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사전의결 필요 : '명국이 계세기예' 명시이월,국고채무부담행위,이용,계속비,세입세출예산,기금,예비비의 설치 문제) 국가 재정법에서 정한 형식이 아닌것은? 예비비나 사고이월로 혼란을 준다 ●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원칙 ★국가재정법 "총세계명국" (1)예산총칙 (2)세입세출예산 :세출예산은 법적 효력O 세입은 X 추정자료 (3)계속비 :총액과 연부액 함께 의결 (4)명시이월비 :한 해를 넘길 때 (5)국고채무부담행위 : A법률에의한것 B세출예산 C계속비 ABC이외에 국가가 재정적부담될 계약 체결시 ● 예산 심의 : 국회 정부 동의없이 정부예산 증액 새 비목 설치X, 삭감은 가능 예산(의결)의 형식 법률주의(영미) 의결주의(한일) 예산≓법률 세출예산법 세입예산법(=세법) 1년세주의 예산≠법률 세출예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