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용익물권 용익물권 일반 1. 용익물권 用益物權 정의 ① 물건을 사용·수익 할 권리, 물건을 처분할 권리는 없음 ②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으로 구분 ③ 점유권, 소유권, 담보물권과 달리 토지의 일부에 대해 성립할 수 있음 2. 특징 ① 지역권에 특유한 것 특징 1. 점유 : 지역권은 점유할 수 없고, 지상권, 전세권은 점유할 수 있음 - 지역권 : 반환청구권 불인정, 방해 제거 청구권 인정, 방해예방 청구권 인정 - 지상권 : 반환청구권 인정, 방해 제거 청구권 인정, 방해예방 청구권 인정 - 전세권 : 반환청구권 인정, 방해제거청구권 인정, 방해예방 청구권 인정 - 지역권은 점유의 권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점유취득시효(지역권 취득시효)를 인정 특징 2. 종된 권리 : 지역권은 종 된 권리이므로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