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신문조서 I.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312조 1항) 1. 검사작성 공범·공동피고인에 대한 성립진정 인정 (1)학설: 312조 1항설(공범이므로)/312조 4항설(피고인이된 피의자 진술) (2)판례: 검사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1심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범죄자실에 대한 유조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312조 4하설) (3)검토: 312조4항설(312조 1항 문언) 2. 검사작성의 의미 검사가 개괄적 질문만 한 경우(312조 3항 적용) / 전반적, 핵심적인 질문을 검사가 한 경우(312조 1항) 3. 작성의 시기: 검찰송치전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작성 피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