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Ⅰ. (위법한) 부작위 1. 의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행정행위의 부작위). 2. 성립요건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신청권에 기초한 당사자의 처분신청 ② 상당한 기간의 경과 ③ 법률상 처분의무의 존재 ④ 무응답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 권리구제의 필요성 현대 사회복지국가 하에서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국민의 권익구제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논의된다. Ⅱ. 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이란 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청을 상대로 특정한 처분의 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