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원 구분 일반재원, 특정재원 : 용도의 한정성 기준 ○ 일반재원 : 어떤 경비든 자유롭게 지출 -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 ○ 특정재원 : 지출 용도가 한정 - 국고보조금 등 일반재원과 특정재원(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