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 행정계획 ▶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 (대판 1996.11.29, 96누8567) ▶ 중복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 (대판 1997.6.24, 96누1313) ▶ 도시계획 변경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대판 1994.1.28, 93누22029) ▶ 도시계획안의 공고 및 공람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의적부(위법) (2000.3.23 98두2768) ⊙ 공법상 계약 ▶ 시립무용단원에 대한 위촉계약의 성질 (=공법상 계약 )및 위촉권자의 위촉계약 갱신의무의 유무 (소극) (대판 2002.1.8, 2001다64172) ▶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해촉에 대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95.12.22..

⊙ 손해배상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신청서의 제출을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1995. 9.29, 95누5332) ▶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1990.5.25, 90누1458) ▶ [1]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의미 및 [2]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 및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 및 [4]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