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와 외국이 동시에 관계가 된 사건에 대해 어느 나라의 형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것이다. 즉, 범죄가 발생한 장소와 관련해서 형법 적용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각 국가의 입법주의에 따라 4가지로 나눠서 살펴 볼 수 있다. 1. 속지주의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는 어떤 경우든 모두 다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 '속지주의'다. 기국주의(국외에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의 범죄에 자국형법을 적용)도 속지주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외 발생 범죄 형벌권 행사 불가, 범죄지 확정의 곤란함 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2. 속인주의 범죄지를 따지지 않고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모두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