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재량준칙) 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란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내부의 사무처리기준으로서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행정입법을 말한다. Ⅱ. 법적 성질 1. 문제점 그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다는 점에서, 당해 규범의 법적 성질을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서 재판규범성이 인정되는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특히, 당해 규범을 위반하여 발해진 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논의된다. 2. 학설 및 判例 ① 법규명령설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는 법 형식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② 행정규칙설은 행정의 경직화 방지를 위하여 실질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③ 수권여부기준설은 법률의 수권여부에 의해 ..