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의 개념 개념은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 1)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 또는 형벌법규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로 보는 '협의설' 2) 협의설 한시법 이외에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법도 포함하는 '광의설' 통설은 협의설이며, 일시적 특수사정이라는 것이 애매하여 법적 안정성을 헤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통설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판례는 광의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한시법은 추급효 부정설을 취하면 개념을 어떻게 잡든지 무조건 재판시법이 적용되게 되므로 개념을 어떻게 잡든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한시법 추급효 인정여부 ● 한시법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의미한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