 아니라 헌법, 법률, 공동체 가치, 전문직업적 기준, 시민들의 이해 등 포함
④ [O] 공익, 공무원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 책임, 공동체 중심적인 시민의식, 광범위한 참여에 의한 문제해결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조함으로써 행정의 공공성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징]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조종하기보다 시민에게 봉사”
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시민에 대한 봉사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한다.”
책임의 다원성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인간존중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한다”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의 중시 -“기업가정신보다 시티즌십(시민정신)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한다.”
◯ 신공공관리(NPM)(기업형정부)의 특징
전통관료제 : 기업형 정부
노젓기 ⇨ 방향잡기
중앙정부 ⇨ 지역사회 주도
비경쟁 ⇨ 경쟁적 정부
규칙 ⇨ 사명 지향
기관 ⇨ 고객 지향
지출 ⇨ 수익 지향 기업형정부
투입 ⇨ 성과 지향
비효율 ⇨ 효율성
치료 ⇨ 미래 지향
집권 ⇨ 분권(참여 팀워크)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1) 개념
1980년대에 들어가면서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통한 정부의 과부하, 정부규모의 확대, 정부실패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이른바 ‘통치불능’상태가 심화되었다. 정부의 과부하는 국가가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해결 요구가 팽창되었기 때문이다.
신공공관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시장의 조직 원리를 강조하는 경제자유화, 규제완화로 정부의 과부하를 경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영화를 통해 정부 규모를 감축하며, 보다 우월한 민간경영에서 개발된 기법들을 공공부분에 도입하여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임으로써 정부 실패의 위기를 극복하고자하는 정부 혁신 모형이다. 즉, 정부는 기업처럼 운영되어야 하며, 관료는 공공기업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성격
신공공관리론은 뉴거버넌스, 신자유주의, 공공선택론․신제도주의와 동등시되기도 하고 혼용되기도 하지만 그와 대비하면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니다.
1) 뉴거버넌스와의 대비
신공공관리론은 ①조직의 내부의 문제에 초점을 두며, ②조직 간의 상호작용, 협상 등에는 관심이 적으며, ③절차보다는 결과에 관심을 두며, ④국민을 고객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뉴거버넌스는 ①다양한 행정 문제들을 대상으로, ②여러 조직들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상호 작용, 협상을 하며, ③이들이 참여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절차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며, ④국민을 고객이 아니라 주인으로 간주한다.
2) 신자유주의와의 관계
신자유주의는 사회에서 정부가 담당하는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시장이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우파적 정치 이념이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이 정부를 대체하여 사회문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신주유주의 자체가 아니라, 관료제가 시장에서 작동하는 기업의 경영기법을 모방함으로써 내부적인 운영을 합리화하려는 관리 개혁이다. 신공공관리론의 관심이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관리효율성의 향상인 반면, 신주유주의의 주된 관심사는 사회에서 정부가 담당하는 역할 범주의 적정성이다.
3) 공공선택론 ․ 신제도주의와의 관계
신공공관리론 이전의 행정관리에서는 관료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이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도록 관리함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은 관료는 이기적인 존재이며 주인-대리인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로 보며 이들을 여하히 동기화하여 바람직하게 행동하도록 관리할 것이기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선택론 ․ 신제도주의 자체와 동등하지는 않지만 관료관에 관한 이론적 기초는 두고 있다.
신공공서비스이론
Ⅰ. 반응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비용 절감과 세금 감소 등과 같은 관리적 수단에 의존했던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은 OECD국가 내에서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물론 발전도상국의 경우는 심각한 부작용만을 초래하였다.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에 기초한 행정개혁사례들은 이전의 전통적 관료체제의 비능률성 · 경직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효율성 · 대응성을 제고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시장경쟁원리의 적용, 사업가적 리더십 발휘, 성과중심 · 고객중심의 행정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증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들 이론들은 완전한 자유경쟁시장시스템과는 많은 점에서 일치하지 않는 공공부문의 행정서비스가 갖는 고유의 가치들의 충실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이론적·실천적 적실성에 대한 많은 이의가 제기되어 왔다.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은 이러한 신공공관리론의 잘못된 시각과 처방에 대한 반작용과 국가에 새로이 가해지고 있는 또 다른 변화에 대한 응전으로 등장했다.
Ⅱ. 신공공서비스론의 등장 배경 - 세계화와 권한이양
1. 적응의 문제
세계화와 이양(devolution)이라는 도전에 적합하게 전통적·수직적 체계를 새로운 수평적 체계와 통합해 나가는 것이다.
2. 정부 능력의 제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국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 능력을 제고시키는 일을 말한다. 기능에 다른 부처 편제에 기초한 업무의 수직적 과정과 수평적 문제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민주적 책임성을 유지하면서 관리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배분
권한이양과 관련된 역할의 배분 문제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명료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와 권한이양이라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체제간의 바람직한 역할 배분이 이루어져야하고 그리고 변화를 다룰 수 있는 체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4. 소 결
세계화와 이양이라는 변화에 직면해 국가의 능력을 제고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신공공서비스론이 추구해야 할 방안으로는 신공공관리론이 강조해 왔던 구매자-공급자 모델 대신 다원주의적인 서비스 공급 모델에 입각해 개인과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책임성을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변화에 적합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단체가 역동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Ⅲ. 신공공서비스론의 이론적 배경
1. 민주적 시민의식에 관한 이론
민주적 시민의식 이론은 대의민주정치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서 출발한다. 공공선택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의민주주의 정치는 투표 제도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같이 시민들 개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에서 출발하는 공공선택론적 가정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이 기저하고 있는 민주적 시민의식은 시민이 개인이익보다는 광범위한 공익에 관심을 갖고 정부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을 부담하려는 의식수준으로 정의된다.
