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 [1] 의의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벌어진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실의 착오에 있어서 논의의 중심은 착오 있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당해 착오가 어떠한 영역 내에서 유의미한지를 따져서, 타당성 검증을 통해 발생 결과에 대한 구성요건적 고의를 부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다. 또한 이를 논리적으로 뒤집어 보면 당해 착오가 무의미한 경우, 그것을 무시하고 발생 결과에 대한 고의, 기수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를 요약하자면, 사실의 착오를 통해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정 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사실의 착오라는 것은 행위자의 범행의사와 발생한 범죄사실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한 범의로 의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