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심리 Ⅰ. 의의 「취소소송의 심리(소송심리)」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Ⅱ. 심리원칙 1. 당사자주의 「당사자주의」란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심리원칙으로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① 「처분권주의」란 소의 개시ㆍ소의 대상(소송물)ㆍ소의 종료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원칙을 말하며 ② 「변론주의」란 소송자료의 수집ㆍ제출의 책임(주장책임ㆍ입증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원칙을 말한다. 2. 직권주의 「직권주의」란 소송의 주도권을 법원에게 부여하는 심리원칙으로서, 직권탐지주의와 직권증거조사주의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① 「직권탐지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유무와 관계없이 판결에 중요한 사실을 직권으로 탐지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