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판단 기준시 Ⅰ. 위법성 판단 기준시 「위법성 판단 기준시」란 법원이 어느 시점에 존재하는 법령상태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처분 등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Ⅱ. 적극적 처분 1. 처분시와 판결시 ⑴ 문제점 처분 이후 법령개정 및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처분시와 판결시 중 어느 시점의 법령상태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처분의 위법여부가 달라진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처분시설은 항고소송은 처분의 사후적 심사제도라고 본다. ② 판결시설은 항고소송은 처분의 현행법규에 대한 적합성 심사제도라고 본다. ③ 절충설은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미집행의 처분 및 계속효 있는 처분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본다. 判例는 처분당시 법령상태 및 사실상태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