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일반이론 상해죄. 감금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횡령죄. 손괴죄. 공문서·사문서 . 유가증권위조죄. 사인위조죄. 현주건조물방화죄. 불법 체포죄. 공무상 비밀 표시무효죄.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도주죄 특수도주죄 등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O ; 중상해죄. 폭행죄 장물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강제집행 면탈죄. 사분서부정 행사죄.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 진화방해죄. 직무유기죄. 공무집행방해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유기죄. 범죄단체조직죄. 상습도박죄 등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O ; 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X ; 판례에 의할 때 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경우와 불인정한 경우를 OX로 표기하시오 ; 소매치기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타인의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