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행정이념 ● 합법성 1. 의의 : 행정이 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 의하여 규제됨으로써 법을 떠난 자의적인 행정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념 2. 배경: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이나 행정의 예측가능성, 통일성, 일관성, 공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한계: 합법성의 지나친 강조는 소극적인 법규만능주의, 행정편의주의, 동조과잉(목표전환), 경직성(융통성과 창의성 저해) 초래. ● 능률성 1. 의의 :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고자 하는 것(투입 대 산출의 비율을 극대화) 2. 배경. 19C 말 행정학성립기때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와 함께 대두 과학적관리법의 영향 → 적극적이고 새로운 이념으로 능률성이 대두 급격한 예산팽창과 그에 따른 납세자들의 담세증가로 인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