2. 공동체 및 시민사회모델
공동체주의는 단순히 특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주주의가 아닌,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의사결정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한 조정 · 중재 · 협력 · 협의의 과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의 역할 중 특히 지방정부가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3. 조직인본주의
Chris Argyris와 Robert Golembiewski 등의 학자들은 전통적 조직이론들의 간과하는 인간적 가치를 반영한 조직관리를 강조하였다.
Argyris는 조직성과의 증진과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조직관리자들이 조직구성원들의 자기진단과 창의성 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 ·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olembiewski는 조직발전론(organizational development)에서 조직구성원의 자유를 증진하는 한편 개인과 조직단위간의 상호 협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4. 포스트모던 행정학
포스트모던 행정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들면서 논리실증주의에 뿌리를 둔 합리적 모델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였다. 포스트모던 행정은 공공문제해결에 있어서 객관적 · 합리적인 분석보다는 행정가와 시민들 간의 상호연계와 참여를 통한‘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협상 및 합의의 도출에 있어서 다양한 참여자들의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Ⅳ.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요 원리(내용)
1. 고객이 아닌 시민에 봉사
신공공관리론은 많은 민간기업의 경영경험 및 경제이론들의 접목을 통해 시민을 경제적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하나의 자율적인 소비자 또는 고객으로 이해하였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와 상호작용을 갖는 것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시민은 커다란 공동체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주체이다. 정부는 시민의 필요와 이익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대응하면서 시민의 책임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2. 공익의 추구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시스템에 근거하여 개인고객이 자신의 이익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전제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공익폐지론자의 입장에서 공익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과 공유가치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행정가의 역할은 시민들의 참여와 대화를 촉진시켜 시민들이 공유된 가치에 근거하여 공익을 정의내리고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3. 시민의식의 강조
기존에는 정부가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하여‘방향잡기’와‘기업가적 관리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주된 역할은 각종 규제를 통해 대중의 행위들을 감독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대중을 유도하기 위한 규칙과 인센티브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신공공서비스론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의식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에 대한 시민참여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인식된다.
4. 전략적인 사고와 민주적인 행동
기존의 신공공관리론에서 언급된 두 가지 대표적인 정책집행방식은 민영화(privatization)와 협업(co-production)으로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정책집행기능을 공공관료가 아닌 민간시장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시민참여와 공동체사회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동체사회에서는 공공관료와 시민 모두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공공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집행하는데 공동의 책임을 갖는다.
정부는 항상 공동체사회에서 개방성 ·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사회 내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또는 참여자들의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정책과정단계에서의 시민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어 민주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해야 한다.
5. 책임성이 단순하지 않음을 인식
신공공관리론에서는 효율성이나 시장시스템에 근거한 기준의 측정수단이 책임있는 행동을 측정하거나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신공공서비스론은 공공부문에서의 책임성은 행정가들이 공익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신공공서비스론에서의 책임성은 전문적·법적·정치적 ·민주적 책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진다. 그러나 민주적 정책과정에서의 궁극적인 책임성 시스템이 갖는 목적은 시민의 선호와 필요에 대해 정부의 대응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6. 방향잡기보다는 봉사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성과와 능률에 초점을 둔 경영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가 사회를 통제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조종하기보다는 시민들이 공유된 이익을 도출하고 실현하도록 돕는 리더십 즉, 공유리더십(shared leadership)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신공공서비스론에서 행정가들은 공공자원의 관리자, 공공조직의 보호자, 시민의식과 민주적 담론의 중재자, 공동체사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위한 촉매자로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책임성을 발휘해야 한다.
7. 생산성보다는 사람에게 가치 부여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전통적 조직관리이론은 Max Weber의 관료제 이론, Frederick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 Douglas McGregor의 X, Y이론 등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통적 행정학에서 능률성을 달성하기 위해 통제의 기법을 사용한 것이나, 신공공관리에서 생산성의 달성을 위해 인센티브를 사용한 것은 특히 인간의 X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지나친 생산성의 중시를 비판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이상을 인간에게 가장 높은 가치와 초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조직은 인간을 존경하는 가운데 협동 과정과 공유된 리더십을 통해 운영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Ⅴ.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평가적 의견
1. 긍정적 측면
오늘날 시민참여의 확대, 공익의 다원성에 대한 논의, 민주적 거버넌스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공공서비스론은 행정의 역할을 규범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공관료는 민주행정의 가치와 의미를 간직하고 단기적인 성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역할자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공공관료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의식의 발휘가 공동체사회의 발전과 공공정책의 결정·집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성패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공공서비스론은 참여행정·민주행정의 실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부정적 측면 - 한계
신공공서비스론은 행정의 규범적 특성과 가치를 강조한 나머지 행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성 · 효율성 등의 실천적 또는 수단적 가치의 유지를 위한 상호관계의 재정립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식기반사회 · 정보화사회 ·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은 국민의 의사에 기초한 공익을 실현하는 과정인 동시에 다양한 정보, 시민참여, 다방향성의 의사전달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익을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실현하는 전문성도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이다.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