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증권이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면 유통성이 없으므로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X; 그 전체적인 형식 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 외에 증권의 유통성까지 필요로 한다. X;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행사할 목적으로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 기록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O 액면이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