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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2

헌법상 기본권 종류, 성격,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 국가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tate) : 자유권, Old, 소극적 ★ 국가에의 자유(To state) : 참정권, 적극적(국가 참여) ★ 국가에 의한 자유(By state) : 사회권, 현대, 적극적(인간다운 삶) ● 기본권 헌법으로 정해 보장하고자 하는 인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 모든 기본권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권리 ㄱ. 인간의 존엄과 가치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 가치, 모든 기본권에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 ㄴ. 행복 추구권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권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 기본권 발달 17 ~ 18세기 자유권 국가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권리 19세기 참정권 국가에의 자유, 적극적 권리 20세기 사회..

사회 2023.07.11

사회권, 평등권, 자유권

● 사회권 ㄱ. 의미 :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 ㄴ. 성격 : 적극적 권리,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만을 보장하는 개별적 권리 ㄷ. 등장배경 :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빈부 격차 심화, 실업 증가 등 ㄹ. 종류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노동3권), 환경권, 혼인 가족 모성 보건에 관한 권리 사회적 기본권은 추상적 권리로서, 입법권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현실적 권리가 되는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의 차원에서 자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 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므로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본권 중 환경권, 건강권 등은 인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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