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두문자 암기 L P P Z 통관계감 ● 자본예산(CBS) Capital budgeting system Ⅰ.의의: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조세)으로 충당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하지만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으로 그 수입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불균형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공채를 발행하여 불경기를 극복하려는 적극적 재정수단으로서 시장실패를 치료하기 위한 행정국가의 재정적 산물 -선진국(공공사업실시→경기회복), 후진국(경제성장·도시개발계획추진을 위한 투자재원확보) Ⅱ.발달 1.스웨덴 ①최초로 자본예산 도입, 유일하게 중앙정부에 도입 ②1937년 ‘국가실업대책위원장’이었던 Mirdal의 논문에 의거하여 건전재정 및 균형예산은 불경기극복에 무용하다고 보고 종래의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