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각론 ★ 생활영역에 따른 기본권의 분류(허): 자유권의 생활권화 현상 강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보장의 이념적 기초 2) 평등권: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 3) 人身權: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신보호를 위한 사법절차적 기본권, 4) 사생활영역의 보호: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5) 정신‧문화‧건강생활영역의 보호 6) 경제생활영역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근로활동권(근로의 권리, 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7) 정치‧사회생활영역의 보호: 참정권, 청원권,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8)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 포괄적 기본권 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