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수단 Ⅰ. 일부항고소송 1. 문제점 「일부항고소송」이란 독립하여 부관만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을 말한다. 국민은 부관 없는 수익적 행정행위만을 원하며, 독립하여 침익적 부관만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부진정 일부항고소송 判例는 실정법상 근거 부존재, 행정소송법상 기타부관에 대한 거부처분 항고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진정 일부항고소송을 부정한다. 그러나 거부처분 항고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가 우회적이므로, 더욱 직접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정책적 측면에서 부진정일부항고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⑴ 문제점 일부항고소송상 대상적격과 관련하여,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이 문제된다. ⑵ 학설 ① 부담긍정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