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긍정설 1. 법인은 범죄능력이 있다. 따라서 당연히 형벌능력이 존재한다 2. 범죄능력은 없지만 형벌능력은 있다는 견해. 두 가지가 있다. ● 부정설 법인은 범죄능력도 없고, 따라서 형벌능력도 없다는 이론이다. ● 긍정설내 2설은 논리성이 없다. 1설은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서 학설이 팽팽히 나뉘어 대립하고 있지만, 결국 판례가 '부정설'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부정설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