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9급/집단지성/두문암기/기출해설/공무원 합격

◎ 불심검문 1. 의의: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 행정경찰작용 2. 방법 (1)정지와 질문(임의, 답변 강요X, 경직법 3조 7항) [정지와 한계] 1. 문제점: 실력행사 가부 2. 학설: 제한적허용설(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 유형력)/예외적허용설(원칙X,중범죄만) (2)동행요구: 경직법 3조 2,4,5,6,7항 (3)소지품검사 1)의의: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여부 밝히기 위하여 거도불심자 착의 또는 휴대품 조사 2)근거: 경직법 3조(흉기만) [위법한 소지품 검사의 증거물이 현행법 체포 자료가 되는지 여부] 1. 학설: 부정설(적정절차원리)/긍정설(위수증은 수사과정 적용X) 2. 판례: 적정절차원리를 강조하여 임의도행 이후 긴급체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

불심검문 Ⅰ. 의의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과 범인검거를 목적으로, 거등불심자를 정지시켜 흉기소지여부를 조사하거나 직접 질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Ⅱ. 불심검문 대상자 - 「거동불심자」 불심검문은 ①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죄혐의자」 ②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증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판단방법). Ⅲ. 법적 성격 1. 사법경찰작용 - 「범인검거 목적」 「기(旣)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한 불심검문은「범인의 검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법경찰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어떠한 죄를 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